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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pISSN
    1229-075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8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제43집 (16건)
No
1

도덕실재론의 최소성립조건

김남준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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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도덕반실재론과 비교되는 도덕실재론의 이론적 특성을 밝히고, 현대윤리학의 지형도에서 도덕실재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도덕실재론이란 무엇인가?” 또는 “도덕실재론의 최소성립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현대윤리학에서 도덕실재론과 도덕반실재론은 서로 간의 논쟁을 통해 발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다양한 종류의 도덕반실재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덕실재론의 최소성립조건을 논구하였다. 현대윤리학의 도덕실재론-도덕반실재론-논쟁에서 산출되는 도덕실재론의 최소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실재론은 비인지주의와 비교했을 때, 도덕 판단의 진위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인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둘째, 도덕실재론은 오류이론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도덕 판단들 중 적어도 일부는 ‘참’일 수 있다는 성공이론을 철학적 토대로 삼는다. 셋째, 도덕실재론은 도덕 판단의 진리치를 확정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인식론적이지 않은 존재론적 근거(도덕적 사실, 가치, 성질 등)를 제시한다.넷째, 도덕실재론은 도덕 판단의 진위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도덕적 사실과 도덕적 가치가 개인의 주관적 이해관계, 욕구, 선호 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식주관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도덕실재론은 도덕적 사실, 가치, 성질 등의 존재론적 지위와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 즉, 도덕적 존재와 인식주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 ―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된다. 즉, 도덕실재론은 도덕적 사실, 가치, 성질 등 도덕의 존재론적 근거가 인식주관의 사유(인식)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강한 의미의 도덕실재론과 그것들이 인식주관의 사유(인식)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약한 의미의 도덕실재론으로 구분된다.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theoretical features of moral realism,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moral antirealism, and to check the position of moral realism on the topography of modern ethics. This is to say, this thesis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moral realism?” or “What is the minimal concept of moral realism?” In this thesis, I have discussed the minimal concept of moral realism by comparing moral realism with moral antirealism, because a realistic position in ethics has been developed with a antirealistic position in ethics. The minimal concept of moral realism is as follows. (i) Moral realism agrees to the cognitive these, that we can decide whether moral judgment is true or false. (in contrast to non-cognitivism) (ii) Moral realism agrees to the success theory, that at least some of our moral judgments could be true. (in contrast to error theory) (iii) Moral realism lays stress on the non-epistemological concept, i.e. the ontological concept (moral facts, values, properties etc.), with which we can decide whether moral judgment is true or false. (iv) According to moral realism, moral facts or moral values, which make our moral judgments true, are not completely constituted by our cognition. We can distinguish between moral realism in a strong sense and moral realism in a weak sense, when we interpret differently the status of moral facts, values, properties et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entities and subjectivity. Moral realism in a strong sense maintains that moral facts, values, properties etc. are completely independent of subjectivity. Moral realism in a weak sense maintains that moral facts, values, properties etc. are not completely dependent of 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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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관한 모색 : ‘욕망의 생성’에 관한 연구

김영희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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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개념의 변화와 생성은 전통적인 욕망 개념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이며, 들뢰즈의 욕망 개념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문제풀이이다. 이 논문은 욕망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 욕망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욕망의 생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논문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들뢰즈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전통적이라고 지칭하는 욕망 개념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해 검토한다. 비록 들뢰즈가 ‘전통적’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모든 전통적인 욕망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를 통해 ‘억압’과 ‘결여’로부터 정의되는 욕망 개념을 문제 삼고자 한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들뢰즈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욕망의 생성’을 긍정하는 ‘생산’으로서의 욕망 개념을 분석한다. 우리는 들뢰즈 욕망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서, 그의 사유를 현대 사회의 욕망을 모색하는 하나의 실마리,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들뢰즈의 욕망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 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욕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Cette étude a pour l'object de étudier la théorie de la désir chez Deleuze. Deleuze a posé le problème de la désir et résolu le problème de la désir. Je voudrais rechercher le problème de Deleuze et examiner la résolution chez Deleuze. il y a deux partie dans cette étude. En premier partie, je voudrais analyser la traditionnelle conception de la désir. Cette conception est en rapport étroit avec le manque et le refoulement dans la psychanalyse. Deleuze critique la conception de la désir chez Freud. Freud comprend la désir par le tabou et Il fait pression sur inconscience. Deleuze a hérité la tradition de Reich et Foucault. Reich n'est pas d'accord pour Freud. Foucault fait opposition à la hypothèse de refoulement. En deuxieme partie, je voudrais examiner la conception de la désir chez Deleuze. Cette conception se lie à la production désirante et la machine désirante. La machine désirante n'est pas une mécanisme, c'est une machinisme. Par la machine désirante, Deleuze affirme le devenir de la désir. Dans le devenir de la désir chez Deleuze, je prend le clef d'un problème pour le tâtonnemnet de la désir dans la scciétés contempo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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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의 복귀’와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 : 바디우와 지젝

