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터넷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기제이다. 이러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온라인 담론의 힘은 오프라인 상의 정책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의 힘은 원자력 에너지 관련 이슈에 도 적용된다. 하지만 온라인에 나타나는 원자력 반대행동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원자력 반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효능감의 조절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위험지각 패러다임 에서 지각된 위험, 부정적 감정, 지식 등이, 인터넷 소통변수에서는 정보원의 신뢰성이 온라인상 반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효능감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지식, 정보원 신뢰, 부정 적 감정 등이 온라인상 원자력 반대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정부정책에서 대상자의 효능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함의를 준다.

The internet becomes a main mechanism to produce social discourse on specific conflict issues. Such online discourse usually influences the policy direction offline, which applies to the issues of nuclear power energy. However, there are very few empirical studies of online opposition behavior on these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nline opposition behavior toward nuclear power energy,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cy efficacy. The analysis shows that perceived risk, negative feeling and knowledge in psychometric paradigm, source credibility in communication factors influence opposition behavior on the internet. Although policy efficacy did not have the direct impact on opposition behavior, it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source credibility, negative feeling and opposition behavior. The finding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ublic’s policy efficacy.

이 연구는 국외 장기복구계획을 중심으로 장기복구계획의 수립체계와 구성 및 내용적 특징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복구계획의 수립방향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수의 대규모 재난을 경험하며 장기복구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다. 이에 양국은 장기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고 지역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장기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외 장기복구계획은 지역 차원의 종합적⋅실행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후의 장기계획을 위한 사전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난 발생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복구계획에 관련하 여 첫째, 복구 및 복구계획의 개념 확장, 둘째, 타 영역과 연계된 종합적⋅실행중심적 성격의 장기복 구계획의 필요성,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전적 장기복구계획의 필요성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long-term recovery plan (LTR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lanning system,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aster recovery plan in Japan and US. While experiencing several large-scale disasters, these two countries have perceived LTRP as essential. They amended the legal systems and management guidelines for building up their LTRPs incorporating regional long-term comprehensive plans, which could facilitat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ir LTRPs are characterized as holistic, comprehensive, and action-oriented. In addition, they required pre-disaster recovery implementation for the post-disaster long-term recovery plan, which enabled their recovery process immediate and efficien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atural disaster recovery plan in Korea from these two countr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xpanding the concept of recovery and the scope of recovery plan, (2) making a comprehensive and action-oriented LTRP reflecting various other sectors, and (3) ensuring sustainability through pre-disaster planning.

본 연구는 일개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전거 손상 환자들을 연도별로 조사하여 손상의 임상적 특징과 사망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 심층 손상자료를 이용해 2006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자전거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전거 손상의 연도별 임상 특징은 사지 및 골반, 두경부에서 손상이 많았고, 자전거 손상의 사망원인은 두부 손상이 가장 많았다. 타 연구에서도 자전거 사망은 대부분 두부 손상에 의한 것이었다. 자전거 손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헬멧의 착용률은 현저히 낮았으며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일반적 환자처치 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 손상사고가 연도별로 꾸준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손상감시의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death among bicycle injury patients who visited an emergency room. From August 2006 to December 2013, we collected data on the injured patients including age, sex, AIS, ISS, death rate, and so on. Among 1.023 patients treated in an emergency room during the period, 341 (33.3%) were hospitalized, 47(4.6%) received an emergency surgery, and 23 (2.2%) died. It is also found that only 7.1% of those patients wore helmet. Most of the patients had injuries on limbs, pelvis, and head and neck, and the death rate among patients with head and neck injuries appeared to be hi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a need of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severity of bicycle injuries and suggest active promotion of wearing protecting equipment along with policy establish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a need of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severity of bicycle injuries and suggest active promotion of wearing protecting equipment along with policy establishment and required.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둘러싼 변화와 실패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핵심적 행위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동오염원, 고정오염원, 에너지생산 오염원 그리고 해외유입오염원 정책영역으로 나뉜 다. 분석결과 이동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에 속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생산 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해외유입 미세먼지 저감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고점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행위자는 환경부와 동맹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붕괴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 사이에 블랙박스가 형성되어 네트 워크의 회복과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의 극복을 위하여 블랙박스를 해체 하고 의무통과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ctor-network theory (ANT) to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10 years in order to make some implications. 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policies were classified by the four sources of particulate matter: stationary source, mobile source, energy production source and overseas pollution sour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ll actors except a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 have denied an allianc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us their networks have been partially disconnected. Interestingly, a black box has been developed between actors within active networks, obstructing its recovery and exten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pport that the black box should be disjointed and the obligatory passage point needs to be readjusted to prevent the policy failure.

