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아동 안전을 위한 법ㆍ제도ㆍ안전훈련을 살펴 본 결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아동안전 정책도 아동보호보다는 아동안전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3가지 아동안전정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재난안전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은 스스로 보호하고 위험 회피 능력이 부족한 안전약자로서 재난에 취약하므로 아동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안전권을 아동안전교육과 아동보호 개념으로 구분하여 성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권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아동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마련, (2) 위기상황에서 보호자들의 위기극복역량 제고, (3) 재난관리계획에 아동의 심리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대책 반영, (4) ‘성인은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의식 공유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안전지식 함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인세대의 아동보호 노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launched from the regret of Se-Weol-Ho Event, which our society could not protect children safely from disaster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status of legal system, policy, and training for child safety, presen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been prepared uniformly for adult level and has not considered the concept that child has priority for being protected. And child safety policy has focused on more safety education than protection. To improve this, this study points out three directions; first, child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objective because it consists of 20% of population; second, disaster management policy should be customized for children who have little capacity to protect theirselves and avoid the danger; third, child protection concept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society. As a practical measures, some schemes are suggested; (1) social agreement on the level of child protection for institutional intervention, (2) increasing the capacity of guardian to overcome crisis with children, (3) reflecting child protection schem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plan, (4) sharing sociocultural sense of child protection right between adult generation.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child safet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dult’s effort of protecting child.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재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기술적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서 신문의 위기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2012년도 9월 구미시 봉산리의 휴브글로벌(社)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중앙일간지 및 지역지의 불산 누출 관련 보도 1823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고 귀인 및 정보 구조화보도 프레임에 있어서 예방 부족보다는 조직이나 개인의 고의적 과오 문제로 귀인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위기 정보의 구조화 부분에서는 정부 책임으로 구조화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책임 소재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 프레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신문보다는 중앙지들이 이러한 정부책임론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이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 확산 프레임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보상과 사후 처리와 같은 문제 해결이나 예방 등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신문에서는 사회적-기술적 재난에 대해 언론이 반영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명과 위기 해결 제시 방안 등과 같은 위기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이나 관련 보도보다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media reporting to analyze how government agencies responded to a socio-technical disaster happened in Gumi when hydrofluoric acid was leaked in a factory in September 2012. 1832 newspaper articles were content analyz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ak was attributed the most frequently on organizational or personal failure rather than on insufficient prevention measures. In the highest frequency, the information was structured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we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Progressive newspapers included in the current analysis showed frames of responsibility more frequently than conservative or neutral ones. Also local newspapers heavily dealt with the accident in responsibility frames toward government agencies. However, little about compensation and follow-up treatment measures were reported whereas much more on sources of responsibility was covered in the papers. It also showed a critical tendency of the Korean media and that reporting on perspectives about such a socio-technical disaster and problem solu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was rarely found.

최근 우리 사회의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난 정보 전달체계도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재난정보 전달 미디어의 이용 실태와 기능 적합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난 미디어의 기능은 정보적 기능과 경보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결과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기기가 재난 상황에서의 주요 미디어로 조사되었다. 텔레비전의 이용도가 높았지만, 만족도에서는 컴퓨터가 가장 높았으며. 자연재해 경험자들은 재난 정보의 이용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세대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젊은 세대는 컴퓨터 이용도와 컴퓨터와 휴대기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이든 세대에서는 라디오와 경보시설 이용도와 텔레비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휴대기기가 재난 미디어의 정보적 기능과 경보적 기능에서 가장 적합한 미디어로 평가되었다.

Type of disasters has recently become various and thus the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has also become diverse with the media technolog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various changes of situations around disaster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use and the fitness of disaster information delivery function based on audience survey. The role of media in disaster was divided informative function and alerting function. As a result, Television, computer, and mobile device were the major media in the disaster situation. Television is used the most, but computer gets satisfaction the most. People who have experienced natural disaster ever showd higher disaster media usage and satisfaction, and the generation gap is identified. Younger generation use computer the most, and is satisfied with computer and mobile device as well while older generation use radio and siren the most and is satisfied with television as well. In addition, mobile device was evaluat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informational function and alert function as roles of media in disaster.

