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재난 시 인간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라는 주제로 수행한 작업의 결과 잠정적으로 채택한 초안규정과 이에 대한 주석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LC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난 시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촉발시킨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다.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가가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국 영역 내 이재민에 대해 충분한 구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정치적 및 기타 이유로 국제지원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 주재하는 이재민의 고통과 희생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초안규정은 재난을 당한 국가가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고 구호와 지원의 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 국가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국가가 갖는 주권의 양면을 모두 내포하는 의무이다. 즉,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다른 국제행위자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호와 지원을 지시․통제․조정 및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이 논문은 국가 주권의 양면이 이재민의 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초안규정이 설계되었으며 이 균형 하에 다른 국제행위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 시 인간보호를 위한 보호책임의 발동 가능성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난 시 인간보호에 관한 ILC 초안규정과 보호책임 개념이 일정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This article is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draft articles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topic of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The essential part of the ILC's work is its recognition of the affected State's duty protect persons within its territory in the event of disaster. It particularly relates to such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the aftermath of Cyclone Nargis that stroke Myanmar in 2008. When an affected State is unable to effectively provide sufficient relief and assistance to the affected persons within its territory, it should rely on external assistance. If in that situation the State refuses to consent to external assistance for political or other reasons, it intensifies the sufferings and casualties on the part of the affected persons. The draft articles confirm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vision of disaster relief and assistance on its territory, and endows the State with the primary role in the direction, control,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of such relief and assistance. This implies the dual aspects of the State's sovereignty. The State, by virtue of sovereignty, has the ability to preclude other international actors from interfering with its domestic affairs while at the same time, it should assume the duty to protect its persons for the very same reason. The State has the duty to cooperate with other international actors while assuming the primary role in the direction, control,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of the relief and assistance. This article notes the balance struck between the dual aspects of sovereignty and the human rights of the affected persons, on whic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international actors are build. It also draws a connection between the logic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nd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possibility of triggering the former for the latter has effectively been deni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본 연구는 공중을 대상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 및 위험 심각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위험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섯째, 공중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위험 심각성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면, 생명공학기술이 자연을 간섭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숙한 생명윤리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술적 영역임을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nature perception, science technology perception, risk perception and risk severity focused on bio technolog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 public's nature perception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perception of science technology. Second, public's nature percep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risk perception of bio technology. Third, public's nature percep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risk severity of bio technology. Fourth, public's perception of science technology influenced not significantly on risk perception. Fifth, public's risk perception of bio technology influenced positively on risk severity. Finally, rather than attempting to dismiss public's risk perception of bio technology, society should value and debate public's concerns to improve the bioethical maturity of society through risk communication.

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implementation)되며, 평가(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model)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Graham T. Allison)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Ⅰ),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 그리고 정치 모형(모형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모형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앨리슨의 정책결정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결정 중에도 시간이 촉박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는 모형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This paper analyzed the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by using Allison model. Allison described three types of models such as the rational Actor(model I), Organizational Behavior(model Ⅱ) and Governmental Politics(Model Ⅲ). The five common factors used in the three models are Basic Unit of Analysis, Organizing Concepts, Dominant Inference Pattern, General Propositions and Evidence. These five common factors are used in the analysis for United States's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bout the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However, the decision of a military policy includes very complex variables, the limit of human ability, unpredictable factor, very flexible international politics and crisis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no a unique model to describe well the process of a military policy.