본 연구는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안전하게 생존한 건물의 설계방법론을 소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정의 및 각종 물과 관련된 재해와의 상관관 계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상업시설 건물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건축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1) 건물을 지면 으로부터 이격시키되 건물의 운영에 중요한 부분은 상단부에 재배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침수에 취약한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인프라에 사용된 요소들이 건물에 차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3) 범람한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 흡수하는 랜드스케이프의 역할을 통해 인프라의 역할을 대신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으로 전통적으로 건물, 랜드스케이프, 인프라의 역할 및 구분에서 벗어나 그 영역이 중첩되며 통합화되어가는 복합화 및 하이브리드화 경향이 기후변화시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건물설계의 대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buildings survived from Hurricane Sandy in 2012 and suggest design strategie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e defini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correlation with expanded water causing disaster have been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paradigm shift in the architectural design has been discussed.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rategies of relocating the building from the ground and critical elements to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are necessary, (2) the elements used in the infrastructure can be adopted into the building design to reinforce vulnerable areas, and (3) the role of the landscape in efficiently storing and absorbing flooded water can replace the role of infrastructure and reduce its burden. In conclusion, the trend of complex and hybrid design process where the roles and boundaries of buildings, landscapes and infrastructures are overlapped and integrated suggests an alternative building design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in the climate change era.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서 근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경찰 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경찰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필요를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행스 럽게도,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수립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더 나은 경찰 복지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bad conditions negatively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tatus, such as stress, po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actions for the police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Korea’s police welfare system has been limited and failed to reflect various needs of police officers. Fortunate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was passed in February of 2012 and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is act require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Consequently, the First Basic Plan (2014-2018) was established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a better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본 연구에서는 1978년부터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점까지 38년 동안 기상청에서 관측한 1,278개의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G-R 규모-빈도 관계식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G-R 규모-빈도 관계식은 Log10 (ΣN per Year) = 3.45 - 0.82M (R2 = 0.98)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나타내고 기존 문헌과 비교 시 비슷한 범위를 보여 적정성을 확인하였 다. G-R 규모-빈도 관계식을 활용하여 재현기간에 따른 국내 지진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미래에 지진이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미래 지진이 G-R 규모-빈도 관계식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미래 강진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지진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G-R 규모-빈도 관계식의 분산(variance)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반대로 상수 a와 b의 값은 감소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In this study, the G-R magnitude-frequency relation was derived using the data of 1,278 earthquakes measured by the Korean Meteorological Agency for 38 years from August 30, 1978 till September 12, 2016 when the Kyongju earthquake of magnitude 5.8 took place. The G-R relation of Log10 (ΣN per Year) = 3.45 - 0.82M (R2 = 0.98) was obtained from a linear regression fitting the earthquake data and then used to calculate the magnitudes of earthquakes for given recurrence intervals. Using this equation, earthquake magnitudes were evaluated for various recurrence intervals and compared with those for the recurrence intervals currently in use. In addition, a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uture strong shocks on the G-R relation. As the magnitude of earthquake increased, the constants a and b of the G-R relation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long with an increasing variance of the relation.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재난인식, 재난태도를 분석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22일에서 12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내용 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기관의 특성 10문항, 재난인식에 관한 6문항, 재난태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산분 석 결과 연령대,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재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재난인식과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재난태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 정적,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재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saster awareness and disaster attitude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 employe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setting up the futur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2 and December 22, 2016 from the employees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located in Busan.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It is found that disaster attitud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years of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the frequency of external training particip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isaster attitude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disaster awareness but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frequency of external training participation.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원전 비리 사고는 기존 에너지 체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다. 두 사건은 기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불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다른 에너지 선택구조 변화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으로 인한 신뢰 위기가 기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인식과 에너지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인한 신뢰변화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는 신재생 에너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비리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증가시켰으나 화석에너지 지지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대안에 너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Both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and the nuclear power plant corruption case in Korea in 2012 generated the distrust toward the existing energy system, and such distrust further influenced the choice structure on other energy sour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 trust crisis in Korea caused by those two recent events had an impact on the perceived risk about nuclear power energy and other energy choices. We use the choice between fossil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change in trust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nd the nuclear corruption scandal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fluenced the choice over the two energy sources, even after controlling the perceived risk toward nuclear power energy.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corruption scandal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energy choice.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대학교 교과과정 중 6개월 간 실습선 승선실습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 는데 있다. 승선실습 교육은 1년간 이루어지며 졸업 후 초임해기사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해기면허 취득 및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실무를 익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특별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생은 1년의 승선실습 기간 중 6개월은 학교실습선에서 나머지 6개월은 해운업체에서 위탁실습을 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실습선 승선실습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승선실습 운영, 교육내용, 지도교수 및 조교, 시설 및 환경, 교육효과로 구성된 5개의 요인과 요인별 총 27개 문항의 설문항목을 설계하고 가설을 세워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실습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졸업 후 해운회사 취업 등 진로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on onboard training program by students in a maritime university, which could lead to improve maritime safety. Mokpo Maritime University has carried out onboard training using two training ships for 6 months. We set three hypotheses and verified them using the literature review,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ith cadets of Mokpo Maritime University for onboard training, and the expert interview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with 27 questions categorized into the five determinants including administration of onboard training, contents of onboard training, instructor for onboard training, facility for onboard training, and education effect of onboard training.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ants of cadet’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career awareness such as job recruiting by shipping companies after graduation.

