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Creating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Its Operating Strategy : Classi- fic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is as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proposed its operating strategy. Because we, Korean people, have faced the various new types of crises increasingly, for example, harmful food and drug, dangerous traffic accidents, and lots of risks in the school. So, as the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the safety mechanisms for their people, we have to prevent and prepare for the living safety crisis and accidents. This article divid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into four types(type 1, 2, 3, 4) according to the two criteria; both the responsible subject for the safety(individual, society) and the scope of occurrence and damage(narrow scope, middle range & wide scope). This study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in the usual life as a vision of the newly suggested national living safety sector and the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usual life as a strategic goal for achieving the vision. For our safe living condi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needed; improving the legal i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raining the specialist, institutionalizing the safety budget, establishing the networks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distributing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forming the safety culture and conscious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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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 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 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정상사회와 위험사회 2. 일상적 위해와 국민생활안전 위기 3.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III.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 1. 국민생활 안전 영역의 비전과 추진 방향 2.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 IV. 국민생활안전 영역별 운영 방안 : 식․의약품, 교통, 학교 안전 1. 식․의약품 안전 영역 2. 교통 안전 영역 3. 학교 안전 영역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위기관리국민생활안전 위기식․의약품 안전교통 안전학교 안전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national living safety crisisfood and drug safetytraffic safetyschool safet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