Earticle

1919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3.1 독립선언서’와 1947년 일본 이 시행한 ‘평화헌법’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 통된 사상과 주장을 담고 있다. 그것은 자유, 민주, 평등, 정의, 인도, 평 화 등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1965년 국교재개 이래 최악에 빠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최상의 길은 한국과 일본이 ‘3.1 독립 선언서’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The March-Fir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in 1919 and Peace Constitution enforced in 1947 by Japan, though written in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s respectively, contain common thoughts and contentions. They are freedom, democracy, equality, justice and peace in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as been in the worst situation since the diplomatic tie resumption in 1965. The best way to improve the bilateral relationship may be for Korea and Japan to follow together the basic sprits of the March-Fir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Peace Constitution.

본고는 전후 일본에서 일본인이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변천과정을 규명하였다. 전후 직후부터 좌파 계열의 일본인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3‧1운동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불충분한 지도로 인해서 실패한 운동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이는 좌파 계열의 재 일조선인단체와 일본공산당의 공동투쟁이나 북한 역사학의 영향에 기반한 견해였 다. 또한, 좌파 계열의 일본인 역사학자들은 당시 일본의 선진적인 사회운동이 조 선에 영향을 미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인식도 보였다. 한편, 친한(親韓) 성향 의 보수파 일본인들은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오히려 일본제국에 기대감을 품고 있 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기존의 좌파계열 역사학 자들의 견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70년에는 박경식(朴慶植)이 3‧1 운동의 민족지도자나 선언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발표했다. 나아 가 1976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선언서가 일본인에게 던지는 물음으로, 부정 의(不正義)를 밝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호소하는 더없이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3‧1운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1운동에 담긴 사상은 무시되고, 반일운동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그러 한 가운데, 현재 3‧1운동의 역사나 선언서의 내용을 보다 많은 일본인에게 전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changes in Japanese people’s perception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post󰠏war Japa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leftist historians considered tha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inspired by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same failed due to bourgeois nationalist leaders, who misguided it. This view was established by joint struggl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nd Zainichi Korean leftist organizations, and historical study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e Japanese leftist historians also argued tha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caused by advanced social movements in Japan. The conservative, pro󰠏Korean Japanese scholars asserted that Korean nationalist movement leaders depended on the Japanese empire rather than opposing it. Challenging these views, in 1969, Kajimura Hideki problematized previous leftist historians’ interpretations, arguing for revisions to the previous scholarship. Furthermore, Pak Kyŏng󰠏sik published an article in 1970 evaluating the nationalists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esides this, in 1976, Wada Haruki argued th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a document that posed a question to the Japanese. Wada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the document, which advocated an investigation on injustice and peace that prevailed in East Asia. He also stated tha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hould be introduced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Japan. The ideology behind the movement has not only been ignored, but has been merely interpreted as being anti󰠏Japanese. In such a socio󰠏historical atmosphere, the history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cont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need to be spread among more Japanese people.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은 모두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저항이였 다. 1910년대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잔혹한 헌병 “무단”통치를 받고 있었으며, 중국은 일본의 “21개조”를 수용하면서 역시 망국의 위험에 빠지 고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결속되면서 파리평화회의가 개최되자 한국인과 중국 인들은 모두 이 회의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미국대통령 월신이 제기한 “민족자 결”원칙에 의해 한국의 독립문제와 중국의 산동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했다. 그 러나 서발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 가자 끝내 “3.1”운동과 “5.4”운동을 촉발시키고 말았다. 공동의 적과 같은 운명의 앞에서 한 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서로 성원하고 지지하였다. 상해, 북경 등 중국의 많은 지역 의 신문과 잡지들은 서로 앞다투어 “3.1”운동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성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2달 후, 중국에서 “5.4”이 폭발하자 많은 한국인들은 성 원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였다. “3.1”운동과 “5.4”운동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아. “3.1”운동이 조선총독부의 잔혹한 탄압을 받자, 평화시위로서 조 선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국인들은 두만강, 압 록강을 건너 가 상해 내지 만주지역에서 많은 반일무장단체를 건립하고 독립운동 을 펼쳤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5.4”운동이 북양군벌의 탄압을 받게 되자 중국 인들은 더는 북양군벌과 제국주의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반제반봉건의 신민주주의 혁명을 시작하였다. “3.1”운동과 “5.4”운동은 인제는100년이 지났다. 우리는 이 뜻 깊은 역사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것을 참답게 총화하여 동부아의 새로 운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한다.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and the May 4th Movement in China are both resistance movements against Japanese aggression policy. In 1910s,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under the rule of Gendarmerie, while China, accepting the twenty󰠏one demands of Japan, was on the verge of subjugation. When the World War I ended and the Paris Peace conference began, both the Koreans and Chinese had great hopes on this conference. They were eager to solve the Korean independence problem and China's Shandong problem through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put forward by US President Wilson. However, the interests of the western powers and the obstruction of Japan made all of these go for naught, thereby resulting in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and May 4th Movements. In the face of common enemies and common destiny, the Koreans and Chinese supported each other. The newspaper and magazines in many parts of China, such as Shanghai and Beijing, have made headlines on the news of March 1st Movement and expressed solidarity with Koreans. Two months later, the May 4th Movement broke out in China, and many Koreans not only supported it, but also directly participated in it. The March 1st and May 4th Movements became direct opportunities to reverse the trend of the Korean and Chinese history. After the cruel repression of March 1st Movement by the Governor's Office of Korea, many South Koreans realized that they could not win the independence of Korea at all by non󰠏violent movement. So, they set up anti󰠏Japanese armed groups in Shanghai and even Manchuria to carry out the independence movement across the Tumen River and the Yalu River. The same was true for China also. After the May 4th Movement was suppressed by the warlords in Beijing, the Chinese abandoned their fantasies of northern warlords and imperialism. They started a new democratic revolution against imperialism and feudalism. Presently, 10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March 1st and May 4th Movements. While commemorating these two far󰠏reaching historical events, we should make a correct summary of them and wait for the new future of the northeast Asia.

