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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in Social Disasters - Proposition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in the Social Disaster Perspective -
사회재난분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 고찰 및 특별재난 선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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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3.01)바로가기
  • 페이지
    pp.27-42
  • 저자
    Hyunjung Kim, Tai-Hoon Kim, Keumho Oh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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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nsidered the limitation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areas of social disaster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aster declaration. In this study,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2004,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and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were analyzed in social disaster field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overseas disaster declaration and related laws, focusing on the case of COVID-19. This study proposed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s a direction to improve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for social disasters. Furthermore, disaster recovery support when declaring a Special Disaster can be subdivided and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such as administrative, legal, medical and complex types. And procedures, stages, periods, details and reasons for support, etc. related to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s in social disaster fields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nd operated objectively.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재난선포제도에 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재난안전법 재정 이후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 난지역 선포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체계 및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인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재난선포 현황과 관련 법, 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재난선포제도 개선방향으로 특별재난 선포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특별재난 선포 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재난안전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유형을 행정형, 제정형, 의료형, 복합형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의 특별재난 선포와 관련한 절차, 단계, 기간, 지원내용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의 및 한계점
1. 사회재난의 특성
2.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의
3.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
Ⅲ. 해외의 재난선포제도 비교분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1. 미국의 특별재난 선포
2.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
3. 영국의 중대 사고(Major Incident) 선포
4.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
Ⅳ. 사회재난 재난선포제도의 개선방향
1. 사회재난 특별재난 선포의 제안
2. 사회재난 선포제도의 객관성 확보
3.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협업 강화
Ⅴ. 고찰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 및 안전관리 사회재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ocial disaster emergency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저자

  • Hyunjung Kim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 The 1st author
  • Tai-Hoon Kim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
  • Keumho Oh [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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