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was very serious, evoked within very short time and became a deep crisis enough to extend toward war. The decision of the policy was established in the difficult situation, and the whole strategies acted smoothly and ended successfully. The analysis result by using Allison's models about the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for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illustrated that the model Ⅰ can explain the whole decision process. Even though model Ⅱ and model Ⅲ can explain in part, model Ⅰwas more suitable to explain the decision process than the other two models do. This suggested us that the model Ⅰ becomes the right model to make a decision of military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when the national crisis occurs. Therefore, it is ideal to induce rationally the decision of the diplomatic military policy by constituting an organically connected policy decision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 연구는 2004년 초대 소방방재청장부터 2013년 현재 6대 소방방재청장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청장)별로 어떠한 정책이 우선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초대부터 6대까지 6명의 소방방재청장의 취임사를 로우데이터(RAW DADA)로 하여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청장별로 추구하는 가치지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초대 청장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출범을 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선진국모델로 하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대 청장의 경우, 초대에 소방방재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소방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대 청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청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 코드에 맞춰서 소방방재시스템도 실용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소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학의 학문적 정립에도 노력을 쏟았다. 4대 청장의 경우, 소방공무원도 공직자의 일환으로써 소명을 가지고 비리를 근절해서 올바른 기풍이 자리 잡는 소방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대 청장의 경우, 현직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소방방재청장인 까닭에 소방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에 힘 썻던 걸로 보여 지며, 아울러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점차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6대 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소방방재청장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안전복지차원에서 국민안전과 국민생활안전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여겨진다.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examination of what policies have been prioritized by the administrators of NEMA from 2004 to 2013, in which period a total of 6 administrators took the office including the current one, this study examines each administrator’s pursued value orientation and policy priorities in terms of centrality analysis using the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with the 6 administrators’inaugural addresses as raw data. As a result, we can tell that the first administrator made efforts to buil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 NEMA was launched by adapting developed countries’ disaster management systems for integrating the dispersed systems then. We see that the second administrator tried to construct a novel innovativ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oncentrated on actual scenes because the NAME had been settled in a degree. The third administrator,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an organic and scientific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oncentrated on prevention, and furthermore made efforts for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emergency science technology in order to promote the expertise of emergency management. The fourth administrator had a firm will to create public office culture for emergency management in a righteous atmosphere by eradicating corruptions with his belief that civil servants in emergency management are also public workers. The fifth administrator seemed to labor for harmonization and consolidation among civil servants in emergency management as he is the first NEMA administrator who took the office as one promoting from emergency management worker position, furthermore be willing to focus on actual scenes, and moreover reveal his will to progressively cope with climatic changes. The sixth administrator is believed to express his will to make more efforts to national safety and people’s life safety in the dimension of safe welfare suggest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for enhancing not only business persons' oblig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also users' right. But some logical problem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xisting related laws were found out. So, this thesis tries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way of revising the existing laws. Nowadays, threat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SNS, big data, or cloud computing is so serious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build up international-leve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secure smart society.

재난안전 협력연결망이 기관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존속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즉, 과연 그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어떤 이유로 형성되고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설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재난안전 협력연결망의 존속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ERGM방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호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추정치 역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호혜적 관계하에서 재난안전 연결망은 형성 및 지속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안전 연결망을 지속하기 위해 호혜적인 관계에 대한 적실한 보상과 여건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확산경향은 연구가설인 정(+)의 관계와 대립되는 부(-)의 관계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확산경향은 변수의 방향이 본 연구와 동일한 (-)의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이 변수가 이론가설과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신뢰의 지속성에 대한 상실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쟁가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확산경향에 대한 검증은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타당성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기도는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모형에서 가설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는 재난관련 기관들 중에서 사회적 명망이 높은 기관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재난안전 연결망 참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모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행성 역시 가설의 방향과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이행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국의 재난안전 협력연결망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행성이 증대한다면 재난안전 협력연결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o the continuity of the network which is necessary for continual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ve Networks between agencie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continuity of networks, so that this paper tried to analyse Korean Disaster Management Network based on the ERGM method in order to examine existence of the network.