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정책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민첩성의 구성요소를 유연성, 신속성, 반응성으로 구성하고, 정부의 관리역량과 함께 재난관리 정부성과로서 코로나19 방역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소통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정부의 민첩성인 유연성, 신속성, 반응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은 모두 재난관리 정부성 과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첩성과 관리역량은 매개 변수인 소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해결방법이 복잡한 재난과 같은 정책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 역량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임을 함의하고 있다.

Governments striv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finding new creative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iricall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gile government and managerial capacity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gile government possesses a positive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government performance. In particular, perceived flexibility, perceived speed, and perceived responsiveness of the government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rial capacity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s well. In particular, these results find that communication mediates the effect of agile government and managerial capacity on government performance.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identify the concepts of agile government and to explain the association with government performance during the pandemic.

본 연구는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재난선포제도에 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재난안전법 재정 이후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 난지역 선포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체계 및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인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재난선포 현황과 관련 법, 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재난선포제도 개선방향으로 특별재난 선포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특별재난 선포 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재난안전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유형을 행정형, 제정형, 의료형, 복합형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의 특별재난 선포와 관련한 절차, 단계, 기간, 지원내용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ed the limitation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areas of social disaster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aster declaration. In this study,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2004,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and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were analyzed in social disaster field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overseas disaster declaration and related laws, focusing on the case of COVID-19. This study proposed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s a direction to improve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for social disasters. Furthermore, disaster recovery support when declaring a Special Disaster can be subdivided and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such as administrative, legal, medical and complex types. And procedures, stages, periods, details and reasons for support, etc. related to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s in social disaster fields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nd operated objectively.

본 연구는 Jenks Natural Breaks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격자기반의 잠재적 재해위험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각 대상체별 잠재적 위험 요소인 노출지표 및 취약지표를 구성하여 총 9개의 대상체인 인구, 공업 시설, 공용 시설, 교육 연구 시설, 의료 복지 시설, 편의 시설, 농업, 축산업, 도로에 대해 평가한다. 모든 지표는 전국 대상의 국가지점번호 격자단위인 107,555개의 데이터로 구축하였고, 각 대상체별로 Jenks Natural Breaks 기법을 적용하여 Level 1부터 Level 4까지의 총 4단계의 잠재적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도출된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전국의 9개의 대상체에 대한 잠재적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위험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격자기반의 잠재재난위험영향 산정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proposes a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for the natural disaster with Jenks Natural Breaks Classification. The exposure indicators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are organized to disaster risk factors for the each receptors. The receptors evaluated the risk assessment are 9 and composed of people, industry, public facilities, educational and research facilities,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amenity facilities, agriculture, livestock industry, and roads. All indicators are composed of 107,555 grid-based data having the codes of the region in the country. With Jenks natural breaks classification,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for each receptors were presented per the disaster risk grade (Level 1 ~ Level 4). All of the criteria were evaluated with the grid-base data per the receptors and the evaluated results were presented by the maps of Korea. Through this study,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can be used as the reference and forecasting for the natural disaster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S) 고도화에 대한 지불의사금 액을 추정하였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처럼 큰 피해를 수반하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지진 발생에 대한 경보가 전달되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지진에 대한 대피 시간 확보에 이점이 있으므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은 지진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대비정책이다. 본 논문에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EEWS 고도화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한 결과 지진의 경험 여부 및 답변자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을 유효한 지진대비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이 지불의사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국내 EEWS 고도화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총액은 약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EEWS 고도화에 대한 편익 규모는 지진재난의 피해 예방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d the willingness to pay (WTP) to enhance an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S). Korea's need to prepare for earthquake damage, such as large-scale earthquakes accompanied by significant damage that affected Gyeongju in 2016 and Pohang in 2017, has come. The faster an earthquake warning is delivered, the more advantageous it is to secure an evacuation time; thus, an EEWS is a vital preparedness policy to minimize earthquake damage.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WTP for the enhanced EEW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this paper, whether the respondent has experienced an earthquake and considered the EEWS an effective earthquake preparedness countermeasure statistically affects their WTP. It was a primary variable with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total WTP for enhanced domestic EEWS was estimated at about KRW 1.2 trillion. The scale of benefits of enhanced EEWS evaluated in this study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earthquake disaster-related damage prevention.