2013년 7월 9일 이후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이외 품목들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 상 주의사항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 공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불안이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원별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위험전 달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집단은 평균 3.20, 인터넷카페⋅블로그는 평균 3.12, 신문⋅방송(언론)은 평균 2.92, 정부기관은 평균 2.8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제공원별 구분된 네 가지 소비자신뢰-불안-역량 모델에 대한 경로계수와 선행변수가 후행변수에 갖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신문⋅방송(언론)에 대한 소비자신뢰-불안-역량 모델에서만 유일하게 소비자불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문⋅방송(언론)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여 소비자불안을 낮추고 소비자태도 및 소비자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nsumer trust and knowledge on consumer attitude, anxiety and function, depending on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risks from chemical household produc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media delivering the risk information on chemical household products, consumer’ trust level was found the highest in expert groups, followed by internet cafe/blogs, presses/broadcasts and government agencies. Second, according to the path coefficients and the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the consumer trust-anxiety-competency model for each of the information sources, only press/broadcas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anxiety among the four sources of risk information on chemical household produc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reduce consumer anxiety and to strengthen consumer competency.

이 연구는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요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재난관리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재난관리 관련 법령간의 연계성 부족을 극복하고,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재난관리 관련 실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증 대와 재난관리 예산 증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들이 중요시 여기 는 것 간에는 상당부분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느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들은 법제도적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실무 전문가들은 재난 관리 예산 요인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determinants of efficient 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identify which determinants need improvements. It is found that scholarly communities in disaster management emphasize that the lack of connectivity among the disaster- related laws should be overcome and that role classif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arified. On the other h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perceive that center government should expand budgetary support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at local government leaders should enlarge their interests in disaster management and budget. Despite great similarities in important determinants between academic scholars and practitioners, it is worthwhile noting that academic scholars regarded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most important while practitioners found budgetary factors most important.

재난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조직 및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 그 영향 을 받은 지역 및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재해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복구와 개선에 대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그 향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정신적 피해 보다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다양한 연구와 피해지원 사례 에서 피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복합재난을 토대로 전문가 양성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인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심리치료 지원의 방향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심리치료 지원을 제안하였다.

Disaster is a large-scale event which collapses and damages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s of a society and victims have high difficulty to be recovered without external support. This study emphasizes various activities for recovery from damage to improve the level of preparedness to face more frequently- occurring and large-scale disasters. Given that the current target of disaster recovery centers on physical damage, this study suggests a need of continuous support on psychological treatment to victims. The review of multiple cases and literatures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psychological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train and develop experts and to collaborate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is study recommends several ways to improve psychological treatment support in Korea. Among others,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train expert and play a role as a control tower to support activities and collaborate with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local governments for more efficient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