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3개 대도시에 위치한 공항, 지하철, 쇼핑센터, 버스터미널 등 4개 다중이용시설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임의추출 하였으며, 최종 200명(남자 53.3%, 여자 46.7%) 의 응답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의식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은 안전의식의 경우 시설과 학력이었으며,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경우 시설, 성별, 응급처치 교육여부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훈련 프로그램 제공은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과 각각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of public facility employees and the relevant influencing factors. Samples were randomly collected from employees working at airport, subway, shopping center, and bus terminal located in three big cities in Korea. Analysis of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200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was above moderate, while thei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was relatively low. The higher safety awareness, the highe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afety awareness were facilities and education, whereas those affecting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were facilities, gender, and first aid training. In conclusion, regular safety education and first aid training for all employees can improve th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of public facility employees. Further research is recommended to develop a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specific needs of public facility workers.

위기 상황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어떤 관리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예외적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체계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이 대유행과 같은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 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는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이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발생 신고는 각 지역의 ARS에서 수집이 되고, 위기경보 발동시 ARS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Orsan)이 준비되어 있고,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도 별도의 대응 매뉴얼(Plan Blanc)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관점이외에 위기 증폭 차단을 위한 시스템 내 개별 기구들의 이기주의 극복,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 시스템에 대한 의미부여 활동과 의미 공유와 같은 조직적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crisis management is not only the matter of information uncertainty and time pressure, but also decision making and strategies, a systemic approach would help analyze crisis management for infectious disease.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pared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e organizational factors to avoid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by investigating th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in France. What is unique in Franc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undertak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ocal authority collects the signals. In particular, ARS (Regional Agency of Health) plays a key role in preparing and responding in crisis. In addition to a systemic approach, w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elements for crisis avoidance, such as overcoming selfishness, securing flexibility and constructing the sense of the organization.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한국과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영국과 한국의 중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한국은 영국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제도의 정교함이나 운영의 내실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은 교사와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위험성평가의 형식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외부전문 기관의 조언으로 교사의 위험성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영국은 위험성평가 항목이 현장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에 한국은 이용시설의 안전⋅위생 상태 점검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위험성파악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영국은 위험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경중에 따라 위험성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영국에서는 현장학습 실시기관의 안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고 위험 체험기관 인증제를 통해서 체험실시기관의 안정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위험성평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장학습 안전 점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risk assessments of school field trip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n schools is comparable to that of UK schools, but several differences were discovered. First, Korean schools encourage parents’ participation as a formal element of risk assessment, while UK schools emphasize professional assistance from external institutions. Second, UK schools assess all on-site activities during school field trips, whereas Korean schools assess only the safety and hygiene of the facilities. Third, Korean assessors check whether the facilities follow safety regulations, but UK assessors control residual risks based on quantitative risk estimation. Fourth, the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system in the UK requires all outdoor activity facilities to release their safety information to the public.

본 연구는 가짜뉴스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발생하 는 맥락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현상을 다양한 이론적 틀과 관련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에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했 으며, 동시에 언론인, 미디어학자, PR전문가, 법조인(판사), 미디어 관련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 로부터의 전문가 14명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가짜뉴스가 발생하는 맥락은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과 언론의 상업성, 정파성과 이로 인한 여론의 양극화와 확증편향, 공중의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등을 들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언론사,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에 근거한 팩트체킹 방안과 구체적인 가짜뉴스 가이드라인의 마련, 그리고 미디어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where fake news is created due to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expansion of social conflicts. After investigating fake news phenomena from diverse theoretical frames and relevant cases, it analyzed the complex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fake news phenomena and at the same time interviewed 14 experts from diverse areas, such as journalists, media scholars, PR experts, politicians, judges, media related civic activists, etc. The findings inform that the social context of fake news consist of advancement in media technology, media commercialization, partisanship,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and confirmation bias. What are suggested by the experts as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fake news includ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tools, fact checking methods and concrete fake news guidelines as well as media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edia, academics and civic organizations.

발전소는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다. 이러한 발전소가 해초, 물고기, 해파리, 새우 등과 같은 해양생물의 유입으로 정지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소 취수구 유입구 부분의 해양생물 침투로 인한 발전소 가동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버블 차단막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버블 차단막 기술의 기초연구인 에어버블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직형 에어버블 실험장치를 개발 및 에어버블 수직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에어버블 수직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직형 에어버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에어 분사량에 따른 수심별 에어버블의 상승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심구간별 에어버블 상승속도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험식은 향후 에어버블 차단막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발전시설 운영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 power plant is one of the key infrastructures for developed countries. These plants are occasionally shut down by the intrusion of marine life (seaweed, fish, Jellyfish, shrimp, etc.), which causes serious socio-economic problems. Air bubble barrier have been used to prevent sea life from entering the power plant intake port and stopping power plants.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device is developed to analyze the vertical behavior of air bubbles. The empirical equations are presented by measuring the rising speed of air bubble by water depth according to the amount of air injection. The proposed empirical equations will be used as a basic tool for the design of an air bubble barrier,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e the operational stability of power plants.

본 연구는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정부의 재난 복구방향성을 검토하고 한국 재난복구 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복구 및 부흥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규모 복합피해에 관한 일본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존 조직과 달리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설조직의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예산 프로그램의 운영, 법 제정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 기본법 하의 특별법 유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관련법이 중복 및 유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앙정부에 의한 특별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항목 및 지원체계의 필수요소로 전담조직 설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법 제정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점검이 필요하다.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ion of disaster recovery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s and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isaster recovery strategy in Korea, we analyzed the recovery and revival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t the core of Japan’s response to the damage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to maximiz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revise the taxation system to secure budget stability and classify special laws under the basic law. In Korea, disaster-related laws are not redundant or typified, and budgetary measures are limited to spe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ddress the bas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lanning for stabilizing budget and enacting laws.