본고는 역사적 가나 표기법으로 쓰인 단어들을 수록한 『尚古仮字用格』와 『増補正誤仮名遣』의 한자어들을 조사하여 『増補正誤仮名遣』가 『尚古仮字用格』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두 자료는 역사적 가나 표기 법을 국학자 사이에 정착시킨 『古言梯』 이후 간행되었으며 『古言梯』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저자간의 교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자료의 한자어를 조사한 결과, 『尚古仮字用格』의 한자어 대부분이 『増補正誤仮名遣』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두 자료 모두 (저자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역사적 가나 표기 법으로 쓰인 단어들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단어들이 우연히 겹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자어에 쓰인 주석의 기술 방식이 유사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 지 않는 「けふりよう(華浮綾)」라는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増補正誤仮名遣』는 제작 당시 『尚古仮字用格』를 참고했다고 할 수 있다. 「け ふりよう(華浮綾)」는 우쓰호 모노가타리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이며 우쓰호 모노 가타리를 읽은 『尚古仮字用格』의 저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増補正誤仮名遣』는 1788년에 제작된 『正誤仮名遣』를 계승하는 자료이 기도 하나 일부 한자어는 『正誤仮名遣』와 표기가 다르고 『尚古仮字用格』와 같 았다.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ino-Japanese vocabulary of Shokokanazukai and Zohoseigokanazukai containing words written in historical Kana orthography. The results showed that Zohoseigokanazukai was produced by referring to the content of Shokokanazukai. Even th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thors was not confirmed, it is clear that most of the Sino-Japanese vocabulary in Shokokanazukai were also included in Zohoseigokanazukai. Since both materials aim to help learners by showing words written in historical Kana orthography, which the original authors considered to be correct, it is natural that some of the words in the works overlapped. However, some of the annotations written for the words were similar to each other. Also, both materials contain the word “kefuryo” which is not seen in other materials.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Zohoseigokanazukai was influenced by Shokokanazukai. “Kefuryo” appears to originate from Utsuho Monogatari, while the author of Shokokanazukai, who read Utsuho Monogotari, believed that he created the word himself. In addition, although Zohoseigokanazukai is a material that expands to Seigokanazukai, which was produced in 1788, some Sino-Japanese vocabulary are different from Seigokanazukai and similar to Shokokanazukai.