공론조사는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숙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전 정책 관련 국내에서 시행된 두 공론조사 사례(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사)에 대하여 숙의효과가 선택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는 숙의과정의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선택 변경의 가능성이 상승하였다. 개별적인 숙의과정 중에서는 분임토의가 선택 변경에 특히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의효과의 방향성이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재 개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별 숙의과정 중에서 TV토론은 건설중단에, 전문가토 론은 건설재개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조사에서는 숙 의과정의 유용성이 증가해도 선택 변경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에 선택 변경의 방향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숙의효과가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성쪽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Deliberative polling has been widely used globally to enhance democracy and deliberation on key policy issues. This study analyzed deliberative effects and opinion changes for two cases of deliberative polling on nuclear energy policy issues in South Korea: whether to resume/discontinue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and whether to construct a tempora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By using logistic models, it found out deliberative effect working for opinion changes on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issue, but not significantly for opinion changes on the issue of spent nuclear fu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deliberative effect has a direction of opinion changes. Deliberative effect seems to have no directional effect regarding Shin-Gori No.5·6 nuclear reactors issue, whereas having a directional effect towards ‘Yes’ for the spent nuclear fuel issue.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1차 대유행 시기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 발생하였던 대구지역에 거주 한 노인 17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외로움,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4점 만점에 2.72점, 외로움은 3점 만점에 1.78점, 우울은 1점 만점에 0.30점, 불안은 1점 만점에 0.32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등도의 점수였지만 외로움, 우울, 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로움, 우울, 불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를 더 많이 할수록 외로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염병 통제 방안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노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의 코로나19-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중재 방 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social distancing with loneliness,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the early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for older adults in Daegu, South Korea.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participants were 176 elderly 65 or older enrolled in 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Senior College. Data were gathered using an online survey from August through October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The average mean scores of social distancing, loneliness,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elderly were 2.72/4 points, 1.73/ 3 points, 0.30/1 point, and 0.32/1 point, respectively. Social distancing wa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loneliness (r=.39, p<.001), depression (r=.30, p<.001), and anxiety (r=.13, p=.090). Since social distancing can increase the loneliness,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Korean elderly, psychological measures to solve the mental health issues of the elderly are needed.

본 연구는 D광역시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명을 대상으로 COVID-19라는 신종감 염병 위기에서 중환자를 돌본 간호사의 임종 간호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주제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진행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트라우마로 남은 임종간호, 코로나19 임종환자 간호업무의 버거움, 코로나19 임종환자의 보호자이자 옹호자,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역량의 성장이라는 네 가지 주제가 도출 되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외롭게 죽음을 맞는 감염병 환자의 임종 간호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직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환자의 임종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심리적 지원과 회복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understand nurses’ end of life experiences during care for critical COVID-19 pati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nurses working at a dedicated COVID-19 hospital in ‘D’ Metropolitan City. The 11 nurses all had experience in end of life care for critical COVID-19 patients. Collected data was examined using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e four categories were: trauma from end of life care, overwhelming nursing responsibilities for critical COVID-19 patients, role as guardians and supporters of critical COVID-19 patients, growth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y as a nurse. An inadequat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burdened nursing practitioners with many responsibiliti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However, This experience gave nurse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value of caring and re-establish their professional identity. Institutional support and social interest are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nd of life care and work processes and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and recovery for nursing practitioners.

우리나라에서는 홍수기 유량조사에 전자파를 이용한 표면유속 측정이 일반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접촉식 유량조사의 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천과 수로 등에서 표면유속을 평균유속으로 환산 하는 계수의 신뢰성을 조사하였다. 표면유속과 평균유속을 조사한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방수로, 자갈 하천 및 관개수로이고,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는 용적량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하상경사나 하상 재료에 따른 평균유속 환산계수는 0.61, 0.90, 0.52, 0.88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기 결과는 하상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사지점마다 고유의 환산계수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다시 말해, 정확한 유량조사는, 각 지점 고유의 환산계수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천 및 수로에 대한 정확한 유량은 향후 정량적인 수자원 관리의 필수 인자로 사용될 것이다.