김용규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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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이론의 장에서 벌어진 중요한 논쟁은 ‘주체의 죽음’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 논쟁은 실존주의에서 구조주의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논쟁이었고 구조와 주체 간의 관계를 실천적 주체보다는 주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논쟁이었다. 특히 주체의 죽음을 주장하는 (포스트)구조주의는 68년 혁명을 계기로 근대적 주체와 자아를 탈역사적으로 구성해온 기존 이데올로기와 그 제도적 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등장했던 주체의 죽음은 1980년대 프랑스 정치체제의 우경화와 소비자본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포스트모던 문화논리 속으로 급속히 통합되어갔다. 그 결과 주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1960년대에 지녔던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의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체제를 승인하고 주체의 책임과 윤리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전락한다.주체로의 복귀가 요구되었던 것은 이런 현실에 정치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다음에 살펴볼 바디우와 지젝이 말하는 진리와 행위는 이런 현실과 단절하는 진리를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주체의 개입을 강조하거나, 그런 현실이 은폐하고 억압하는 실재의 부정성과의 대면을 강조한다. 두 이론가 사이에는 이론적 유사성 못지않은 차이 또한 존재한다. 지젝은 공백과 우연성과 부정성에 근거하는 실재와의 대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바디우는 그 대면 이후에 그것을 진리로 명명하고 진리에 충실한 주체를 강조한다. 본 글은 주체의 죽음과 그 이후 주체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디우와 지젝의 이론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dea of the return to the subject after the death of the subject through Badiou's philosophy of the subject and Žižek's criticism of Badiou. One of the most important debate of theory since the 1960s was organized around the theme of ‘the death of the subject.’ This debate was symbolized as the turn from existentialism to structuralism, from subject to structure, and from agency to disposition, in that it was primarily led by such (post-)structuralists as Althusser, Foucault, Derrida and so on, and explained in terms of the mechanism which interpellated and managed the subject. In particular, those who argued for the death of the subject in the moment of May 1968 called into question the dominant ideologies and institutions which tended to dehistoricize the conception of the modern subject. But the death of the subject risen as a radical question to the existing social order is rapidly incorporated into the postmodern cultural logic of difference and diversity when the regime of politics leans to the right and the culture of the late-capitalism tends to be postmodern in the 1980s. As a result, the idea of the death of the subject has no more radical and critical sense and serves as the advocate for the dominant culture. It is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is situation that the idea of the return to the subject is demanded. Both Badiou's truth and Žižek's action pay attention to the subject's resolute decision and action taking risk breaking with the present situation or the symbolic order.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e from the death of the subject to the return to the subject in Badiou's and Žižek's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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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와 롬바흐, 그리고 칙센트미하이의 창조성 연구

