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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3권 제10호 (12건)
No
1

Reforming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for Prevention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s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

Sang Ok Choi, Ki Woong Ch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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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검토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국가대응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개관하고, 2015년 메르스 대처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메르스 사태 이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메르스 발생시 문제점은 크게, 시민과 민간 병원의 소극적 참여, 실질적인 환류와 학습의 부족, 국내외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이를 중재할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의 정보 공유 제한과 그로 인한 근거없는 소문생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회복 문제가 있고 이들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시민과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 언론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국가대응 관리거버넌스에 참여와, 실질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 국내외의 거버넌스 주체 및 기관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재난발생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The 2015 Korea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required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readiness and preparedness of the existing national respons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next outbreak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 This study reexamines the current national response management governance strategies in Korea to evaluate if it can prevent and respond to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governance. After reviewing the definition of governance, this study revisits various issues and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2015 MERS outbreak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for the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in Korea to adopt to prevent the future outbreak.

5,700원

2

A Case Analysis of Policy Awareness on Living Environment Crisis in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Cheongju -

Seol A Kw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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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들은 현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축적성과 확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현된 위기들은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지만 인체의 감각기관이 감지할 수 없는 잠재성도 지닌다. 본 연구는 생활환경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위기 유형들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실제적인 지방정부의 생활환경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민들의 위험인식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위험인식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위험인식과 지방정부 환경정책간의 관계의 가설 검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은 설명력이 높은 값의 대부분은 황사,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매립과 같은 현재 청주시에서 이슈가 되는 위기 유형이고, 비가시적 생활환경위기영역이라는 것이다. 증명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적 생활환경위기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신뢰와 만족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환경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및 기관장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자치적 조직들을 활용한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도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adopt to address living environment crisis and its risk factors based on local residents’ policy awareness in Cheongju. It is found that risk perception had an impact on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ith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ies. Among others, the one with the largest explanatory power is the most critical crisis in the city such as yellow dust, fine dust, domestic wastes and other invisible living environment cri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practices in response to living environment crisis should obtain local residents’ trust and satisfaction and thus consider their sociodemograph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y also require strong ded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living environment policies and active networking activities among independent organization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5,400원

3

Spain’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o Soo Lee, Jin Bae Su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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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입법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관련 입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이 없다. 9⋅11 테러 이후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경찰이 국내테러리즘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대응체계를 통한 테러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체포⋅구금 등 국내테러리즘 격퇴 노력과 함께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테러리즘 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 대응 입법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효과적인 테러방지 및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권존중의 고려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legislation in Spai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discussion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South Korea. Spain has a long history of internal political violence. It has developed the extensive counter-terrorism provision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internal violence and established strict measures and system to combat terrorism. However, unlike most western countries, Spain has not adopted any specific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stead, it has applied the existing legal regime to counter-terrorism. Nonetheles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panish counter-terrorism provisions would infringe people’s basic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need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is swiftly and effectively clear,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counter-terrorism measures with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Spanish case for South Korea are discussed.

4,800원

4

A Compromised Border Control betwee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 West Germany's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Accepting East German Refugees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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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긴요한 위기관리 대상으로써 국경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발생시 현재와 같이 입국과 동시에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전격적으로 수용과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분단기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주결정의 배출/흡입(push/pull)모델을 중심으로 수용대상과 수용역량 양 측면에서 수용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 때 수용대상 측면은 동독이탈주민의 이주구조(수와 방식)와 속성(이주동기, 정서)으로, 수용역량 측면은 서독사회의 수용능력이 전제되므로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서독의 수용원칙 설정과 활용은 다양한 수용영향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어 우리의 일률적인 탈북자 수용정책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수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 설정과 수용시 혜택, 그리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송환은 하지 않더라도 지원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order control becomes more important as a target of critical crisis manage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allows North Korean defectors full acceptance in case of sudden changes in the near fu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acceptance principles were implemented in the case of West and East German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Korea. To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f acceptance, it focuses on the push-pull factor model of migration decision: reception target group(structure: number and mode, attribute: motivation and emotion) and reception capacity(influence by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West Germany's acceptance principles were flexible and adaptable to various acceptance factors. The main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setting of the criteria for acceptability, benefits for acceptance and the realization of some benefits in case of rejection such as no repatriation to origin country in humanitarian terms.

