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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 — 競争から協調へ —
The Peace and Prosperity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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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1권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69
  • 저자
    林賢參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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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be administration submitte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seeks to link development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Its aim is to promot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across the region to make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To this end, the administration wants to establish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would include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promotion of free trade.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stands upon the following three main pillars: ①Promo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free trade ②Pursuit of economic prosperity ③Commitment for peace and stability. Later, the Abe administration changed its “strategy” to “concept” due to factors such as anxiety on the “American Firs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improvement of Japan-China relations, and the position of ASEAN countries fearing a backlash from China. At the same time, Japan has reached to a consensus on carrying out third-party market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BRI with China. The Abe administr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challenge the threat of China in the midst of a harmonious mood for improving Japan-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the Ab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mitigate China's threat by strengthen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 idea of “separation of political economy”.
한국어
아베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협력과 해양안전보장협력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법의 지배를 포함하는, 제도에 따르는 국제질서의 확보, 항해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무역의 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을 ‘국제 공공재’로서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이 지역의 자유, 안정, 번영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하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둘째, 경제적 번영 추구 (연결성, EPA/FTA나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경제 연대의 강화), 셋째, 평화와 안정의 확보 (해상법 집행능력의 구축, 인도지원・재해구원 등).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불안, 경제 협력을 중핵으로 하는 중일관계의 개선, ASEAN 제국의 대중국 배려 등의 요인으로, 아베 정권은, 그 ‘전략’을 ‘구상’으로 바꾼 것과 동시에, 중국과 제삼자시장에서의 협력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어,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베 정권은 ‘정경분리’ 입장에서, 다국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목차

<요지>
1. はじめに
2. インド太平洋という概念の政策的意味合いと日本の施策 
3. 印・米・豪を巻き込んだインフラ整備などの開発協力
4. 日米印3か国海軍共同演習「マラバール」体制の定着
5. 日中関係を競争から協調への模索
6. むすびに代えて
参考文献(Reference)

키워드

인도-태평양 연결성 제3국 시장협력 마라바르 Indo-Pacific Connectivity Third Country Market Cooperation Malabar

저자

  • 林賢參 [ 임현삼 | 国立台湾師範大学准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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