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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20권 제4호 (13건)
No

Crisisonomy

1

6,300원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인근의 오송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고 9명의 사상자가 구조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피훈련 교육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지하차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에게 재난에 대한 위험인식 교육을 강화하여 초기 신속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하차도 입구에 자동 통제 시스템과 CCTV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서 침수 대피 훈련이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사회교육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On July 15, 2023, a heavy rain flooded the Osong Gungpyeong2 underground roadway near Osong Station, Osong-eup,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illing 14 people and rescuing nine casua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and improve the prevention of flooding damage in underground roadways and effective evacuation training education for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as a part of social education. In order to minimize flooding damage to underground roadways, education on risk awareness of disasters should be strengthened to g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looding in underground roadways in the past so that they should be supported so as not to miss the golden time in the initial rapid respons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install additional automatic control systems and CCTV equipment at the entrance of the underground roadway to deliver real situations to the public in live. Going forward, In everyday life, should support actively encourage and social education policies so that inundation evacuation training in method like a real situation.

2

The Study of Samcheok City's Heavy Rain Warning Criteria Considering Threshold Rainfall

Hyeon Ji Lee, Byung Sik Kim, Jin Woo Jeong, Byung Hyun Lee, Dae Won Wo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4호 2024.0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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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호우는 시공간적 변동성이 크고, 발생 시간이 짧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호우특보 기준은 하나의 특보 기준값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삼척시는 태백산맥과 동해 사이에 위치한 고지대 산간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기상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우재해의 획일적 의사결 정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영향한계강우량을 고려한 삼척시 호우특보 기준을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삼척시 내 특보구역별 영향한계강우량 격자를 추출한 후 기본통곗값을 분석하여 특보구역별 호우특보 기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5가지 과거 강우사상에 적용하여 적용성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강우사상에 따라 변화하는 예상 위험 정도를 특보구역별로 가시성 있게 예보하였으며, 기상청 호우특보 미발령을 관심ㆍ주의 단계, 주의보ㆍ경보를 경고ㆍ위험 단계 수준 으로 판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호우재해 대응 골든타임을 더 확보하고, 효율적인 호우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성이 있다고 기대된다.

Heavy rain has a short duration of occurrence, causing many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However, the heavy rain warning criteria are a single warning criterion that does no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and propose heavy rain warning criteria for Samcheok City that consider the threshold rainfall to supplement the uniform decision-making system for heavy rain disasters. By analyzing the basic statistical values of the threshold rainfall grid for each advisory area in Samcheok City, the criteria for heavy rain warning for each advisory area were selected in four levels, and the applicability was examined by applying it to past rainfall events. As a result, this study visibly forecasted the expected risk level that changes depending on the rainfall event by advisory area, and categorized the advisories and warnings of heavy rain warning from the KMA were categorized into Warning and Danger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securing more golden time for responding to heavy rain disasters and preparing efficient measures against heavy rain disasters.

3

Assessment of Systematic Structural Countermeasures for Debris Flow Mitigation Using the Hyper KANAKO System