Surface velocity measurement using electromagnetic waves is common in flood season discharge surveys in Korea. In order to expand the relatively safe non-contact discharg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of the coefficient that converts surface velocity to mean velocity in rivers and waterways. Surface and mean velocity were investigated for agricultural reservoir spillways, gravel rivers, and irrigation canals, and the volumetric capacity of agricultural reservoirs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mean velocity conversion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riverbed slope or riverbed material were very diverse, such as 0.61, 0.90, 0.52, and 0.88. The above result makes it clear that each investigation point has a unique convers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d material. In other words, accurate discharge investigation is possible by knowing the unique conversion factor to each point. The importance of water management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day by day. Accurate flow rate for rivers and waterways will be used as an essential factor for quantitat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간호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감염예방과 감염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는 G도에 위치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10명의 간호사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6~7월에 시행되었으며, 3개의 초점집 단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62개의 코드, 9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가지 범주는 ‘COVID-19의 갑작스러 운 출현과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감염관리활동의 지지요 인과 방해요인’,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제안’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사들의 감염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또 감염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의 실무적인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general and long-term care hospitals in infection management related to COVID-19. The participants were 10 nurses working at general and long-term care hospitals located in 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three focus groups conducted from June to July 2021. All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62 codes, 9 subcategories, and 4 categories were extracted. The four themes were as follows: (1) the sudden emergence of COVID-19 and the unending uncertainty, (2)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manage COVID-19, (3) facilitators and barriers in managing COVID-19, and (4)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infection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the infection management competency of nurs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long-term hospitals. Moreover, practical policies such as preparing a network for infection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활용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원격조종과 자동 비행 등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기능 오류에 취약하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스템 운용자와 일반인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시스템 제조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O/IEC/IEEE 16085, IEC 61508, ARP4761 등 위험 관리 및 기능 안전 관련 국제 표준의 제정으로 시스템 개발 시 위험 분석 및 대책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공공 안전과 제조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념 설계 단계에서의 기능 안전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 표준을 검토하여 기능 안전 위해요인 식별과 요구사항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영국 AAIB의 사고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무인항공기 시스템 위해요인을 식별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s increasing day by day in various fields. However, unmanned aircraft systems are vulnerable to functional error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remote control and automatic fligh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system operator and the general public may be injured, and the system manufacturer may be disadvantag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add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isk management and functional safety, such as ISO/IEC/IEEE 16085, IEC 61508, and ARP4761, risk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have become essential when developing systems. It is time to ensure functional safety at the conceptual design phase to protect public safety and manufacturers' interests. This study reviews international standard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functional safety hazards and managing requirements.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of the UK AAIB to identify hazard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derive safety requirements.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신고의도, 신고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333명의 대학생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신고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의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은 신체적 학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신고할 의도를 보였으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대해 서는 인식과 신고의도가 높지 않았다. 신고태도 중 신고효과성은 보통 수준으로, 신고 장애물은 보통보 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는 증가하였고, 신고와 관련된 장애를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인식도 낮아지고 신고의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는 교육,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여러 장애를 낮추는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reporting intention, and reporting attitude towards child abuse and neglect.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by web-based survey of 333 universit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n SPSS 26.0. The mean scores of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were 6.13±0.75, and 5.58±1.02 respectively. The mean score of effectiveness and obstacles in attitude toward reporting were 3.14±0.75 and 2.79±0.79 respectively. Students were most aware of physical abuse and showed the intention to report it; however they did not have a high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for neglect or emotional abuse.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and obstacles in attitude toward reporting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Therefore,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f child abuse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nd attempts to lower the obstacles related to reporting child abuse should be made together.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교적응 유연성과 공격성이 이러한 영향에 어떠한 다중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도권 2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 유연성, 공격성, 사이버불 링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부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 유연성과 공격 성을 완전매개로 사이버불링을 증가시켰다. 둘째, 초등학생의 낮은 학교적응 유연성과 공격성은 사이버 불링을 직,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셋째, 다중매개효과 분석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사이 버불링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경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 학교적응 유연성 → 사이버불링’, ‘부모자녀 의사소통 → 공격성 → 사이버불링’, ‘부모자녀 의사소통 → 학교적응 유연성 → 공격성 → 사이버불링’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중재에 있어 이들의 가정문제와 학교 적응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s parents-child communication (PCC) on their cyber bullying and to investigate the multi-mediating effects of their school adjustment resilience(SAR) and aggression on those effect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capital area, 617 4-6th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their PCC, SAR, aggression and cyber bullying.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important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gative PCC increased their cyber bullying through complete medication of SAR and aggression. Seco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w SAR and aggression could increase cyber bullying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ird, multi-mediating effects analysis found the three paths from PCC to cyber bullying: ‘PCC → SAR → cyber bullying’ , ‘PCC → aggression → cyber bullying’, ‘PCC → SAR → aggression → cyber bullying’.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regarding how to devise effective cyber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