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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2호 2007.12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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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 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 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is as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proposed its operating strategy. Because we, Korean people, have faced the various new types of crises increasingly, for example, harmful food and drug, dangerous traffic accidents, and lots of risks in the school. So, as the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the safety mechanisms for their people, we have to prevent and prepare for the living safety crisis and accidents. This article divid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into four types(type 1, 2, 3, 4) according to the two criteria; both the responsible subject for the safety(individual, society) and the scope of occurrence and damage(narrow scope, middle range & wide scope). This study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in the usual life as a vision of the newly suggested national living safety sector and the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usual life as a strategic goal for achieving the vision. For our safe living condi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needed; improving the legal i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raining the specialist, institutionalizing the safety budget, establishing the networks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distributing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forming the safety culture and conscious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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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주체로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조직을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보호 및 탐지․측정 등의 대응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마다 위험․유해성이 다르므로 방제요령, 피해영향범위 등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현장대응기관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잔류성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고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력관리와 실시간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출동차량 확보, 사고대응 기술 및 각종지침을 개발하여 사고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Due to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chemical aterials and continuous introduction of new chemicals,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chemical acci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social caution on terrors using hazardous chemicals is growing heavier. Chemical accidents has possibility to cause fatal disaster, a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adically manage chemicals and to prepare for quick and correct counter- measures of chemical acc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ceeding various projects for the preliminary prevention and the ordinary response. 1) Through revision of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it has been developing various system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cluding reinforcement of manage- ment standard of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facilities and designation & management of Accident Precaution Chemical. 2) It has promoted and expanded its organizations includ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exclusive body which supplies technical supports that are necessary to develope policy and response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3) It in stages expanded response equipment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s, detection and analysis instruments for better performance of on-site task. 4) It has been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early response agents including fire fighter, police,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etc. 5) It established the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formation System(CARIS) and various response organization are using the system. 6) It has been enforcing the "Accident Impact Assessments system" which predicts and impact of the accident and through this manages the contaminated area. In addition, the MOE will continuously proceed the following efforts: 1) the establishment of the Toxic Chemicals Transport Vehicle Management System which traces the course of toxic chemical transport vehicle and monitors the accident in real time, 2) the extention of information supply o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o civilian, 3) the modification of on-site response capacity through developing accident response technologies and various guidelines, and 4) the purchase of the Special Vehicle for Chem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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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등의 가금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도 임상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100% 폐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병원성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국제수역사무국(The Office of International des Enzooties: OIE)의 질병분류에서 List A로, 국내에서는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HPAI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에 대한 감염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도 1996년 3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가 처음으로 발생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방제를 하였으나 현재는 만연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HPAI의 경우에도 2003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2006년 11월에 재 발생하여 2007년 5월에 종식되었다. 두 번의 HPAI 발생 모두 현재까지 국내유입경로나 전파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더욱이 최근의 발생양성은 국내에서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지역적으로 상재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생물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재의 국내 발생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HPAI에 의한 국가위기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first outbreak of avian influenza(AI) was occurred at breeder farm in 1996 and diagnosed as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However, the source of infection was not identified. In 1999 and 2000, LPAI was reoccurred at more than 50 poultry farms and now recognized as enzootic disease because of prevalence throughout the country. In 2001,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virus was isolated from duck meat imported from mainland China. This is the first case of isolation HPAI virus from poultry meat and also outside of mainland China. After that, several HPAI outbreaks were occurred in chickens, ducks and other avian species and caused severe economic losses in Korean poultry industry. Although we tried to find out the source of infection, we failed. Migrating water fowl is one of the sources for introduction of avian influenza virus in the domestic fowls. Although we isolated many different subtypes of LPAI or HPAI viruses from the feces of wild birds for several years, we did not find the exact source of infection. We present and analysis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PAI viruses isolated for preparation the future pandemic outbreaks in Korea.