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the result shows that the reciprocity variable is significant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disaster management networks are formed and continued in reciprocity relations. Second,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models, and the result shows the popularity accords with hypotheses. Therefore, governments need to sort out the reputed agencies, and induce agencies to participate in networks. Third, it is found that transitivity also accords with hypothesis, although transitivity could not be confirmed in all models. However, the diffusion tendency is confirmed that it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hypothesis, along with the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제세동 가능한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심전도 리듬을 보이는 심정지 환자 222명을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정지 환자의 대상은 남성이 162명(73.0%), 여성이 60명(27.0%)으로 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59세 환자가 54건(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9세 이하 환자는 4건(1.8%)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119구급대의 신고에서부터 출동반응시간, 현장도착시간이 짧을수록 자발순환회복에 영향을 주었으며, 119구급대가 현장에 3분 이내 도착한 경우에 4분 이후 도착한 경우보다 자발순환회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19구급대를 통해 실시된 응급처치 중 전문소생술의 빈도는 낮았으나, 그 중 정맥로 확보가 자발순환회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119구급대로 이송된 제세동 가능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회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하며 119구급대는 신고에서 출동반응시간, 현장도착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제세동이 적용되어야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n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of 222 cardiac arrest patients transported to hospital that can be defibrillated from January 1st 2010 to December 31st 2011. The results are as followed. Males accounted for majority, numbering 162 (73.0%) and females accounted for 60 (27.0%) out of cardiac arrest patients. As for the age, patients of age between 50~59 were the highest with 54 cases (24.3%). Patients below 29 had lowest frequency with 4 cases (1.8%). The effect on spontaneous circulation recovery before hospitalizing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e shorter the response time and site arrival time were from the 119 emergency call, and there also was significant difference on spontaneous circulation recovery when the 119 emergency team arrived the site within 3 minutes than 4 minutes. Among the first-aids performed by the 119 emergency team, frequency of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was low and out of this, securing vei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spontaneous circulation recovery. Through this study, in order to raise the spontaneous circulation recovery of cardiac arrest patients before hospitalizing who can be defibrillated, witness’ resuscitation should be performed on site and rapid defibrillation should be applied be shortening response time and site arrival time of 119 emergency team.

현재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주장하며 군부대 신설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막대한 국방 예산 손실과 갈등 유발 및 전투력 손실이 발생되어 민군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예방과 갈등발생 수준 판단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군갈등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군갈등 이론을 토대로 정부 3.0정책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갈등관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과 기존의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이 시스템은 조직, 절차, 교육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직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 및 심의위원회, 갈등대응시스템, 갈등요소 분석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절차측면에서는 군 조직 특성에 적합한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 업무협조절차 등으로 구성하였고 셋째, 교육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체계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은 전방향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똑똑하고(Smart) 전문성이 있으며(Skill), 소통 및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Synergy) 국방정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Solution), 국민에게 최고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여(Service) 정부 3.0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민군갈등관리 체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in areas where the military is present,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claim their property rights and living standards that go as far as opposing the installation of new units and the removal of existing military presence. Therefore, the military needs to reexamine their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s huge defense budget losses, rising conflicts, and dwindling combat strength is expected to occur. Accordingly, the MND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remedy by creating branches to exclusively deal with dispute resolution and capacity augmentation, and managing an integrated conflict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anticipated effect, conflict prevention and assessment of actual conflict is not yet systemized or crystallized. Thu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civilian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seek remedies to the said limi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effect, we review the M-C confli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M-C relations and compar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M-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o suggest a new M-C crisis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yielded a new M-C CCS under the framework of organization, procedure and education. From the organization dimension, we were able to compose a conflict management practice/council, conflict response system, and conflict element analysis system; from the procedural aspect, conflict task selection and management tailored to military organizational traits, and business cooperation protocol; from the educational dimension,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working level staff. Preemptive M-C CCS will promote an omni-directional Smart and professional cooperation system, Synergy, Skill, successful Solution toward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optimum national defense Service to the Korean people and hence realize the Government 3.0 paradigm.