법령에 의한 한국의 산불대응체계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불대응에 관한 자원도 이들 기관이 소유한다. 다른 대부분의 화재대응에 관한 권한과 자원이 소방조직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산불이 다른 화재 상황과 달리 그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기존의 재난대응 조직과 별도의 산불대응조직을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현 산림주무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불대응체계가 기존의 재난대응 전문조직인 소방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서, 현행 산불대응 영역에서 지휘 주체 설정의 문제와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 그리고 복잡한 지휘체계를 규정한 법령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orest fire response system in South Korea is based on legislation mainly consisted of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resources are possessed by these institutions. However, the authority and resources of the most fire responses are manag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t means that unlike other fire situations, forest fire is recognized by its own specificity. Besides the existing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the necessity of forest fire response organization is doubted. In other words, it is controversial that whether forest fire response system mainly composed of Forest Authorities is more efficient than firefighting organization which is existing specialized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To begin with this controversy, this thesis points out the problem of setting main agent of command, inefficiency of the resource allocation, and the problem of current legislation regulating complex command system, and the goal is to deduct better improvement plan.

무차별적인 테러리즘으로 인해 전 세계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은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테러대응 입법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시도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정보기관에의 권력집중 문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실패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 대응 관련 국내입법시도와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방향 및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테러대응에 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현재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시에 테러리즘의 정의, 대테러기구의 조직과 권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e world is facing a danger of new security environment caused by indiscriminate terrorism. In this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enact anti-terrorism law. These legislative attempts, however, ended in failure because of problems such a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concentration of power, human rights violation, etc.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main discussion points of existing terrorism-related laws and anti_terrorism bills which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henceforth legislative direction and counter measures in domestic level. Particularly, this study claims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modify current terrorism-related laws than to legislate new anti-terrorism legislation.

자연재해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인 KEI-Linkages 모형을 활용하여 세계 지역별 비교 및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지역별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었고,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100년, 200년, 250년 빈도의 홍수 발생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15년 가상의 재해 발생시 GDP가 0.1%에서 최대 0.16%까지 감소하였고 2050년까지 BAU의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산업별로는 ‘석탄․가스․광물,' ’주거․부동산' 업종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석탄․가스․광물‘ 업종이 상당 기간 동안 감소된 생산량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본 논문은 축차동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위험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n Korea and eight regions of the world using KEI-Linkages model, a recursive dynamic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Results show that the most affected regions are East Asia and the Pacific, while Europe and Central Asia are the least affected. Applying 100, 200, 250-year flood frequency scenarios in Korea show that GDP will decline by 0.16% ~ 0.1%, and it will not likely to return to the BAU level by 2050. Production in ‘Coal·Gas·Minerals’ and ‘Dwellings’ sectors decline the most, and the former shows rather a long period of stagnation. This is the first study of its kind in Korea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whose result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an economic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책 기업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의 정책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권별로 흐름을 분석하였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가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열리지 않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책의 창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이전의 정권들에서는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기업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하여 전두환 추징법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policy entrepreneurs at home and abroad and after discussing the policy entrepreneurs, analyzes the flow of the revision process of the partial revised bill(hereinafter referred to as Chun Doo-hwan Collection Law)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by administration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and this researcher attempt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how the policy entrepreneur among diverse policy actors who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ening policy window influenced the revis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And how the policy window of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that was not open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came to be opened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policy entrepreneur to open the policy window did not appear but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playe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producing Chun Doo-hwan Collection Law.