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통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통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을 위한 분석결과,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위기 상황 시의 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현행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통신체계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무선사의 참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규정이 우선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무선사의 참여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석의 주요 초점이 된 아마추어 무선사의 활동, 주파수 사용, 무선국 접속방법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협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정부보조금 지원, 아마추어 무선사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traffic using the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lots of amateur radio oprators want to participate in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ctivities in crisis situations. So, it is firstly needed that we make some good legal conditions for using the amateur radio operators in disaster site.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activities of the amateur radio operators, frequency assignment, and the insurance support for the amateur radio operators are needed for gett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isaster management.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증유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을 전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조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현재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최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그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과 후행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수립되었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지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부처인 문부과학성과 일본 최고 과학기술정책 조정·심의기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재검토(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포함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인 정책 추진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에서 R&D투자 및 정책적 추진의 핵심대상이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안전사회 건설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d the 4th Japan science&technology policy basic plan(draft) and the amendment basic plan that becau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changed plans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Following the analysis, in order to find new important changes into the risk communication. In the changed policy, science and communication with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This can be most important for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강원도 동해안 연안지역은 일본 서해 지역에서 규모 7.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2시간내에 지진해일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재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안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진해일 재해저감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1) 지진해일에 대한 사전재해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73.8%, 이중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94% 이상 제시하였다. 2)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안 방재림 조성 73.8%, 해일 및 파도 방지시설 설치는 68.2%, 방파제 55.1%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는 동해안 연안지역 재해저감에 대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해안 방재림은 지진해일 피해저감 효과와 완충공간으로서 중요성을 볼 때 대규모 개발사업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Although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east coast area in Gangwon Province, Korea may be hit by Tsunami, over 7.5 magnitude, occurred in the west coast, Japan, the large development plan has been on the increase recently. Therefore, the disaster occurrence has been expected and many studie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solution concerning disaster reduction against the Tsunami.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survey, 1) 73.8% of specialists questioned said that the disaster preparedness plan is required, especially over 94% of the members, the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Review Deliberation, expressed the same opinion. 2) 68.2% of people suggested that the disaster prevention forest should be made in the coastal area as the prevention policy, 68.2% of specialists said that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gainst the tidal wave is required, 55.1% of the people questioned said that the breakwater is needed. These are very important facts to set the priority criteria for decision making on the disaster reduction in the east coast area in Gangwon Province, and the coastal disaster prevention forest should be considered first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reduction and buffer zone against the Tsunami before the large development plan is launched in this area.

현대 재난의 특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복합 재난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파멸적인 대재앙(Catastrophic)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현대 재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피폭방지와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사능 사고 주민보호체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주민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일본 원전 사고가 주는 교훈으로는 첫째, 정부의 주민 비상대피통제수단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적시에 주민(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신할 경우 재난 극복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방사능 비상대응 계획은 많은 준비를 거친 후 고도의 실현성 및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국민, 주민)중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초기단계 위주 및 지침 성격의 방사능 방재계획은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을 기초로 전 단계(초기-중기-복구)를 포함한 현실성 있고 구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실행 능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부서별 고유 기능에 의한 방사능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무와 역할분담, 능력의 확보와 합의된 비상대응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disaster are the complex phenomenon caused by a mixture of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so it has the nature of increasing destructive damage. The cases of earthquake in eastern Japan and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Fukushima show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modern disaster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nuclear accidents in terms of citizens’ perspectives are the systems for radiological emergency evacuation which can ensure protection and survivability of resid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compensate the vulnerabilities of Korea’s emergency evacua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through the lessons from Japan’s radiation evacuation control cases. The lessons of current Japanese nuclear accidents are like these; First of all, all government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control measures of inhabitants’ evacuation should have high reliability. Secondly, tha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residents in time. It shows that distrust of residents for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becomes the failure to overcome disasters. Therefore, the government’s response planning for radiation emergency should be demander-driven plans which include high feasibility with preparation and high reliability. Based on those lessons, current radiological prevention plans which are focusing on initial phases and instructions should be developed as realistic plans which have practical capacity and affect whole phas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each department’s unique functions related to anti-radiation disaster, and prepare the contingency plan with all departments’ cooperation.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제도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은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전문수사인력과 체포장구를 확보하고 광역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소방사범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An arrest system is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in a certain place like an investigation offi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imprisoning the suspect. An arrest warrant system, besides a imprison warrant, is recognized as the need of an investig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supervision and controled by a judg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fire-criminal arrest warrant, issue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a suspect's human right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are being indic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n fire-safety measures based on the drawbacks indicated by the analysis of fire-criminal arrest warrant execution for non-licensed hazardous material storage and hand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by securing an expert investigation force and arrest equipment, and introducing the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job capabilit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be reinforced when dealing with fire-criminals.