학습자의 개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 중 하나인 학습신념(ビリーフ)은 일본어학 및 일본어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발달로 수업 시간 외에 학습자가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교실 환경 외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신념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학습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확실한 목표나 목적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했으며, 스스로 일본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학습자들의 성향 자체는 스스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하나, 학습방법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노력 여하에 따라 일본어 학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그렇다면 어떠한 학습방법이 학습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를 포함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학습자들의 성향과 학습신념을 인지하여 이들에게 어울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습방법이나 전략, 학습콘텐츠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research related to Japanese studies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identify is learners' individuality. To this end, the learning belief of the learners has been investigated primarily for learners attending classe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s the development of smart phones and tablets provides the learners with more time to access Japanese language outside the clas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ir learning beliefs in addition to their learning habit in classroom environment. A survey was done among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using blogs to see what they believe to continue their learning. Results showed that the learners were strongly convinced that the way they studied was efficient with certain goals or objectives, and they believe that they could speak Japanese well on their own. In addition, the learners themselves prefer to challenge themselves and solve problems, but the shift to a passive attitude about how to learn has been a notable result. This means that the learners themselves were not aware of specific ways of learning that would help them improve their learning in Japanese depending on their efforts. As a growing number of learners use content, including blog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earners' propensity and learning beliefs in the future and propose more specific and diverse learning methods or strategies to suit them.

본 논문은 한일 양국 모어화자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청자의 「이해」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용빈도, 출현위치, 발화양태, 상호행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이해」표현 발화의 상대 사용빈도는 한국어 대화에 비해 일본어 대화에서 높게 나타났다. Ⅱ．일본어 대화에서 「이해」표현은 화자가 발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출현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어 대화에서 「이해」표현은 문장이 완결 된 후에 출현하는 비율이 높다. Ⅲ．한국어 대화에 비해 일본어 대화에서는 ［맞장구］의 사용비율이 높았고, 일본어 대화에 비교했을 때 한국어 대화에서는 ［맞장구＋α］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Ⅳ．일본어 대화에서 청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빈번하게 「이해」를 표현하여 화자가 이야기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청자의 적극적인 「이해」표현은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어 대화에 비해 한국어 대화에서 청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화자가 이야기를 스스로 전개할 수 있도록 비교적 조용히 들어준 후, 화자의 발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에서 화자의 발화 전체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이해」표현은 화자의 이야기 전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analyze utterances which express understanding in Korean and Japanese daily conversations between friends. The main differences foun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nversations are as follows. Ⅰ. Comparing the frequency of usage: Japanese tend to use more understanding utterances than Korean. Ⅱ. Comparing the proportions of appearance position: In Japanese conversations, the hearers tend to express their understanding before the speaker's utterances are finished. On the other hand, in Korean conversations, hearers tend to express their understanding after the speakers complete their sentences. Ⅲ. Comparing the proportions of expression forms: In Japanese conversations, the proportion of aizuchi was higher than that in Korean conversations. In Korean conversations, the proportion of aizuchi+α form was higher than that in Japanese conversations. Ⅳ. In Japanese conversations, hearers are expected to express their understanding frequently and to create an easy to talk environment. By contrast, in Korean conversations, hearers are expected to first listen quietly　until the speaker finishes his story to some degree and then express their understanding of the speaker's entire utterance.

본 논문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확장하는 텍스트 『헤이케모노가타리』가 무대예술 노(能) 안에 어떻게 수용, 전유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기요쓰네(清経)》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유발(遺髮) 일화가 삽입되어 있는 『헤이케모노가타리』판본의 경우 사후왕생에 집착하는 기요쓰네와 현세의 부부관계에 집착하는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유발 일화가 없는 판본의 경우 시가관현(詩歌管絃)을 즐기는 기요쓰네의 귀족적 취향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기요쓰네》안에 그대로 확대, 계승되고 있다. 《기요쓰네》는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전거로 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정치나 역사와 같은 거대 담론으로 환원할 수 없는 내밀한 한 개인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헤이케모노가타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제아미는 기요쓰네와 관련 없는 우사 신궁(宇佐神宮) 신탁을 차용하고, 죽은 자가 직접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무겐노(夢幻能)의 형식을 활용하여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신의 뜻을 따르는 기요쓰네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적 스토리를 완성했다. 생생함이 사라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 여유, 다양한 문예적 토양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창작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The medieval play Kiyotsune was based on Heikemonogatari. In the present study, Noh Kiyotsune has been compared with Heikemonogatari in terms of subject matter and character. In both the texts, the conflict between the husband, who is obsessed with reincarnation after death, and the wife, who is obsessed with real marital relationships, is the main theme. In Noh Kiyotsune, The conflict between the couples had been amplified and heightened by introducing suicide. In this respect, Noh Kiyotsune can be said to faithfully accept and develop the content of Heikemonogatari.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editions of Heikemonogatari that detailed the moment of the death of Kiyotsune, instead of any conflict between the Kiyotsune couples. The aristocratic taste in enjoying poetry and music was emphasized during Kiyotsune's last appearance. Kiyotsune’s aristocratic taste of loving poetry and music was inherited in an amplified form by Noh Kiyotsune. Both Heikemonogatari and Noh Kiyotsune were based on the suicide of Kiyotsune. Kiyotsune, however, focused on the history of an intimate individual who cannot be directed to great discourses such as politics and history, unlike Heikemonogatari. Zeami talked about marital conflicts due to inescapable fate by attracting a Usa oracle unrelated to Kiyotsune and using a form of drama where the dead can tell their own death. It can be said that Zeami completed the religious story emphasizing Kiyote's clean heart in Noh.