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위기관리분야 연구에서 경찰학이 차지하는 학문적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경찰학 관련 총 7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찰학 분야의 연구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경찰학 관련 연구논문들은 전반적으로 ‘테러’, ‘분석’, ‘범죄’, ‘대응방안’, ‘한국’, ‘미국’, ‘사례분석’, ‘도입’ 등의 연구주제어가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연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5-2009년 구간에서 ‘테러’,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 등의 연구주제어가 빈번하게 다루어졌으며, 2010-2014년 구간에서는 ‘분석’, ‘방안’, ‘경찰’, ‘대응방안’, ‘영향’, ‘도입’, ‘사례분석’ 등의 연구주제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둘째,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① 2005-2009년 시기의 연구는 ‘테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이버’, ‘위기관리’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② 2010-2014년 시기에서는 ‘테러’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경찰’, ‘한국’, ‘예방’, ‘범죄’ 등이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2005-2014년 시기의 전체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테러’라는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경찰’, ‘정책’, ‘함의’, ‘예방’, ‘대응’, ‘범죄’, ‘한국’, ‘미국’, ‘테러리즘’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in research on crisis manage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research trends in police science were analyzed throug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using a total of 70 research papers on police scienc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largely into two points. First, dissertations on police scienc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dealt frequently with research keywords such as ‘terror,’ ‘analysis,’ ‘crime,’ ‘coping strategy,’ ‘Korea,’ ‘U.S.,’ ‘case study,’ and ‘introduction.’ By segment of period, frequently covered research keywords were ‘terror,’ ‘cyber, ‘crisis management,’ and ‘coping’ during the segment of 2005-2009, and ‘analysis,’ ‘strategy,’ ‘police,’ ‘coping strategy,’ ‘influence,’ ‘introduction,’ and ‘case study’ during the segment of 2010-2014. Second, when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was analyzed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① degree centrality was high in order of ‘cyber,’ ‘crisis management,’ etc. centering on keyword ‘terror’ in research during the period of 2005-2009; ② keywords such as ‘strategy,’ ‘analysis,’ ‘police,’ ‘Korea,’ ‘prevention,’ and ‘crime’ formed sequencing relationships centering on keyword ‘terror’ during the period of 2010-2014; and ③ keyword ‘terror’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and centering on this, keywords such as ‘strategy,’ ‘analysis,’ ‘police,’ ‘policy,’ ‘implication,’ ‘prevention,’ ‘coping,’ ‘crime,’ ‘Korea,’ ‘U.S.,’ and ‘terrorism’ formed high sequencing relationship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2005-2014.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과 일반경찰공무원들의 여가생활과 가정생활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적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여가생활 불만족이, 일반경찰공무원의 경우 가정생활 불만족 등이 스트레스를 심화 시키고 있다. 둘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해양경찰의 경우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반면, 일반경찰의 경우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작용되어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대체적으로 여가활동을 제외한 가족생활 주거만족, 여가시간 등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에 비해 해양경찰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해양경찰이 일반경찰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향후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여가활동 만족도를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스트레스 감소전략을 마련하여 직무만족도를 제고시 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arine and general police officers’ leisure and family life’s effect on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detail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marine police, the dissatisfaction of leisure life, and in the case of general police officers, the dissatisfaction of family life and etc. are intensifying stress. Second, concern for the future is most significant in the sub-factor of stress for marine police, while in the case of general police officers, depression and stress are appli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marine police’s satisfaction of family life, residence, leisure time and etc.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police. The marine police was also more positive in the recognition of job satisfaction than general police. In the future,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for the marine police, family life satisfaction for the general police, and a stress reduction strategy for the marine police should be arranged to enhance work satisfaction.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 양성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 결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 20개국 가까운 서구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하고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3일에 “민법상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을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동성간의 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결국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혼인대체제도로 개별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동성간의 결혼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ates, growing number of single parent or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nd the lowest birth rate among OECD nations in the modern era. If current trends hold, the Korean population is expected to dwindle down to 20 million by 2030. Some radical studies go as far as predicting that Koreans will go extinct by 2050. In addition, homosexual marriage, not heterosexual marriage, has new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and the media is boiling over with the issue of legalizing it. The homosexual marriage is permitted in almost twenty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Canada, Denmark and so on. The couples of Kim Jo Gwang-su and Kim Seung-hwan got married on September 7, 2013 and submitted the marriage declaration. However, it was not accepted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is no civil marriag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ence, they filed for the homosexual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on May 21 this year. It is implied that the equality of gender in the marriage concept of Article 36 Provision 1 of our constitution isn't necessarily th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With regard to the dispute on whether the homosexual marriage is included in the marriage concept, the permission on the homosexual marriage is left as an issu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ntil a specific regulation i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separate law is introduced as the marriage replacement system.