강우-유출 모의 및 예측의 목적은, 가뭄과 홍수와 같은 수해 방지를 위해 통합수자원관리의 효율적인 구현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하천유출량을 제공함으로써 수량, 수질, 환경, 생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역관리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Decision Support System, DSS)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위 강우-유출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수문학적 강우-유출모형인 RRFS(Rainfall-Runoff Forecasting System)를 활용하여 농업용수 등 유역내 용수수요량과 3개 저수지를 고려한 인도네시아 찌타룸 유역을 대상으로 장기 유출모형을 구축하고 ESP 기법을 활용하여 확률 유량 예측 모의를 수행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rainfall-runoff simulation and prediction are to provide the reliable stream flow discharges with DSS(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rforming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nsidering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is study the long-term hydrological rainfall-runoff model, so called RRFS which is able to continuously simulate the daily runoff, is set to the Citarum river basin in Indonesia taking into account the water uses, especially irrigation, and the three reservoirs operation. The probabilistic runoff prediction is also performed by ESP(the ensemble stream-flow predi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RFS and the results are validated.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ㆍ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rson crimes. Arson is a serious crime. Because the act is greater than the damage. Arson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and Arsonist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Thus, Police investigated about unique feature of arson. Investigation of police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낙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시민의 낙상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와 3개의 응급의료센터의 손상자료 및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17,088가구의 53,74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95% 신뢰수준 하에서 오차한계 ±4.0%로, 본 연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 번호 : 통계협력과 09007)로 승인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원인별 손상사망률은 자살(62%), 운수사고(21%), 낙상(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낙상사망률은 노인층에서 가장 높았고 남성(16.1명)이 여성(5.7명)보다 더 높았다. 부산광역시 낙상사망률(6.4명)은 전국 평균(5.0명) 보다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손상유형별 내원율은 낙상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남성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낙상으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내원율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노인층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낙상으로 인한 내원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성인층과 장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낙상이 가장 높은 내원율을 보였다. 최근 부산시민의 인구 중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인구증가로 안전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낙상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근거중심의 안전증진사업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Fall accidents are an important cause of death and disability. They also have enormous financial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report the incidence of falls in Busan. Methods: A descriptive study has been conducted. Overall, 53,744 men and women from general population were recruited in Busan. Data collected was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SPSS/WIN 17.0. Results: Injury statistics show that in Busan, suicide ranks highest followed by traffic accidents, fall, drowning, homicide and others. Compared to other cities, Busan now ranks first in highest fall accident rates. This is why Busan and its people exclaimed the profound need for safety measures. The most prominent injury morbidity indicator is falls. Falls occur most commonly in the elderly group and infants. This high number shows that it is a major health problem that must be addressed by accident and falls prevention programs. Conclusion: To reduce the alarming rate of falls and related excessive mortality and morbidity, efforts must be made to detect persons at risk of falling and to prevent or reduce the frequency of falls. This study gave a very useful and important data to prepare accident prevention program and to prepare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본 논문은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즉 혈액제제로 인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의 발병원인) 감염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등록 당시 HIV 검사에서 음성이던 B형 혈우병 환자들 중 12명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년 9월 혈우병 환자들의 이러한 감염 원인이 국내 혈액응고제제 때문이라는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러한 환자 측이 제약회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2008년 1월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1년 5월 현재 재판연구 중이다. 본 사건 자체도 장기미제사건이지만, 혈우병 환자의 HCV 감염으로 인한 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당해 항소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서 제약회사의 과실 여부와 감염 원고들의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한 AIDS 감염 여부, 구체적으로는 혈액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인과관계 추정 여부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문제이다. 인과관계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은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일부 감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부분이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약화사고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인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완화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현존하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한되어지거나, AIDS 질병의 특성상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장기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소멸시효 규정을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main issues about AIDS infection of hemophiliacs caused by blood product. This contain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an appeal court(2005Na69245) and original court(2003Gahap1999) on that.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the victim can demand damages if he prov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sides the negligence of the wrongdoer. Under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 law theory, most victims have much trouble with proving the causation in medicine accident, especially virus infection problem. And the appeal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saying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have already expired. I assert that those decisions cause the critical and embarrassing problem in the victim protection principle and legitimacy of the law. So,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of theo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and a long-period sunset in substance for the benefit of victim.