전동진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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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창조성”은 하이데거와 롬바흐의 중심주제였다. 철저히 관계론적으로 사유했던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를 창조적으로 생기하는 “관계들의 관계”로 파악했다. 이 관계망 속에서 그 구성요소들은 철저히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사유를 계승하는 롬바흐는 존재 자체를 “공창조적”인 생기사건으로 사유한다. 그는 창조가 본질적으로 공창조적임을 강조한다. 창조적 작품은 어떤 한 창조적 개인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 과정은 인간과 상황, 인간과 자연이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열린 대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만 펼쳐진다.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 창조성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칙센트미하이의 관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흥미롭다. 본 논문은 창조성에 관해 칙센트미하이가 취하고 있는 “상호관계의 관점”을 공창조성의 철학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Kreativität, die heutzutage ein Schlagwort geworden ist, war das philosophische Grundthema von M. Heidegger und H. Rombach. Heidegger dachte das Sein selbst als das “Verhältnis aller Verhältnisse”, und dieses als das ursprünglich geschehende “Ereignis”, in dem alles von den sichverändernden Wechselbeziehungen durch und durch bestimmt wird. Rombach, ein Schüler von Heidegger, entwickelte Heideggers Ansatz sinnvoll und fruchtbar weiter. Dabei betonte er insbesondere die “Konkreativität” des “Ereignisses”, d.h. der “Weltgenese”. In diesem schöpferischen Prozeß geht nämlich der Mensch mit seiner Sache als ein und dasselbe auf. Wir sind die Ergebnisse eines konkreativen Prozesses, nicht dessen Urheber. Nun denkt M. Csikszentmihalyi, einer der Psychologen, die zur Zeit die Kreativitätsforschung führen, Kreativität als Interaktion von Individuum, Domäne und Feld. Eben diesen interessanten Ansatz unter die kritische Lupe zu nehmen, das ist das Grundanliegen dieses Auf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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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심각한 환경과 생태문제는 생태철학을 새로운 철학적 문법학으로 부상시켰다. 그러한 철학의 의의는 인간의 자연지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철학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 등의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적 구조를 극복하는 시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환경과 생태의 실제적 현실에 얼마나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들은 목적론적 종교, 신비주의, 그리고 사변적 철학 등의 탈이성주의의 모습을 지닌 형이상학적 일원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과연 주·객체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일까? 그렇다면 ‘방법적 합리주의’는 후기 형이상학적, 혹은 탈이성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까지의 ‘이성의 책무’가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성개념 그 자체는 전통적 개념을 넘어선 폭넓은 ‘합리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즉 그것은 이성개념이 지닌 ‘사고’, ‘언어’, ‘인식’, ‘행위’ 안에 종속될 수 있는 ‘총괄개념이어야 만 한다.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형이상학 없는 주·객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관의 단초를 보인다.물론 그러한 논의가 비판적 개방성을 담지할 수는 있지만, 이상적 담론상황을 구체적 생활의 형태로 부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주·객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생태철학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처럼 탈이성주의를 표방해야 하지만 ‘방법적 합리주의’의 한계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in modern society raise ecological philosophy to a new philosophical grammar. And the core of this philosophy is seemed to try the dual constru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such as man and nature, sprit and matter, mind and body, etc. But the realistic possibility of this kind of trial into the concrete practice from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can be questioned. It is because such trials aim at metaphysical monism figuring as Delogocentrism such as teleological religion, mysticism, and speculative philosophy, etc. However, can such a trial have contained an alternative world view overcoming a subjective-objective dualism? If so, it is asked that 'methodological rationalism' is still available to the modernity claiming to stand for the post metaphysical, or the delogocentrism. In fact it is fair that until now 'the task of reason' has been centered in our life, the concept of reason itself must expand wider concept of 'rationality' beyond the traditional one. That is, it should be a 'comprehensive concept' which are subordinated to the concept of reason endowed with 'speculation,' 'language,' 'cognition,' 'action.'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suggested by Harbermas shows a clue of the world view which can overcome the subjective-objective dualism. Although such a discourse is able to hold a critical openness, it can be pointed out the limitation that bringing ideal discourse into actual life would be the lack of strength. In spite of this, although ecological philosophy which can solve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that is, can overcome the subjective-objective dualism should claim to stand for delogocentrism as like in 'communicative rationality,' it is sure that the solution should be found within the limitation of 'methodological r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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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글은 인간 배아의 사용이라는 문제로 시작한다. 배아 복제연구는 배아를 죽이게 된다. 그러므로 배아의 윤리적 지위가 문제시된다. 특히 14일 이전의 전배아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니 실험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 있다. 그 근거는 권리이론과 정체성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절대적(상대적이 아닌)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근거가 빈약하다. 이를테면 배아가 분열해서 쌍둥이가 생긴다고 해도 그 둘이 다른 인격이지만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둘 누구에게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윤리적 논쟁은 그 결과만 논할 뿐, 근본원인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을 이용한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기술은 응용과학이거나 인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변형시킨다. 그리고 기술은 과학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현대 기술을 극복하는 것이 윤리적 반성이 다루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보다도 더 절박하다. 기술은 각 시대마다 다른 ‘드러냄’의 양상을 지닌다. 현대 기술의 드러냄의 방식은 ‘모아-배치하는 틀’이다. 그러므로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술 자신이 자연과 세계의 구성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기술이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기 전에도 인간의 존재 방식과 세계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고유한 위험은 기술의 드러냄이 포이에시스와 같은 드러냄의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데에 있다. 단지 ‘상비물’로만 드러낸다. 기술적 행동은 자신의 작업과정 전체를 계획과 계산을 통해서 조정하고 확보해 놓는다. 사유는 이런 행동의 의미나, 더 근원적으로 말해서, 기술의 의미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 즉 ‘숙고적 사유’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숙명적인 기술적인 행동을 극복할 길은 예술과 같은 다른 종류의 드러냄이 작동해서 사물을 사물로 놓아두는 길 뿐이다.