본 연구는 일 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일 도시지역 소재 관할 보건소의 저소득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60세 이상 여성노인 261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측정을 위하며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를 이용했고 8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판정한 우울 유병률은 59.4%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적어도 주 1회 한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하지 않는 노인, 우울을 제외한 동반질환이 전혀 없는 여성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진 노인, 수면상태가 좋은 여성노인에 비해 나쁜 여성노인, IADL의 제한이 없는 여성노인에 비해 제한이 있는 노인이 우울의 고위험인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여성노인 가운데 우울 위험인구를 발견하고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in low income women elders in Korean communities. The sample included 261 who were 60 years of age or over and family members of low income households in a Korean community. Depression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of the study sample was 59.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revalence of depression in women elders was associated with lack of regular social participation, with 3 or more of comorbidities, poor sleep status, and limite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promote screening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lower income women elders in Korea.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재소자 자살은 제한된 공간에서 재소자들의 행동노선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보다 비교적 사전 발견이 용이하다. 아울러 재소자들의 관리와 통제가 어렵지 는 않아서 자살행동과 관련된 징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자 살사건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되고 자살 징후자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자살예방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해야만 한다. 특히, 자살의 원인은 유전과 기질, 성격 등의 개인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종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나아갔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각종 정신적ㆍ 육체적 건강문제 파악을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통해 교정사고 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Correctional facility inmate suicides that occur in the behavior of inmates in a limited space it is possible to predict how much service. So that occur in the general community than suicide is relatively easy to find in advance. In additi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inmates is difficult because the symptoms are also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can be captured to some extent. But, correctional accident can occur in an instant for suicide and suicide should not neglect those who sign early detection and aggressive and professional programs in suicide prevention and correction must be calibrated to prevent accidents. In particular, the genetic causes of suicide and temperament,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ersonal causes of this complex function. Better with stress and other mental disorders occur when I went. Therefore, various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in advance through the suicide prevention can be identified and aggressive treatment of associated professionals through involvement in campus accidents can be prevented.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토사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지재 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사태나 토석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관리가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지형, 수문, 토양, 임상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에 의해 많은 산사태와 토석류가 발생한 인제군 인제읍 일대를 대상으로 항공영상의 중첩 분석을 통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을 추출하고 각각의 공간정보와의 연관성을 확률론적인 방법인 Weight of Evidence 모델을 이용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공간자료를 분석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 예측도를 작성하였다.

Recently such as Landslide and debris flow are occurring over the due to climate changes, frequent sedimentation disaster in mountains area. To minimize damages made by mountainous disaster,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 damage prevention and management tri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landslides or debris flow. In this thesis, a database was established with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bout topography, hydrologic, soil and forest physiognomy needed for analyses, and by targeting the area around Inje Gu, Inje Eup, where many landslides and debris flows occurred in 2006, this study extracted landslide and debris flow-occurrence locations through aerial images and on-site monitoring. Particularly, this study quantitatively extracte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space information and landslide and debris flow-occurrence areas by using the Weight of Evidence model, while drawing up a prediction diagram of landslide and debris flow risk areas.

Developing smoke control methods in high-rise buildings has been an object of much study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When a fire occurs, the stair shaft becomes a vital means of evacuation. It also becomes an entry way for toxic gases.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it would be profitable to install a smoke control system in a stair shaft to reduce the spread of smoke. Using the software program SIMULEX, researchers investigated how long and with what degree of safety it took residents to evacuate a ten-story building. A CFD simulation was also performed to analyze how toxic gases were propagated and to see how long it took the gas concentration to return to a steady state. There were three cases studied. The first looked at a high-rise with just an ordinary staircase. The second case involved a high-rise where each floor was equipped with an exhaust fan. The last simulated a high-rise equipped with a fire protection curtain. Researchers also conducted experimental tests to compare with results from the simulation. The final evacuee, in the experiment, reached the roof exit in 254 seconds, compared to 180 seconds in the simulation. Researchers also wanted to know the time elapsed before 50 mg/m2smass flux of CO flowed through the roof exit. They found that in the ordinary staircase it took 38 seconds, and in the second case, with the exhaust fans, it took 61 seconds (the best result); the fire protection curtain yielded a result of 43 seconds. The exhaust fans were capable of reducing the CO mass flux by 33% of the ordinary staircase (9.8% lower than with the fire protection cur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