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수많은 아동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범행전후에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성범죄 사건과 더불어 아동음란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2012년에 1,411건, 2013년에는 2,654건을 적발하였는데,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는가 하면, 아동음란물 소지 등으로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포럼 등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해 보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현재의 처벌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럴 패닉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동음란물의 처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one of main issues because the investigations of child-sex offenders revealed that child-sex offenders stored lots of child pornography and watched them before or after they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ed 1,411 cases in 2012 and 2,654 cases in 2013 in child pornography crackdown. There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with moral panic model. We surveyed public percept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n the iss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insisted that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investigators reported that the current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re appropriate.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policies on child pornography.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 특히 그린캠프 입소자들에게 문제해결치료(Problem Solving Therapy, PS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복무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고, 치료적 방법론으로서 문제해결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뒤 의미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여 문제해결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문제 해결력을 통한 자존감향상 훈련, 분노 성향에 대한 인식과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기술, 목표와 강점 발견을 위한 희망훈련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그린캠프에 들어온 27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3주간 동안 9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자존감, 분노, 문제해결력 척도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자존감, 분노, 문제해결력의 모든 항목에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표본수가 작고 피험자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은 대상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조치 후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서 실험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을 보였으며 통제 집단에서는 오히려 악화된 경향성을 비교해 볼 때 향후 그린캠프 입소자를 위한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Problem Solving Therapy(PST) program for maladjusted soldiers, especially for Green camp inmates and to prove its effectiveness. To develop the program, psychological traits and conditions of maladjusted soldiers were studied, and then application possibility of PST program as treatment methodology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compose the program with meaningful concepts. Exercises to increase self-esteem by problem solving, awareness of anger traits and anger management, communication skill, hope exercise for finding goals and strengths are all components of the program.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program was operated 9 times in 3 weeks to 27 soldiers of Green Camp. The group was di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led group. Pre and Post tests to measure self-esteem, anger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as done to each group and T-tests using SPSS program was done with the collected data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Post test results for experimental group’s average was the highest in every respect, bu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ituations need to be considered since the sample size was small, mental state of test subject groups were uneasy and depressed and were not self motivated to attend the program. However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soldiers of experimental group made positive changes in program effectiveness analysis in every aspect. Controlled group showed degenerating tendencies. By comparing these results, the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 to raise issues on necessity of effective and realistic programs.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긍정적사고.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이직을 방지하여 간호조직 생산성 및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충청지역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아동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간호사의 긍정적사고,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이직의도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긍정적사고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고,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의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was done to create basic data on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of pediatric nurses, prevent their turnover intentions, and improve productivity of nursing 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nursing works, by examining their job stress, positive think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 meet the aims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was done using 120 pediatric nurses working in pediatric departments of various hospitals in the Chungcheong region. The research examined their job stress, positive think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ir turnover intention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mong variables.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and positive thinking significant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tress significantly does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do further researches on various factors including job stresses in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to devise policies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among pediatric nurses.