Hier geht es um das Problem des Verbrauchs menschlicher Embryonen. Dazwischen werden sie getötet. Deswegen ist die Debatte von ihrer ethischen Stellung zu eröffnen. Einige Gelehrte meinen, der neue Embryo sei eine bloße Zellenmenge und daher dem Experiment verfügbar. Ihre Auffassung beruht auf dem Rechtsargument und dem Identitätsargument. Aber sie können schwer ein Gegenargument angeben, wenn sie den Begriff von der absoluten - nicht bloß relativen - Menschwürde - nicht Personenwürde - anerkennen. Ein Embryo kann z.B. in zwei geteilt werden und zu zwei Säuglingen werden. Doch sind sie beide Menschen. Daher ist ihnen keine Menschenwürde abnehmbar. Die ethische Diskussion hat dennoch eine eigene Grenze, nämlich sie behandelt nur Symptome oder Folgenerscheinungen, ohne das Wesentliche zu Gesicht zu bekommen. Darum brauchen wir mit Hilfe von der heideggerschen Technikphilosophie die Sache tiefer zu untersuchen. Nach Heidegger ist die Technik weder eine bloße Anwendungswissenschaft noch ein Mittel zum Zweck. Vielmehr verändert sie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r Welt. Daher ist sie im gewissen Sinne der Zweck der Wissenschaft. Deswegen ist die Überwindung der modernen Technik selbst dringender als die von deren gesellschaftlich tödlicher Folge, der die ethische Reflexionen dienen. Jeweils eine Geschichtsepoche hat jeweils eine spezifische Weise des ‚Entbergens’. Die Entbergensweise der modernen Technik ist das ‚Ge-stell’. Darum ist diese kein bloßes Mittel, sondern etwas, was Anteil an der Konstitution von Natur und Welt hat. Sie hatte also die Seinsweise des Menschen und die Sinn der Welt verwandelt, schon bevor sie das tödliche Resultat in der Gesellschaft gebracht. Die eigentliche Gefahr besteht darin, dass das technische Entbergen all die andere Möglichkeit des Entbergens wie z.B. ‚Poiesis’ ausschließt. Es enthüllt die Natur ausschließlich als ‚Bestand’. Planend und Berechnend steuert und sichert das technische Handeln sein Prozess im Ganzen. Nach dem Sinn dieses Handelns und noch ursprünglich dem der Technik fragt das Denken nicht mehr. Dadurch verliert der Mensch sein Wesen, nämlich ‚das besinnliche Denken’. Der einzige Weg zur Überwindung des verhängnisvollen technischen Entbergens ist der der Gelassenheit zu den Dingen wie bei dem Entbergen der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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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논어연구사시론 ― 16~17세기를 중심으로