새로운 해적 다발지역인 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해적들의 빈번한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對)해적 작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의 해적행위의 근절은 이루어지 않고, 오히려 발생건수와 위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은 일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작전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해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해운사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적발생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도 그룹통항 방안강구, 긴급대응체계 구축, 선박 및 선사차원의 해적대응 역량강화, 해적 방해용 고압펜스 설치, 호송지원체계 확보 등과 같은 자구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and in coastal waters. Especially,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ced the threats of Somali pirates. With the increase of the threats from the sea piracy,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dispatched their navy warships to the international waters and to carry out counter-piracy operation against Somali pirates. However, the total eradication of the Somali piracy has not been achieved. Piracy is not a problem of the moment. In this connection, long term and fundamental approach is required to tackle the problem of piracy. The measures of military aspect may produce a deterrent effects.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a permanent solutions. In order to solve the Somali piracy, the political stability should be achieved and the capability of the Somali government for the control of its pirates is one of the critical requirements. To achieve this goals, international support programs are urgently needed. At the same time, self defense mechanism should be taken by the shipping companies to fight against pirat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Somali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hipping companies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시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생물테러의 경험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정비와 생물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조직법적 토대 구축 등 생물테러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물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초등대응 및 현장지휘체계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물테러의 미연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분석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물테러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민간단체의 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물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제적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bio-terrorism in the USA and its countermeasures and suggest political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Countermeasures we need to take for bio-terrorism in reference of the example of USA like after 9/11 attacks are as follows. First, legislation on bio-terrorism should be provided by making substantive laws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econd, in the event of bio-terrorism, some efficient field controling systems at government level need to be organized considering immeasurable loss of life and property. Third, databas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nd managed well to prevent bio-terrorism before it occurs. Fourth,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take active part in preventing and coping with the bio-terrorism by helping the government. Fifth, the government should pull 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bio-terrorism.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편리함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버상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없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대한 불법적인 정보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이후 범죄가 발생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사이버상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 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경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기업이 업로더들을 적발, 합의하는 등 일련의 법집행 과정을 의도함으로서 일어나는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알아보며,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을 활용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A cyber space or society in the Internet has a strong influence on both online and offline life in this century. It is became a most powerful matter of the daily life. An expanding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brings great convenient to our life in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an indiscreet sharing of the information or data causes several adverse effects and it lead to many of conflicts. The police are endeavouring to maintain peace and order, protect the properties, and keep clean. However, realistically keeping a close watch the massive illegal information is difficult. In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environment or situation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which neglect the situation as possible to commit a cyber-crime and punish it after it has been committed. This paper considers that in case of copyright related crime in cyber space. In a current system, only the individuals who upload or share illegal information are punished and the ISPs are free from it. Also it studies the situation that even government operated cyber police systems exist; private enterprise exposes the cyber-crime and leads agreements and possibility of cyber police manages the system using by netizen in cyber space.

본 연구는 한국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급체계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방식, 기탁자의 의사 반영, 의연금의 사용, 지원체계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의 의연금 지원제도 상에서 적용한 가능한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연금 지급 원칙의 수립 필요성과 방향, 지원방법과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Many activities are going on in the field of disasters not only for helping disaster victims recover from damages caused by disasters but also for raising relief donations to console the victims. One of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relief donations is the construction of an efficient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current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setting new directions to of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programs for various relief activities, and criteria, methods and operation for the fair and quick distribution of relief donations. Based on problems in the Korean relief donation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systems of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in the U.S. and Japan and conducted a case study in order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lief donation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future task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in Korea as follows: First, establishing rational criteria for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Second, improving the direct support systems of relief donations. Third, improving efficiency related to indirect suppor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short- and long-term improvements including the continuity of cash support, the necessity of emergency relief support, the preparation of long-term pl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ief donation distribu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relief services contents.

본 연구는 사면회의에서 진행자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으며, 향후 진행자 교육방법과 진행과정의 개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인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서 정상 분출구에서 종종 화산 쇄석암이 분출되며, 양질의 모래로서 평가 받아 건축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모래 채취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적 수익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루된 탓으로 채취 작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형편이다. 과도한 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사방댐과 하천 기반시설들이 파괴됨으로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비구조적인 방재수단을 정착시키고, 또한 모래 채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고, 사면회의는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워크숍에 유능한 회의진행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례 연구에서는 7명의 사면회의 진행자를 선발하여 교육 후 3개 시범마을에서 사면회의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방재 활동수단의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적인 팀워크와 통제를 적절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t. Merapi of Indonesia is one of the most active volcanoes in the world. Lava dome collapse has often generated pyroclastic flows. A huge mount of pyroclastic material has sand of good quality and is popular as construction material. The sand mining has extended rapidly and become an important income source of rural areas. However, the sand mining activity is uncontrollable so far because of social problems such as complex right and interest. Improper sand mining causes serious damage to sabo facilities and the other river infrastructures.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sand mining management system, which can be a part of non-structural disaster control 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improve the capacity for sand mining management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collaborative action is necessary. The Yonmenkaigi system is one alternative that may be utilized. The Yomenkaigi System Method workshop needs facilitators to lead the process of workshop. Seven facilitator candidates had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 After training, the Yonmenkaigi workshop conducted in three villages. The evaluation of facilitators were relatively affirmative effect to the participants, but facilitators need to lead control and collaborative team-work with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