4,900원

5

A Management Plan for Mercury-containing Waste

Jong Seok Park, Kyoung Hoon Rhee, Byoung Seok Moon, Hyo Beom Lee, Bae Seok L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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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대기, 토양 및 수생환경으로 배출 될 시 독성이 사라지지 않고 생물 내에서 계속 축적되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섭취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수은 배출량이 높으며, 대부분의 수은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섞여 개발된 공간(수은을 폐기하기 위한 적재 공간)에 폐기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수은폐기물의 분류방법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을 수 있다. 수은정제과정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은폐기물의 저장 용량을 충분히 확충하여 사용하지 않은 수은을 저장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재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Mercury has very peculiar property and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 at industrial sites. Even when emitting to air, soil, and aquatic environment, its toxiccomponents never disappear. It continues to cumulate inside living things and ends up being taken by apex predators, humans. Most of the mercury-containing waste are being thrown out or incinerated at the developed space with other wastes, which is not an environment- friendly way.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of classifying and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in an environment-friendly wa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pervision and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intensified to prevent damage from polluted materials during the process of purifying mercury. Second, the storage capacity of the facility handling unused mercury should be expanded and the rate of reuse should be increased to prevent pollution from mercury-containing wastes.

4,300원

6

A Study on Clinical Violence, Emotional Response, Resilience and Career Identify among Nursing Students

Sun Nam Park, Jongeun Lee, Hye Ran A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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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이 경험한 폭력, 정서반응,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이며, 2016년 9월 한 달 동안 두 개의 대학에서 편의표집된 간호학생 200명이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99.5%가 폭력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언어적 폭력유형이 가장 많았다. 폭력에 대한 정서반응 중 즉각적인 반응은 ‘화가 났다’가 가장 많았으며, ‘충격적이었다’, ‘우울했다’의 순이었다. 폭력경험은 정서적 반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정체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서적 반응은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회복탄력성은 진로정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과 정서반응으로 두 요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14.0%였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중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간호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임상실습 현장의 폭력발생 가능성과 학생들이 이를 적절히 다룰수 있는 전략에 대해 면밀한 사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To investigate clinical violence, emotional response,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00 nursing students at two Korean universities in September of 2016. The results show that 99.5% of the subjects experienced clinical violence and the most common type of violence was verbal violence. Among their emotional responses to assault, the highest score is ‘angry’, followed by ‘in a state of shock’ and ‘depressed’. Experience of clinical viol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identity. Emotional respons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while resili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include resilience and emotional response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14%. Therefore, to improv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orough initial 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help them deal with clinical violence, along with various programs to develop their resilience.

4,800원

7

A Topic Model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rauma in Korea

Hye Sun Joo, Soo Sang Lee, Hyun Nie Ah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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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토픽모델링 분석법을 통해 국내 트라우마 연구의 동향을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주제를 확인하고 성장 또는 쇠퇴하는 주제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논문들 중 199편의 논문들을 선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9개의 주제가 추출되었고, 이는 다시 15개의 중범위 주제와 5개의 상범위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트라우마 연구논문의 수는 2008년, 2011년, 2014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4년-2016년 논문 성과물이 전체 논문 실적의 55.78%였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 재난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성장속도가 높은 주제는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 사건에 따른 주요 심리적 증상들’과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에 대한 주제였으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제는 ‘PTSD의 생리심리사회적 기제’와 ‘트라우마 내러티브’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 트라우마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related to psychological trauma in South Korea to identify upward and downward topics. A topic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for 199 articles published from 1996 to 2016. The number of articles on trauma increased in 2008, 2011, and 2014 and those published between 2014 and 2016 covered 55.78% of the total because of Sewol ferry disaster. Based on the topic modeling analysis, 39 key topic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into 15 mid-range topics and 5 high-range topics. Hot topics were found to be ‘major psychological symptoms following various types of traumatic events’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 for trauma’, while cold topics were ‘biopsychosocial mechanism of PTSD’ and ‘trauma narrativ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along with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rauma.

5,700원

8

A Research on Water Resource IPA and Its Impact Factors

Deokro Lee, Young Sik Hong, Myung Kwan Yo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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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의 팔당호 인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수기능(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적 요인과, 환경정책 인식 수준에 따라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와 그 영향변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중시하였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수자원 분야에서의 세대 간의 확연한 인식차이는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정책 인식 수준 측면에서 보면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집단이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자원이 풍부할 경우에는 문제의 여지가 적으나, 가뭄이 매우 심할 경우에는 용수의 이용에 대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perception of citizens who live near the water basin of Han River on the importance of water usage by function such as domestic, industrial, agricultural and maintenance use, along with their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itizens recognized domestic and agricultural water usage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regards to their satisfaction on performance, domestic and industrial water usage are considered more critical than other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age are found to be a significant impact factor, which indicates potential for conflict among generations. Other impact factors include recognition on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The more the person believe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is beneficial to all, the higher recognition 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performance.