송갑준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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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한반도에서 「논어」는 7세기 후반부터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자학 도입이전(13세기)까지 「논어」는 군왕이나 학자들의 자질과 생활규범의 확립에 필수불가결한 경전이기는 하였지만 학문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주자학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16세기 후반에는 이황과 이이의 「논어석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석의」는 경문 전체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었고 의난처(疑難處)를 적출하여 언해를 붙이는 방식으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이어 이덕홍의 「논어질의」는 의난처를 적출하여 주희주에 대한 자신의 해설을 밝힘으로서 「논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하나의 전통을 이루어 김장생의 「논어변의」, 김수인의 「논어차록」, 박지계의 「논어차록」, 이유태의 「논어답문」으로 이어지면서, 주희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코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견해를 표출하면서 공자의 본의를 밝히려고 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주자학을 철저히 신봉하는 송시열의 「논어혹문정의통고」가 편수되는 한편 탈주자적 경향의 임영의 「논어차록」이 나오고 마침내는 반주자적 경향인 박세당의 「논어사변록」이 이루어진다. 「통고」와 「사변록」이 동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조선조 전기의「논어」연구가 결코 주자학 일변도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在韩半岛《论语》是从七世纪后期开始被传开的。截止到十三世纪朱子学传入,《论语》虽然是个君王以及学者确立素养及生活规范方面不可或缺的经典,但从学术角度未进行深入探讨。随着十六世纪朱子学研究的深入,十六世纪后期出现了李滉和李珥的《论语释疑》。不过《释疑》并不是对经文全文的注解书,它以采取摘出疑难处附加言解的方式,寻求原文的正确的含义。 继后,李德弘的《论语质疑》以摘出疑难处讲明对朱熹注的自己的解释的方式,为《论语》的正确理解提供了方向。这种研究方向形成一种传统,其后相继出现金長生的《论语辯疑》,金守訒的《论语箚录》,朴知誡的《论语箚录》,李惟泰的《论语答问》,他们都以朱熹注为基础,但不拘泥于此,各发表各自独到的见解的方式来释解孔子的本意。 十七世纪后期出现了朱子学的信奉者宋時烈的《论语通攷》,也出现了带有偏离朱子倾向的林泳的《论语箚录》,最后出现了反朱子倾向的朴世堂的《论语思辨录》。《通攷》和《思辨录》的同期出现意味着在朝鲜朝前期的论语研究并不仅仅是朱子学一边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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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四經』의 名實論과 法의 출현

이임찬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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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황제사경』의 “道生法”은 자연법칙에서 사회규범을 도출해내는 이론적 과정이다.『황제사경』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天時 - 陰陽 - 名實 - 法이라는 이론 체계를 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 체계 가운데 명실론을 중심으로『황제사경』에서 법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논의한다.『황제사경』의 명실론은 “天地立名”, “循名究理”, “循名復一” 그리고 “名實相應”이란 명제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천지입명”은『황제사경』이 道를 천시로 재규정하고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천시는 천체의 운행과 사계절의 변화 등 자연의 객관법칙을 의미하는데,『황제사경』은 이를 천지가 인간에게 설립한 名으로 본다. 이 명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외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준수해야 하는 객관법칙이 된다. 음양은 천시의 변화와 운동을 설명하고, 자연과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계들을 폭넓게 연결시키는 범주이다. 천지, 군신, 부자, 형제, 상하, 귀천 등이 음양과 연결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등급 질서, 본분 등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명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理는 자연과 사회영역 모두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만사만물의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전개 과정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 리는 보편법칙인 도에 통섭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을 근거로 만사만물의 리를 궁구하면(循名究理) 하나인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循名復一). 하늘과 땅에 의해 설립된 명은 음양과 리 개념을 거치면서 사회영역의 규범으로까지 확장된다. 명은 그 자체로 자연의 질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규범이라는 함의를 갖게 된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제도화함으로써 법이 출현하게 된다. 명이 자연과 사회영역 모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명실상응” 역시 두 영역 모두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주는 “명실상응”을 실현함으로써 무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황제사경』이 이처럼 “도생법”의 체계를 세우려했던 것은 철학적으로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세계, 즉 天道와 人道를 통합하는 하나의 표준을 찾아내려는 시도였다.

《黃帝四經》中的“道生法”是從自然規律導出社會規範的理論過程。《黃帝四經》為了證明這個過程建構了天時——陰陽——名實——法的理論體系。在這個體系中,本論文主要以名實論為中心來討論《黃帝四經》產生法的過程。《黃帝四經》的名實論是以“天地立名”、“循名究理”、“循名復一”和“名實相應”構成的。首先,“天地立名”是《黃帝四經》用天時將道具體化、重新界定的命題。天時指的是天體運行、四時循環等自然的客觀規律,《黃帝四經》把它當成天地給人類建立的名。這個名作為不能被人轉移的領域既是外在條件又是人應當遵守的客觀規律。陰陽是一個解釋天時之變化和運動的範疇,它把自然和社會之各種各樣的現象以及關係廣泛地聯繫起來。因為天地、君臣、父子、兄弟、上下、貴賤等都被納入到陰陽的體系裏面,因此社會中的所有等級秩序、分位都成為既自然的又必然的名。理是在自然領域和社會領域中都很重要的概念,它指的是萬事萬物的自然的、必然的發展過程和途徑。因為理最終歸屬于作為普遍規律的道,人們可以通過“循名究理”進入道的境界(“循名復一”)。天地建立的名通過陰陽範疇和理概念的理論加工而被擴展到社會規範的領域。因此,名就不但具備自然秩序的含義,而且具有人們應該遵守的標準和規範的含義。法則是通過把名概念更具體化和制度化而產生的。因為名在自然和社會領域上都被使用,因此“名實相應”也是在這兩個領域上都得實現的。君主通過“名實相應”可以實現無為政治。《黃帝四經》要建立“道生法”的理論體系,從哲學的角度看來,這是把形而上和形而下的世界,即天道和人道統一起來,要找到統一標準的嘗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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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은 칸트주의자인가