본 연구는 저신장 아동의 저신장극복과 관련된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저신장아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동의한 6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이었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저신장극복체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저신장을 극복하기 위한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체험의 기본구조로서 의미 차원들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는 네개의 실존체 즉 신체성,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에 따라 도출되었으며, 7가지의 주제, 즉 견뎌내야 하는 내몸, 몸의변화, 작은내몸, 관계재정립, 동거동락, 마감하는 주사, 벗어나려고 함으로 나타났다. 저신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안과 공포를 줄일 수 있는 간호 중재방안 및 키가 큰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 낮아진 자신감과 자아존중중감을 높힐 수 있는 심리적지지와 신체상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저신장아동의 저신장 극복체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밝히고자 처음 시도된 연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research was don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related with overcoming short stature among those whose heights are short. The research objects were six short stature children who were able to communicat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three months from April to June 2013. The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used were analytic and phenomenological methods. The essential themes in the experiences to overcome short stature were extracted from the four existential beings such as body, relationship, time, and space which help revealing meaning dimensions as the basic structure of experience, and there were seven themes: my body which should endure, change of my body, my small body,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living together and enjoying together, finishing shot, and trial to escap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reduce anxiety and fear related with having to he shot to overcome short stature is required. And those children should be given psychological support to enhance the lowered pride caused by the comparison of their heights with those of tall friends and improve their self-esteem. They should also be helped to have just standards on their bodie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find out essential meaning related with the experiences of overcoming short stature among school children in lower grades.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의 10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 340명이었다. 자료는 2014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한국형 노인건강상태 측정도구(K-health state scale)와 수면의 질 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대상자의 건강상태는 71.57±16.01점(42-117)이었다. 수면의 질, 타인비교 건강상태, 서예활동 선호는 건강상태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38.9%이었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수면문제를 가지며, 이러한 수면문제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수면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health status of elderly patient in geriatric hospital. The subjects were 340 elderly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10 geriatric hospitals in B-city. Data was collected from May 8 to May 28,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nd Korean Health Status Measure for the Elderly. The mean score of health status in elderly patient was 71.57±16.01(42-117). Variables related to health status of elderly patients were compared health status, sleep quality, and favorite of calligraphy.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ee explanatory power of variables, which is related to health status of elderly was 38.9%. In conclusion, factors affecting health state of elderly patient were sleep problem. Therefore,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elevate a sleep quality need to be established so that the elders may improve their health status by attending these programs.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발생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써, 법을 이행하는 것이 산재예방의 기본이 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조항을 잘 준수하는지, 혹은 어떠한 사업장 특성을 가진다면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제13조)하거나 안전인증(제34조)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방호조치(제33조)를 잘 할수록 재해발생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채용시 교육(제31조)이 잘 될수록 재해발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남성비율, 외국인비율, 고령자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조항의 준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연결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Industrial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s by the most basic rule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we analyzed that what kind of Act is most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s the main results, occur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lower probability to keep the Act #13 and #33, #31, #34. Furthermore,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growing up when the male ratio and foreign ratio is higher than others. It can be seen that the law-abiding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worker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environment.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비용 중 가공식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구입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되었지만 이에 대한 소비 문제 및 우려도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을 간식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공식품관련 특성, 가공식품 표시확인행동을 파악하고 또한 이 변수와 재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확인행동은 높게 나타났지만 반면 원재료표시, 영양성분표시, 식품첨가물표시 확인행동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소비자들의 가공식품 재구매의도 수준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앞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의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가공식품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총인과적 효과를 보면 가공식품 섭취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가공식품 표시확인행동, 주관적지식, 객관적지식, 안전관련 구매태도, 기업신뢰도 순이었다. 