이 글에서는 유아사 가쓰에의 전후 식민지 경험의 연속성을 고찰하였다. 1960년대 아시아는 냉전하에 분열되어, 문학계에서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A.A작가회의)와 국제 펜클럽 중심의 문학가 단체로 분열되어 있었다. 1장에서는 주로 1960년대 아시아 문학의 냉전과 탈식민의 움직임의 양상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와 국제 펜대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1962년 한국 펜클럽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아시아 작가 문학 강연회>에 참가한 재조일본인이었던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1910-1981)가 패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실의 의미와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유아사 가쓰에의 행적을 소개한 한국의 언론 보도와 유아사 가쓰에의 글을 분석하여, 아시아의 냉전 구도 하의 친일, 반공주의가 그의 전후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찰했다. 3장에서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이 전후 스테레오타입화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전후 일본인들의 동창회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것은 전후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성찰없는 향수이고, 전전과의 단절 없는 연속이었다. 또한, 전후 재조일본인들이 이야기한 ‘우호친선’이 냉전하 아시아에서 반공과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의 한계에 제약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the continuity of Yuasa Katsue's postwar colonial experience. Asia in the 1960s was split under the Cold War, and the literary community also split into the Asian-African Writers'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Pen Club-centered literary association. In chapter 1, I reviewed aspects of the Cold War and decolonial movements of Asian literature in the 1960s, mainly the Asian and African Writers'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Pen Congress. In Chapter 2, I analyzed the meaning and problems of the fact that Yuasa Katsue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postwar at the Seoul Asian Writers' Literary Lecture held in Seoul in 1962 hosted by the Korean Pen Club. In particular, I analyzed the Korean press and the articles of Yuasa Katsue, which introduced Yuasa Katsue's actions at the time, and examined that pro-Japanese and anti-communism under the Cold War composition in Asia influenced Yuasa Katsue's perception of postwar Korea. In Chapter 3, I was able to confirm through the postwar Japanese alumni records that Japanese visits to Korea with colonial experience could show stereotyped emotions. This was because postwar Japanese colonial nostalgia showed a continuity that was not cut off from the prewar period. In conclusion, I revealed that the “friendly friendship” spoken by the Japanese after the war was constrained by the limitations of anti-communism and nationalism in Asia under the Cold War.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그 때까지 헌법9조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9조 2항 삭제론을 포기하고, 9조 2항을 유지한채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5.3제언’은 외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가헌론’에 근접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타협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자위대를 전제로 한 공명당의 ‘가헌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어 온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자위의 조치’라는 문구가 명기됨으로써, 자위대는 ‘보통 군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안보법제하에서 허용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헌법9조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베는 현재는 헌법9조가 개정되어도 자위대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안이 성립된다면 ‘법률론’을 앞세우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헌법9조의 개정은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아베 수상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 문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을 둘러싸고 일본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임에 틀림없다.