Sujin Jang, Jinho Lee, Sukwoo Kim, Kun-Woo Chu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4호 2024.0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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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집중호우에 의한 토석류 피해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지이용 등과 같은 국지적·지역적 이해가 요구된다. 수치모형과 같은 과학적 기법은 지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토석류 퇴적지를 예측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Hyper KANAKO System에서 사방시설의 배치, 규모 및 형식을 설정하였고 토석류 저감효과를 모의하여 정량적 평가 결과를 구축하였다. 무시설 계류는 사방댐이 설치된 유역에 비해 토양 침식, 운송 및 퇴적에 취약하였고, 사방시설의 단독 배치보다는 계통적 배치가 퇴적토사 저감에 효과적이었다. 사방시설의 계획, 유지관리 및 평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수치모형과 연구 결과는 향후 토사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the local and regional topography and land use of an area is crucial to prevent debris flow recurrence sites caused by heavy rainfall. Scientific techniques, such as numerical modeling, are available for effective planning of management measures and predicting potential debris flow deposition sites from future rainfall events because they consider topography and land use.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s were produced by determining the arrangement, size, and type of check dams and modeling debris flow mitigation in the Hyper KANAKO system. The results revealed the original catchment had an increased vulnerability to soil erosion, transport, and deposition compared to the catchment with check dams. Furthermore, the systemic arrangement of check dams prov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debris flow deposits when compared to a standalone arrangement. Future research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rosion control planning, maintenance, and evaluation processes. The numerical model and resulting data from this study will be effectively utilized in decision-making by stakeholders to reduce the risk of future sediment-related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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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코자 미디어 이용, 대인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위험대상이 갖는 위험특성과 사회신뢰가 감염위험성과 일반적 위험성이라는 두 차원의 낙관적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였다. 연구결과, 감염위험 성 차원의 낙관적 편견에는 매스미디어 이용, 자기효능감, 그리고 위험특성 중 불확실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대인커뮤니케이션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위험성 차원의 낙관적 편견에는 매스미디어 이용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치명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신뢰는 감염위험성과 일반적 위험성 차원 모두에서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미디어 이용 변인 및 자기효능감 이외에 위험대상이 갖는 위험특성 요인도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해주며,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 낙관적 편견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affect optimistic bias of COVID-19 ris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edia us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lf-efficacy, risk characteristics and social trust on two dimensions of the optimistic bias, vulnerability and general risk. The finding showed that optimistic bias, in the dimension of vulnerability, was affected by mass media us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uncertainty(+), and optimistic bias, in the dimension of general risk, was influenced by mass media use(+) and fatality(-). Furthermore it indicated that social trust was not the significant factor of optimistic bias in both dimen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mass media us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lf-efficacy as well as risk characteristics wer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ptimistic bias of COVID-19 risk. Therefore, it expands a theoretical ground for how optimistic bias is created and provides a meaningful insight on how to reduce optimistic bias and to promote preventive behavior for the public healthcare practitioners.

5

4,800원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 다. 대전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운전 자 개인의 특성, 사고 유형, 도로의 상태, 및 환경과 같은 요소들과 이외 공간과 시간에 의한 잠재 효과를 고려하였다.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에 의한 고정효과와 공간 종속성 및 시계열의 자기상관의 확률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베이지안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추세, 법규위반, 교차로와 같은 변수들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확률의 로그 오즈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눈 또는 결빙의 노면 상태 및 몇몇 사고 유형은 로그 오즈를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공간의 확률효과가 잔차의 변동성을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한 모형의 잇점을 시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기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influential factors aimed at identifying crashes involving senior drivers. We consider variables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rivers, crash types, roadway conditions, and environments, along with latent effects related to space and time, as potential identifiers of senior driver-related crashes in Daejeon. To this end, we employ Bayesian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unveil the random influences arising from spatial dependency and temporal autocorrelation after accounting for the fixed effects by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 reveals that the overall annual trend, violations, and intersections appear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og odds of the probability. Conversely, snow and icy roadway surface conditions, along with several crash types, are estimated to lower the log odds. The latent spatial effects dominate overall residual fluctuation, suggesting the benefits of our adopted model. We argue that our approach lays the foundations for designing safety policies for senio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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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Independent Living of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n Hye Kim, Ju Kyung Lee, Hye Kyung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4호 2024.0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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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정신장애인이 COVID-19를 경험하면서 위기가 자립생활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면접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 ‘자립을 위한 필요조건’, ‘COVID-19가 자립생활에 미친 영향’, ‘COVID-19 위기에 대한 적응과 대처’의 네 가지 주요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가족, 동료지원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이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재발, 가족 갈등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들에 대처하고 자립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구축 및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were living independently. We interviewed with 10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were living independently. As a result, four major themes were identified: ‘What I think of independenc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ndependence’, ‘The impact of covid-19 on independent living’, and ‘Adaptation and coping with the covid-19 crisis’. Based on these, three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to engage in shared activities with non-disabled people. Second, Education and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mental disorders for families, peer supporters, local residents, and experts.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eorganize various service methods so that they can cope with not only infectious diseases crises such as covid-19, but also crises tha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may experience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relapse and family conflict, and can be used for independent living.