국가위기관리분야에 시민단체(NGO) 참여 확산 방안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2호 2007.12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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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전은 과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 의사결정을 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음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시민사회간의 협력을 기초로 형성된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NGO)의 참여와 영향력 증대는 국가위기관리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분야에 NGO 참여 환경을 첫째, 법적 ․ 제도적 측면, 둘째, 행정조직/체계 측면, 셋째, 프로그램 구축 측면, 넷째, 공무원-NGO간 상호 인식 ․ 태도 측면,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섯 개의 요소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차 국가위기관리분야에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완비와 조직편성, 둘째, NGO-정부-민간기업 간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셋째, 정부-NGO 상호 인식․태도 전환, 넷째, 미래위기대비 사회문화적 인식 정착 끝으로 GO참여 확산계획 수립 및 단계화 추진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Democracy's progression changed to administrational environment from authoritative government to cooperative governance. Therefore, we should try to change a past one-sided policy of decision-making behaviour, culture and public servant's coercive and authoritative attitude. And we should establish partnership with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Government-NGO's cooperative relation esta- blishment will increase the synergy effect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ffairs. Accordingly, we can call for NGO's active participation condition in order to improve our business and adapt a new environment. First, in order to attracted NGO's active participation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 related law need to amend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to establish the division(team) for coordination and connection with NGO in government Third, to transfer from the bad perception or image to affirmative partner between public servant and NGOs. Fourth, to cancel absolutely undesirable past behaviour and culture. For example, closed organization culture, path dependence and case by case business style etc. Lastly, We should be established NGO-government partnership planning and strongly steer to achieve our national security. If we will accomplish to above of the conditions, our response ability for variable threats such as war, military conflict, terror, civil strife, disaster, and any other equivalent incidents, should be more strength tha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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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예산 수립의 원칙 및 재난관련 장기 예산 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총비용최소화 원칙 및 수요자만족 극대원칙을 확립한 이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예산관련 총괄기능을 할 부처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예산수립 다부처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수립의 합리성과 사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방기금(예산)위원회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재난관련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suggesting the allocation principle of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udget. For these purpose, this article reviewed fiscal system, budgeting principle, long-term budgeting plan and the present status of local-governments' fund-using. Through this analyz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otal cost should be minimized and demander's satisfaction should be maximized before budgeting and new model should be developed. Second, it needs to designate an controlling institute for budgeting. It could solve the departments' sectionalism, could improve rationality of budgeting, and could minimize wasting expenditure of the budget. Third, civil speciali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ocal fund management committee. Forth,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in the respect of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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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발생한 태풍 ‘나리’를 주요 사례로 지방정부의 구호서비스의 재난대응현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해구호서비스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재난대응 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인 지방정부의 응급대응능력의 미흡과 협력적 구호체계의 미비를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재해구호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해 필수적임을 분석하였다. 지역주민이 재해구호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NGO,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동생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해구호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재민의 욕구에 맞는 재해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생산자로서의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러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재난대응능력의 강화와 플랫폼 조직으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그리고 행정기관, 지역주민, NGO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Based upon some case studies including the Typhoon 'Nari' of 2007, the paper attempts to discuss the problems/obstacles observed in the process of disaster relief servi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o search an efficient disaster relief service system in Korea. Two primary problems, namely i) local governments' lack of emergency response capacity and ii) poverty of cooperative relief system in the fields are elaborat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necessity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the relief service is emphasized, and significance of people's participation for the effective response-recovery are highlighted. The concept of co-production was introduced in order to recognize local people as disaster relief service producer, and the rol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re stressed to propel the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bodies, NGOs and local people. As the realistic strategies for the co-production as well as cooperation, local governments' response capacity building, role of local volunteer centers and formation of cooperation network among the stakeholder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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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일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2실무그룹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의 사회가 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하여 금세기말(2090~2099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 친화적으로 유지되면, 금세기말에 기온은 최소 1.1℃, 해수면은 18~3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정도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대략 4∼17억 명이 물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2∼3℃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2050년대에는 10∼20 억 명이,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상승되는 2080년대에는 11∼32 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전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홍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는 2020년대에는 양서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산호의 백화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전지구 평균온도가 2~3℃ 증가하는 2050년에는 전 세계의 동물과 식물의 20~30%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며, 전지구 평균온도가 3℃ 이상 증가하는 2080년대에는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되거나 지리적 분포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홍수와 산사태, 수자원 파괴를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하여 남․동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해안지역은 바다와 강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온 상승과 강수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농작물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과 기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의 기후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수 년 또는 수개월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후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연이 갑자기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면 이에 따른 기후도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평형을 향해 급속하게 움직인다. 만약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한 환경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들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이미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전지구에서 가뭄과 홍수 발생의 위험수준 더 이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총생산의 3%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가용 대신 버스 타기, 에어컨 1~2도 낮추기, 육식 줄이기 등 아끼고, 나누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양식과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limate of the globe change drastically as strained elastic thread shrinked suddenly. As the amount of greenhouse in the atmosphere grows, the drastic change could happen in very short time, for example, in several months. Every person should try to delay this greenhouse effect let alone Governments. The little changes of everyday's habits like using buses instead of private car, lowering the temperature of air conditioner, lessening the consumption of meats, ect will help saving the earth from greenhouse effect.
Emergency Relief System of Typhoon Disaster in Chin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2호 2007.12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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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one of the countries most severely afflicted by natural disaster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frequent and severe typhoon disasters have resulted in huge losses of life and property in China. In recent years, China’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relief is gradually set up and reinforced. Meanwhile, the emergency operational mechanisms of disaster relief are successively established and enhanced, which cover the disaster situation monitoring and joint consulting mechanism, the early warnings releasing mechanism, the pre-disaster emergency evacuation mechanism, the emergency response mechanism for disaster relief, the disaster relief funds appropriation mechanism, the disaster relief goods supply mechanism, and the disaster relief performance assessment mechanism. Some latest technologies are initially applied to disaster relief efforts so as to further improve the national capacity of emergency response
The Search for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Thailand Emergency Respons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2호 2007.12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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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public safety has gained recognition from governments of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Public safety includes how well communities cope with extreme phenomena,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threats of manmade hazards, as well as how effectively emergency response agencies respond to such crises. The uncertainty and unexpected consequences of these extreme events create severe conditions such as large scale destruction of buildings, dramatic change in geography, destruction of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infrastructure, exacerbat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of risks to which communities are exposed. Natural disasters may create heavy damage across wide areas that require public agencies to work together nationally and locally to manage states of emergency. Such crises require a clear understanding of risks and skillfully coordinated operations to return the situation to normal. Under urgent constraints of time and threat to lif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re critical to enable multiple agencies to coordinate their actions simultaneously and make timely informed decisions. In states of emergency, all participating response agencies need to work together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study examines how emergency management policies are implemented in Thailand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separately and cooperatively, and w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are essential to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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