Clause 2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ates the prohibition of holding war potential. Prime Minister Abe argued that in Article 9 of the new constitution, the above-mentioned sentence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Komeito Party, the LDP's coalition government partner, insisted on leaving the clause intact and describing additional Self-Defense Forces. On the Constitution Day, May 3, 2017, Abe changed his position 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rough a video message, making the same argument as the Komeito Party.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reflected Abe's intention to win the approval of the Komeito Par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drawn up on Abe's clai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Komeito Party's claim. This is because the Komeito Party's claim was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SDF's armed activities. Unlike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the SDF's military activities, the phrase “action for necessary self-defense” will be inserted, which will transform the self-defense force into an ordinary army. Revision of Article 9 can be considered as Abe's lifework. Therefore, Abe will do his best to revise the constitution during his term.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권위와 의식 변화에 의한 피해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치적 타결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피해국의 보상 협상을 비교분석하여 배상 문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강제동원 불법성과 책임에서 일본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강제연행, 강제노동, 민족차별을 한 것은 불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크다.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그 당시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가 노예계약으로 민족차별을 받은 것은 국제인권법, 국제법에 위반된다. 개인청구권과 위로금의 유효성과 시효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과 관계없이 살아있고 일본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도 개인청구권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시효조약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사죄와 함께 성실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개개인의 자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법의 구조전환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해결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일본의 전후보상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The current study has analyzed the responsibility, the illegal and the international legal interpretation of the compensation problem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The study also examined the validity and prescription of individual claims against the 1965 claim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it is illegal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use the national power to enforce, force labor, and make ethnic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of forced mobilization. In this regard, the overall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w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1930), and ethnic discrimination of forced laborers under slave contracts wa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and th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validity and prescription of individual claims and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lawmakers realized that individual claims are still valid.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that individuals are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provid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196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does not apply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ar criminal companies should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with apolog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 사령관과 제2대 조선 총독을 역임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군사･치안 구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주한일본군의 수뇌부는 종전 후를 내다보고 ‘반도총독부(半島總督府)’안으로 대표되는 군 중심의 한국 지배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한국주차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는 러일전쟁 이후에도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압하기 위해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무관을 한국 경영기관의 수뇌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무관통감론(武官統監論)’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하세가와의 ‘무단적’ 한국 지배 방식에는 군의 경찰기관인 헌병이 필요 불가결했다. 러일전쟁 종결 이후에도 하세가와는 한국의 경찰권을 완전히 탈취해 헌병에게 맡겨야하며, 전시에 시행했던 군정과 군사경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제2대 조선총독에 취임한 하세가와는 전임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통치방침을 답습해 커다란 정책 전환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불러온 국제질서의 동요와 경제의 활황에 대응하기 위해 약간의 정책수정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군사･치안 정책에서 보이며, 헌병을 활용한 국경 경비 강화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적의 습격 등을 구실로 접경 지역 중국 영내에 대한 헌병의 공세적 월경과 항구적인 주둔이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을 통해 국경 경비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전임자인 데라우치가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헌병의 월경을 비밀리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mplation of military/public order by Hasegawa Yoshimichi who served as the Commander of Military Stationing in Korea and the second Joseon Governor. Hasegawa Yoshimichi who served as the Commander of Military Stationing in Korea from the time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other top members of the Japanese military in Korea had the contemplation to govern Korea through military forces that is represented by the ‘Office of Peninsula Government(半島總督府)’ by looking into the post war era. Succeeding the foregoing, Hasegawa advocated the so-called ‘theory of ruling by military officer(武官統監論)’ that underlines the theory of posting military officer who controlled the military authority as the head of the management agency of Korea in order to oppress Korea with its military force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reafter, Hasegawa who was appointed as the second Joseon Governor declared that he would follow the ruling style of his predecessor, Terauchi Masatake, and in fac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s in policies while he was serving as the Governor. However, in order to respond to the commotion of international order from the World War I and the booming economy, a slight change in the policy was inevitable. This type of difference was particularly evident in military/public order policies, and a representative practice would be the policy to strengthen security at the national borders by facilitating the military policy.

본고는 1947년과 1951년의 외국인등록령, 외국인등록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령의 내용과 그 제정과정의 논쟁을 분석하여 패전 후 일본의 외국인정책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은 재일코리안과 타이 완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지만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주민의 90%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국민과 분리된 외국인 신분을 부여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는 완전하게 성공하 지 못했다. 재일코리안과 타이완인들 모두는 국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과 중화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승 만정권)을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장제스정권)만을 국가로 인정하였기에 이 국가 이 외의 국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문제로 제기 되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지만 이들에 게 외국의 국적을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방의 조건과 절차는 행정부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 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양보하지 않았다. 즉 패전 후 일본 정부가 수립한 외국인 정책은 법규의 제정과정에서 보아도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차별과 배제라는 명확한 의도가 보이지만 완전하게 성공 했다고는 할 수 없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1947 and 1951 Registration of Foreigners Ordinance, Registration of Foreigners Act and Immigration Control Ordinance of Japan and the disputes in their establishment proc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foreigner policy after its war defeat. The post󰠏war Japanese foreigner policies mainly targeted Koreans and Taiwanese living in Japan. They accounted for over 90% of foreign people living in Japan without Japanese nationality. Given remarks from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have favorable thoughts about them. It wanted to deprive their nationalities and grant the status of alienage separate from Japanese nationals. But such an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succeed completely. Both Koreans and Taiwanese living in Japan did not choose the nationalities of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China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ir nationality.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as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led by Rhee Syngman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public of China (led by Chiang Kai 󰠏shek government) in China, it did not recognize any other nationality than them. Japan’s National Diet raised an issue with such a situation. After all,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depriving these people of their nationalities, it ended up being unable to force them to have a foreign nationality. Still, the national government did not give awa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unilaterally and arbitrarily deal with the terms and procedures of deporting people without Japanese nationality.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oreign policie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its war defeat show its clear intention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process as argued for in preceding study, it cannot be said as a complete success.