6,100원

9

Transforming Qualitative Environmental Evaluation into Quantitative Information - A Case of Landscape in Asan and Incheon -

Dong Kyun Yim, Soon Joong Yu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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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들에 대한 갖는 인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분류하여 분류하고 각 등급별 특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특징이 있는 경관과 아산시의 전통적인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한·일 양국의 학생들의 인상 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대상 분류를 위한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는 SD법(의미미분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성적 평가 데이터에 수량화이론 및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 대상들을 분류하는 동시에 인상평가 등급을 설정하는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샘플의 분류방법과 샘플의 인상평가 등급을 구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본 인상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방법의 유효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결과로서, 한국의 학생과 일본의 학생의 인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당수 샘플에 대한 인상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quantify and classify the impression of the objects constituting the landscape, and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the scenery of Incheon city and the traditional area of Asan sity as study sites. We collected data about impression evaluation of Korean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Applying the quantification theory and cluster analysis method to these qualitative data obtained by the previous procedure, we perform a process of quantifying by sample classification and level decision of this impression evaluation.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process of sample classification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impression level are totally different. We, therefore, prove appropriateness of this evaluation method and its usefulness by comparing two results from these totally different procedures. As one of our final results of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we confirm that responses of Japanese students about various traditional samples are far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ones.

4,600원

10

The Impact of Winter Temperature and Areal Characteristics on Property Damage from Heavy Snowfalls

Hee Jae Kim, Hyun Tae Joo, Geun Young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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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후 변화 현상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설 재난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대설 재난은 인명 피해 이외에도 시설물 붕괴, 농⋅축산물 피해,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기상 변화로 인한 대설 재난의 효율적 대처는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설 재난 피해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설량, 기온, 비 도시화 지역 면적 비율 을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설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 데이터와 대설 재난 발생 기간의 기온 데이터, 강설량 데이터, 각 행정 구역별 비 도시화 면적 비율이다. 분석 결과 대설 재난 피해액은 강설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행정 구역의 비 도시화 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겨울철에 대설 피해로부터 취약한 지자체의 대설 재난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The increasing pattern of property damage of heavy snowfall disasters has been observed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by recent climate change phenomena. Heavy snowfall disasters could result in facility collapse, agricultural and livestock losses, and traffic congestion,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fficient response to the disaster. As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variable of property damage from snowfalls was regressed on snowfall amount, temperature and rural area ratio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5.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property damage from heavy snowfall disasters increased with higher amount of snowfalls, lower temperature, and higher rural area ratio.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policy guidelines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vulnerable to heavy snowfall disasters during the winter season.

4,000원

11

Reconceptualiz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of Workplace Violence

Jang Wook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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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직장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장폭력의 사회적 심각성과 부작용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직장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직장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폭력과의 관계 설정과도 직결된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은 직장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직장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직장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이나 노력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직장폭력의 개념을 형사규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직장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concern on workplace violence has provoked the Western countries to promote diverse discussion concerning its concept and definition.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workplace violence should be restricted to only physical violence or include even verb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buse.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consider workplace violence seriously and strive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workplace violence and made low effort for preventing it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first redefined the concept of workplace violence in criminal and normative views and then suggested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persons who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and commit workplace violence.

5,200원

12

Linking E-Government to Good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Young Bum Lee, Anand Desai, Byungryoul Ju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2017.10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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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도서개발국가들(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전자 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여,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두 변수사이에 그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개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 발전의 거버넌스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간접적인 효과도 갖는 실증 모형을 설정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사회적 개방성이나 법에 의한 통치 등 사회적 여건 변수가 조절변수로서 전자정부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발전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Most studi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have concluded that e-government has largely positive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governance. However, an important criticism of the current literature on e-government is that the relationship often lacks a theoretical found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based on the conjecture that while there is a link between the two, conditions must be ripe for e-government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We propose a framework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good governance is both direct and indirect, moderated by social conditions. As an exploratory effort, we test this model in the contex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find that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governance are moderated by other social conditions such as social openness and the rule of law to influence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encouraging as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by which e-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enhancing good governance.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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