7

4,600원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사망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회복을 돕기 위해 윌리엄 워든의 애도 4단계 모델을 적용한 집단인지행동치료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지속적 비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불안, 우울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은 매 회기 시작 전·후에 불편감 점수를 작성하였다. 본 집단인지행동치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은 지속적 비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불안, 우울은 사전점 수보다 사후점수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회기 전·후로 실시한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불편감 점수 역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사망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based on William Worden's four-stage grief model for social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client death. For this study,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completed pre-tests and post-tests to assess their levels of prolonged grief, PTSD, anxie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he experimental group completed SUDs before and after each session. This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as conducted onl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ignificantly lower prolonged grief score. Furthermore, thei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xiety,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eir pre-score, although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UD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each session, and a reduction was observed. A plan to assist social workers in their recovery from the death of a client was propo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8

4,300원

본 연구에는 간호대학생의 Big-5 성격 특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추출 방법으로 모집하였는데, 경북 및 경남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 과 재학생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130부 중 115부를 대상으로 SPSS 27.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Big-5 성격 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F=11.505, p<.001).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분석되었다(F=15.317, p<.00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성격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며, 임상실습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 이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Big-5 personality trai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at clinic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April 2022 using a questionnaire. A total of 115 responses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7.0 Statistics Program.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emotional instability, as one of the Big-5 personality traits, significantly influenced clinical practice stress (F=11.505, p<.001). Furthermore,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among Big-5 personality trait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clinical competence (F=15.317, p<.001). To mitigat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enhance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and cope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based on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traits, in addition to programs aims at improving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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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Perceptions of a Sustainable Future on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So Yeong Kwon, Da Young Kim, Min Ky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4호 2024.0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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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윤리적 운영이 동반되어야 하고 개인의 의식적인 환경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환경 행동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문제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환경 행동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전반적인 사회인식,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사회 와 환경문제, 적극적 사회참여 변수를 바탕으로 Stata 18 SE을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 사회인식은 적극적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문제는 적극적 사회참여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환경 행동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 으로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government policies and ethical business practices must be complemented by conscious environmental behaviors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perceptions of a sustainable society influence the formation of intentions toward environmental behavior. It examines the impact of an individual's current status on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action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ata 18 SE, with variables including active social participation, general social perception, awareness of social issues, and sustainabl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general social percep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wareness of social issu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sustainabl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ctive social particip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d the perception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behaviors that are formed based on diverse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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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눈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 눈치의 매개효과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눈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S시와 M시의 4년제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278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눈치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변수간 관계의 개념틀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눈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눈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눈치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 and of nursing students, and to establish a method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and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Nunchi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78 students in their fourth year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 and M citi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As a result of the study, clinic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nchi, and Nunchi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developing and applying a Nunchi improvement training program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will be useful in improving th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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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보호는 모든 경찰관이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위기관리와 함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치안현장에서의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 패턴의 변화로 공공부문 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경찰 교육훈련은 경찰 미래비전 2050에 따라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경찰리더십 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독자적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찰리더십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경찰리더십 교육을 역량 중심 체례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의 리더십 기능을 통합하고 교육을 위한 품질 관리 및 점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경찰리더십 역량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ublic safety and citizen protection are common goals that police officers must achieve. Developing leadership capacity alongside crisis management skills is essential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various crises within the security field. Additional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about the leadership that the public sector must possess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governance patterns to solve complex problems in future society. Future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will be converted to competency-based education by the Police Future Vision 2050.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suggest future tasks for police leadership education. Firstly, it advocates for establishing a police leadership education system based on an independent leadership model.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olice leadership education into a competency-based system. Third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leadership func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stablish a management of quality and inspection system for education. Finally,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and applying research on police leadership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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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도리어 핵무장과 핵 고도화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은 한미 양국에게 크나큰 안보 위기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 노력 중 하나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사고의 틀은 다르다. 미국은 ‘공존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경쟁 스펙트럼(competition continuum)’으로 전략적 경쟁을 바라보는 반면, 중국은 ‘이겨야 하는 싸움’의 관점인 ‘초한전(超限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곧 북한 정권의 붕괴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 존망의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이라는 사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가 궁극적으로 경쟁 스펙트럼을 통해 공존의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의 핵심이 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공감토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The reality that th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o far are returning to nuclear armament and nuclear advancement is a major security crisis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sis management efforts for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actively participate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serve as leverage for i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The framework of thinking abou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different. While the United States views strategic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etition continuum' aimed at 'cooperation for coexistence', China view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inite war', which is 'a fight that must be won'.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China's thinking framework and persuade China to agre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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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논문기고요령 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4호 2024.04 p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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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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