신중섭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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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교수는 그의 논문 “현대 과학철학에서 핸슨과 쿤의 칸트주의적 경향”에서 칸트의 인식론에서 범주의 우선성과 쿤의 패러다임의 우선성을 비교하면서, 칸트의 영향으로 쿤이 전통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믿어온 이론 중립적 관찰을 부정했다는 측면에서 쿤은 칸트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칸트의 범주의 우선성이 이론 중립적 관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박 교수의 주장과 같은 의미에서는 쿤이 칸트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한다. 나아가 쿤이 칸트주의자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박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이론의존적 관찰’ 때문이 아니라, ‘실재론과 구성주의의 사이-안에 존재하는’ 그의 반실재론적 입장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his article, "The Kaintian Tendency of Hanson and Kuhn in Modern Philosophy of Science", Professor Park Jong-Sik attempts to compare the priority of categories to the given in Kant's philosophy with the priority of paradigm to the sense-data in Kuhn's scientific revolutions. Professor Park says that "there are no neutral facts in observation according to the positions of Kant, Hanson, Kuhn" 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uhn is a Kantian. In this article, I try to show that in Kant's system the meaning of the word 'categories' differs from that of the word 'paradigm'. On this basis, Kant believed that "there are neutral facts in observation" and Kuhn is not a Kantian. However, I try to show that Kuhn could be a Kantian, not in his 'theory-laden observation' but in his position 'in-between realism and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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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의 사회적 기능

김명석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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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위자들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지식과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지식과 지식, 네크워크와 네트워크는 서로 간섭하고 심지어 충돌하기도 한다. 각 행위자들은 이런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들의 복잡한 권리 다툼들을 공동의 규범을 통해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것은 오늘날 법조인들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히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능력을 토대로 법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여 법무 직역에 공급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도입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합리적 이해와 수용, 논리적 대화와 비판에 탁월함을 보이는 법조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탁월성을 가진 법조인들은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증식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법학적성시험이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Individual agents of today pursue various interests and values in the dynamical and complex context of knowledge-based society. In order to disentangle very complex disputes of rights and of interest among such agents, judicial officers of today demand a high level of logical thinking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Introduction of Law school and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in Korean society will bring out increasing the number of judicial officers who attain excellence in rational accommodation and acceptance, in logical communication and valuation. They will be able to propagate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participation, network, norm, altru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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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김한승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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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법학적성시험(LEET)은 그 시험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LSAT와 한국의 PSAT 등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LSAT의 문제 유형은 단순화되어 있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은 LSAT의 시험 목표로 공표되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반면에 LSAT는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에서 PSAT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LEET는 문제 유형과 예상가능성 등에서는 LSAT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고,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에 있어서는 PSAT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여부를 측정하려는 것을 시험의 목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LSAT와 구별된다. 하지만 소위 ‘법학적 소양’ 또는 ‘리걸 마인드’는 ‘논리적 소양’ 또는 ‘로지컬 마인드’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LEET의 기본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LEET, LSAT, and PSAT. From the logical point of view LSAT has developed distinct and simplified types of problems, which are designed to satisfay the purpose of LSAT proclaimed by LSAC. The difficulty and rigorousness of LSAT problems, however, do not exceed that of PSAT. LEET should take LSAT as a benchmark with respect to simplicity of problem types and PSAT as a benchmark with respect to difficulty management and rigorousness of problems. LEET takes it as one of its main purposes to evaluate 'basic aptitude for receiving legal education'. This phrase tends to be understood as the requirement for legal mind. However, legal mind is nothing but logical mind. The purpose of LEET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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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2008년 여름에 처음 시행될 법학적성시험(LEET)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LEET의 목적 및 출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설정에 따라 좋은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LEET를 미국의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인 LSAT 및 국내의 공무적성시험인 PSAT 등과 비교할 때, LEET는 현재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LSAT 및 PSAT와 달리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시험의 측정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겠다의 의도와 달리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으로 국어 문제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LEET가 LSAT 및 PSAT와 구분되는 점이다. 시험 문제의 출제 원칙이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시험은 가능한 한 하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LEET는 LSAT나 PSAT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summer 2008, there will be the first LEET in Korea. In order to make a successful test, the object and the frame of the problem sets have to be reviewed in detail. This review is what this paper aims to do by comparing LEET with LSAT and PSAT. One of the main difference is that LEET aims to test the basic ability and potential aptitude to become a lawyer while LSAT and PSAT aims to test only logical ability. Then, against the goal of comprising many different areas of science, LEET assigns too much weight t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LEET would be better off if it concentrates to test logical ability. This claim is supported by the idea that one good question tests one aspects of an ability, and a successful test would test on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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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논술