특히 가공식품 섭취정도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표시확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한 재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소비자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습관적인 반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공식품에 대해 친숙하거나 익숙함에 습관적으로 재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을 고려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Recently, the proportion of processed food in consumers’ food expense is significantly increased as well as in food purchase. Accordingly, relevant consumption issues and concerns are also rising.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ed food and the behavior of checking the labels of processed food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repurchase intention, targeting adolescent consumers who mainly consume processed food as snack.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 of checking the labels of production and expiration dates was shown as high. On the other hand, the behavior of checking the ingredient label, nutrition label, and food additive label was relatively shown as low. Second, the level of adolescent consumers’ repurchase intention of processed food slightly exceeded the average. The possibility to repurchase processed food in the future was relatively high but intention to purchase processed food if possible was relatively low.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total causal effects of factors that affected repurchase intention of processed food, and found that the intake of processed food showed the largest total causal effect followed by the behavior of checking the labels of processed food, subjective knowledge, objective knowledge, purchase attitude regarding safety and corporate trust. Especially in the case of large intake of processed food, adolescent consumers rather did not check the labels and their repurchase intention was high. This implies that adolescent consumers habitually repeat the purchase of processed food. It is not advisable that repurchase intention is habitually high because consumers are familiar and comfortable with processed food. Therefore, consumer education on this matter should be conducted for consumption behavior that considers food safety.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급대원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환자평가단계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실험군으로 구급대원 35명, 대조군으로 일반인 28명이다. 연구도구는 스탑워치를 사용하여 의식평가시간과 호흡평가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환자평가를 위해 소리치는 음성과 어깨를 두드리는 진동을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Mann-whitney U 검증, ANOVA, KRUSKAL Wallis 분석을 시행하였다. 심폐소생술 환자평가시간은 실험군에서 4.09초, 대조군에서 5.63초 동안 환자평가를 실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험군의 환자평가 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더 짧았다. 또한 과거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총 환자평가시간, 호흡평가시간이 짧았으며 진동자극에도 약하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환자평가의 단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심정지가 아닌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빠른 심폐소생술이 적용되기 이전에 정확한 환자평가를 위한 시간, 음성, 진동자극이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평가 방법도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to analyze CPR patient evaluation level of rescue workers and ordinary people by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The study took place from 22nd of April, 2013 to 28th of April, 2013. Research objects were 35 rescue workers as experimental group, and 28 ordinary people as control group. Stop watch was used as research tool to record conscious assessment time and breathing assessment time in seconds. Smartphone application was also used to record vibration coming from tapping the patient’s shoulder and voice shouting in order to evaluate the patient. SPSS 18.0 was used for data analysis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 t-test, Mann-whitney U test, ANOVA, KRUSKAL Wallis. CPR patient evaluation took 4.09 seconds in experimental group, and 5.63 seconds in control group, showing experimental group who work in the field take shorter patient evaluating time than the control group. Also, the longer the duration of CPR education in the past, total patient evaluating time and breathing evaluation time were shorter. The vibration stimulation also was weaker. Simplification of CPR patient evaluation steps mean higher probability of conducting CPR to a patient who’s not in cardiac arrest. Through this study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ime, voice, and vibrating stimulation for exact patient evaluation should be presented to rescue workers and general public before swift CPR is conducted on patients with suspected cardiac arrest. Furthermore, the study result suggests need for continuous reeducation and re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female sexual dysfunction(FSD). Five hundred fourteen women aged more than 20 years and who lived in five major cities in Korea completed an organized questionnaire during study visits. Age, marital period, education, menstruation, marital status, type of contraception, perceived health state, presence of disease, sexual distress, sexual attitude, marital adjustment, and crisis had direct influence on FSD. In addition, sexual distress, sexual attitude, marital adjustment, and crisi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of FSD. Sexual function was higher in women with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positive sexual attitude, and good marital adjustment and those without sexual distress, depression, crisis, and stressful life event.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FSD may be influenced by both health-related and psychosocial factors. Whil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ysfunction and quality of life concomitants remains to be further investigated, the strong associations between the variables observ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sexual dysfunction is a largely uninvestigated yet significant public health problem. Future studies that develop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s reflecting various predictors of FSD and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features of Korean society are needed to decrease and prevent sexual dysfunction in Korean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