아베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협력과 해양안전보장협력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법의 지배를 포함하는, 제도에 따르는 국제질서의 확보, 항해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무역의 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을 ‘국제 공공재’로서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이 지역의 자유, 안정, 번영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하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둘째, 경제적 번영 추구 (연결성, EPA/FTA나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경제 연대의 강화), 셋째, 평화와 안정의 확보 (해상법 집행능력의 구축, 인도지원・재해구원 등).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불안, 경제 협력을 중핵으로 하는 중일관계의 개선, ASEAN 제국의 대중국 배려 등의 요인으로, 아베 정권은, 그 ‘전략’을 ‘구상’으로 바꾼 것과 동시에, 중국과 제삼자시장에서의 협력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어,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베 정권은 ‘정경분리’ 입장에서, 다국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The Abe administration submitte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seeks to link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Its aim is to promo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across the region to make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To this end, the administration wants to establish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would include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promotion of free trade.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stands upon the following three main pillars: ①Promo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free trade ②Pursuit of economic prosperity ③Commitment for peace and stability. Later, the Abe administration changed its “strategy” to “concept” due to factors such as anxiety on the “American Firs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improvement of Japan-China relations, and the position of ASEAN countries fearing a backlash from China. At the same time, Japan has reached to a consensus on carrying out third-party market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BRI with China. The Abe administr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challenge the threat of China in the midst of a harmonious mood for improving Japan-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the Ab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mitigate China's threat by strengthen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 idea of “separation of political economy”.

갈수록 한국사회의 도농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결과 소외권역인 지방지역 을 활성화하려는 공공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래 비슷한 취지의 이 런 프로젝트는 특유의 공공사업답게 중앙・지자체가 사업전권을 쥐고 해당사업을 행정주도적으로 실행해온 경로가 있다. 그럼에도 결과는 낮은 투입대비산출효과 에서 확인되듯 가성비가 열악한 실패사업으로 기억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즉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애초취지인 지역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업이후 추 가적인 유지관리비로 볼썽사나운 방치인프라로 전락한 사례가 적잖다. 따라서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시와쵸의 오갈프로젝트는 최근 일본에서도 희귀사례이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대 안적인 공공사업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라 주목된다. 오갈프로젝트의 지역활성화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수익창출 우선의 지역활성화(영리 우선의 PPP방식 사업채택) △주도권을 넘겨준 지역활성화(민간주체의 결정권과 의견조율)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활성화(역내자원 우선동원과 특화사업) 등으로 각각 정리된다. 결국 핵심은 보조금 없이도 시민참가와 민간주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을 복원하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과 유사한 경험경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활성화에도 성공적인 활로제 공의 시사점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반관반민 혹은 주민주도가 지역활 성화를 성공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패확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 해봄직하다.

With increasing im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ublic projects aimed at regional revitalization are also on the increase. Originally, these projects were under the full control & initiative of central & reg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effects of input-output table were low. It is commonly remembered as a failed business that has poor effects.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funding was invested, but local revitalization could not be realized. After the project, it remains a neglected infrastructure demanding more costs. Demand for new business models arose to ensure sustainability. Shiwacho’s Ogal Project is an alternative experi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rare and exemplary case in Japan.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highly regarded Ogal Project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1) Regional revitalization prioritizing revenue generation (PPP method of emphasizing surplus) 2) Regional revitalization handing over the initiative (decision & coordination by private sectors) 3) regional revitalization for economic circulation (ocal resources’ priority & specialization projects). The BM’s key lies in restoring the region &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revenue creation through civic engagement and private sectors without subsidies. The Ogal project is expected to act as guideline and example in the process of Korea's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is in a simila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