이진남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7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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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논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 논술과 그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논술의 의미와 현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논술의 기본적 의미와 교육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논술은 원래 논(論)과 술(述)을 합친 말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구성하고 설명하는 글’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논술은 컨텐츠의 측면과 프리젠테이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읽기, 쓰기, 말하기(발표, 토론, 협상 등)와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총체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 3장에서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을 법적 체계 안에서 법적 개념을 가지고 법적 논리에 의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법적 사고(legal mind)를 길러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목표이고 이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효과적인 표현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술은 법조인들을 교육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보인다. 더군다나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이 주로 논리학의 특정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실에서 그 법적 사고의 나머지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논술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의 비중이 낮은 미국의 LSAT와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상 LEET에서는 논술이 반드시 요구된다. 제 4장에서는 예비시험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그 문제들이 내용이나 난이도에 있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점이 각 대학에 일임되어있는 현실은 향후 논술의 비중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채점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2차 전형에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답안만 채점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이 어떻게 현실성이 있는가를 보인다. 또한 교육에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문의 선정이 반드시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주장한다.

show the meaning of essay writing in law school and in its entrance examination, LEET, in this essay. I also show its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em. In chapter two, I examine the basic meaning of essay writing and its importance to education in general. I define it as “logically composing and explaining writing”because it has aspect of presentation as well as that of contents. In chapter three, I argue that essay writing should be a necessary part of LEET because it fosters legal mind with legal concepts and legal logic in legal system. It is also required in LEET because the other parts of LEET are mainly focused on formal logic. In chapter four, I evaluate the preliminary exam in this January as successful. On the matter of grading, however, I argue that the central institution not each law school should grade the essay writing and I explain how this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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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와 철학교육 ― 연역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이창우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2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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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모든 법적 사고와 추론을 연역적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연역주의라 부른다. 연역주의에 따르면, 법적 사고 혹은 추론에 작동되는 규칙 따르기 혹은 규칙 적용하기에는 암묵적 가정이 숨어있으며, 이 가정을 명확한 형태의 보편 전제로 되살리면 전체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역주의는 법적 사고의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아니다. 우선 법률가는 혹은 법적 사고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을 따르거나 적용하기 이전에 이 규칙 자체에 대한 일련의 해석(규칙의 의미 해석, 사실 해석, 규칙의 이유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드워킨이 보여주듯이, 법의 내용 혹은 의미에 근거하여 한 이슈에 대해 법정이 내려야할 결정에 도달하는 사고(판결 사고)는, 이 이슈에 관한 법의 내용 혹은 의미를 확립하는 사고(의미 확립 사고)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미 확립 사고는 하나의 해석, 즉 해석자에 의한 의미 부여이다. 그렇다면 해석으로서의 의미 부여는 연역적 추론과 분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역주의 비판 근거는 ‘논증’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도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논증 그리고 고대적 토포이 개념은, 실천적 합리성으로서의 법적 사고를 전개시키는 동인은 연역주의라기보다는 ‘좋은’ 논증을 지향하는 변증술 정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비 법학 교육으로서의 철학교육은 바로 이런 변증술 훈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The belief that any legal thinking and reasoning can be reconstructed into a deductive argument is called 'deductivism'. According to deductivism, there lies a hidden assumption in the rule-following or rule-application that works in the legal reasoning; if this assumption is restored to a clear universal premise, then the whole argument is to be translated into a deductive argument. However, deductivism does not prove to be the most explanatory model of facts of legal reasoning. In the first place a lawyer, or generally, one who legally reasons, can not avoid performing a series of interpretation of the given rul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ule, that of the fact and that of the reason for the rule), before he follows or applies it. Furthermore, as Dworkin tries to show, the reasoning that will arrive at the decision about a given issue that should be made by the law court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r contents of the law is not separated from the reasoning that will establish the meaning or contents of the law about that issue. In brief, reasoning operative in decision is not separated from reasoning establishing the meaning. By the way, reasoning establishing the meaning is an interpretation, i.e. a process of giving a meaning. Thus, giving a meaning as interpretation is not detached from the deductive reasoning. In addition to this point,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argument' supplies another ground for the criticism of deductivism. The idea of Aristotle's rhetorical argument and the ancient conception of topoi show that the driving force and thrust to start and build legal reasoning as a practical rationality comes not from deductivism, but from dialectical spirit, which orients itself at a 'good' argument. And the dialectical training should be aimed at by education of philosophy as propaedeutics for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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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과 철학교육

정세근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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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시대가 열리면서 법학 이전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철학은 그런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철학과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시험(LEET)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트는 논리와 추론 그리고 논술을 담는데, 철학에서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리트는 당장의 능력보다도 장기적인 적성을, 학벌과 돈과 같은 배타적인 자격요건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선을 향한 경향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이고, 그것은 곧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다르지 않다. 법조계의 주술적 언어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리트는 독서와 토론이라는 대학교육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문사회 및 자연학을 살찌게 하는 길이며 이웃으로서의 건전한 법률가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After establishment of Law School at Korean university, prelaw education is emphasizing now, for example, philosophy will be center of such a education. In the case of America, graduates in philosophy get good marks in the LEET(the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as same as the Law School Association Test in the United States). The LEET includes logic, reasoning and writing which are much accounted of philosophical education. The LEET, however, has to inquire out the long-term aptitude to virtue for human being and society than the contemporary and exclusive eligibility of the candidates. The LEET should not be the legal education 'eligibility' but the legal 'aptitude' test. Legal mind is logical mind, and is also critical thinking including analytic and systematic ability. The sorcerous language of the judicial world needs to be changed into human common words. And, the authenticity of college studies associated with reading and discussion must be asked of the LEET. This is the good way for humanities, social and natural science, and to meet soun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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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과 리걸 마인드의 소양

최경석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3집 2008.06 pp.3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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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에 따라, 입학을 위해서는 LEET가 요구된다. 몇몇 철학전공자들은 리걸 마인드는 로지컬 마인드라고 주장하며, LEET의 목적은 논리적 사고력의 평가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견해에 완벽히 동의할 수는 없다. 리걸 마인드는 논리적 사고력 이상이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법학 지식과 함께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LEET가 평가해야 하는 것은 리걸 마인드의 소양이다. 리걸 마인드의 소양은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LEET에 관여하고 있는 철학전공자들은 법적 추론과 관련된 능력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LEET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들이 논술 채점의 임무를 맡은 이상, 논술출제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영역의 시험에도 법학교수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철학교육이 변화하게 할 것이다. 철학교수들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개발과 교육방법 개발에 관심을 지녀야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은 철학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는 다른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w school will open in March 2009.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is a requirement test like LAST in the United States. Some philosophers argue that legal mind is logical mind. They emphasize the test of logical thinking as an aim of LEET. However, I cannot fully agree with this view. Legal mind is more than logical thinking. LEET cannot evaluate legal mind because this mind should be cultivated in the education of law school. LEET should test a grounding of legal mind. It is related to communication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Philosophers who are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LEET should study various abilities related to legal reasoning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LEET. In addition, professors of law should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LEET like making questions. Especially, writing will be graded by them. If so, they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aragraphs given in the exam and making questions in the writing test.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will make the education of philosophy change. Professors of philosophy should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of critical or philosophical thinking for non-philosophy majors, which have different educational purposes from those for philosophy 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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