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장제도는 정보통신으로 인한 수사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법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대신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제3자 이의신청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급집행 절차와 긴급보존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비대면⋅사본집행 도입과 신원확인 절차의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As the importance of the third party information as an investigative lead increas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privacy violation.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related laws in Korea requir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o obtain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is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properly reflect a chang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ICT mechanism. This has also raised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f th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respect to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basic law of third party information request” which requires a court’s permission in lieu of warrant; systemizes a notification struct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ird parties, and establish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ird party objec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investigation, this law needs to set out the procedures for urgent request of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 and provide a non-facing/copy execution of a warrant and mandatory identification of an investigator.

우리나라의 기후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홍수기의 하천 수위가 크게 증가하여 재해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 현상의 영향으로 자연적인 배수능력이 저하되어 도시 홍수저감 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재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은행천의 상습침수 구간 및 도심지 구간에서 홍수 시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천 신설수로의 구축을 가정하여 RMA-2 모형을 이용해 하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은행천의 신설수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하천수리특성 분석을 통해 신설수로가 설치되는 구간의 유속분포, 편수위, 수충부 및 사수역 등의 특성을 규명하고 신설수로의 구축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신설수로 설치시 하천의 홍수저감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climate of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concentrated rainfall during summer. This tends to increase water level rapidly during the flood season, which could lead to disasters. Rapid urbanization lessens the natural drainage and flood mitigation capacity in the city, which may increase the scale of the disaster. This study focuses on the urban centers and the areas in Eunhaengcheon stream where frequent inundations have been reported since they are vulnerable to excessive water level increase during the flooding season. In this regard, under the assumption that a new channel is installed at the stream as a safeguard against flooding, the study conducted numerical river modeling by using the RMA-2 model. The study also compare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new channel at the stream to identify the related details such as flow rate distribution, super-elevation, water impact area and dead zone. It then analyzed the impact of the new channel installation on the river along with its flood mitigation effect.

매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의 약 70%정도가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의 약 80% 이상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국가들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재난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SEAN 협력국들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부터의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재난안전기술의 현황조사와 분류, 분석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재난안전기술 적용대상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유형 및 피해현황 데이터의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해경감을 위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국내 기 재난안전 기술들을 도출하였다.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world have caused the huge amount of casualties and economic loss every year, 70 percent of which have occurred in the countries located in the East Asia-Pacific region causing over 80 percent of global disaster victims. In this region, the natural disasters occurred from 1980 to 2014 caused over one million casualties and more than four hundred million victim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mitigate damages from disasters, this research examined and categorized the disaster/safety management technologie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09 to 2013.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Korean disaster/safety management technologies should be applied preferentially to mitigate disaster damages in the ASEAN countr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types of disasters and the extent of their damages in each country.

환경부는 지난 침수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최근 적용하고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절차에 따라 대책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가 진행된 침수재해 방지를 위한 이중배수체계에 관한 연구로 하수관로 계획 및 정비방법을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연구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중배수체계 모의를 위한 매개변수 추정을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모의에 적용된 강우연속사상에 대한 방법 또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을 채택하였다. 환경부의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절차에 따른 침수재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하수관로 계획을 고려하고, 적용된 정비방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향후 이와 같은 침수피해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과 관리에 의하여 단순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비방안 대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30년, 50년 빈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서도 재해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recently designated and managed key management areas of flood in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double drainage system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ystem to actual sewer system planning and maintenance. We used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for simulation of the double drainage system and applied the method for continuous rainfall for simulation. We considered the efficient sewerage system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in the flood damage area according to the sewage simulation procedur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amined the maintenance method applied to the pla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to prevent disasters over 50 years, based on not only a simple simulation-based maintenance but also continuous analysis and management of flood-damaged areas.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 그리고 사이버비행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총 2,091명의 전국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관계성을분석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피해경험이 더 많고 사회적 위축이 더 될수록 사이버가해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주는 간접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사이버가해 비행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 abuse,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Korea Youth Child Panel Survey (KYCPS) wave 5 data, including 2,091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The results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the data revealed that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parent abuse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hile indirect effects of parent abuse were not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in cyber delinquenc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발전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수용성과 관련된 대중의 위험인식수준, 위험정보의 원천과 신뢰수준, 정부의 위험소통수준을 분석하는데 있다. 첫째, 대중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과학기술이 구체화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둘째, 핵심적인 정보원으로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매체로 나타난 반면, 정부로부터 얻는 정보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위험소통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위험정보보다는 안전정보 위주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소통에 대한 대중들의 경험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 완화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핵심적인 정보원인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보노출을 강화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위험소통노력과 위험-안전간 균형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science/technology is the key factor in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ts acceptance depends on the risk perception toward it. Our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about science- technology, sources of and trust in risk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e results include, first, that the public show a higher risk perception when risk issues have been specified. Second, people depen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media and internet rather than government. Third, governmen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afety more than risk whereas the public have little experience in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This paper implies that government should adopt the strategies to reduce risk perception toward nuclear energy, by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via internet as a main media, and taking balanced efforts to provide the safety and risk information.

세월호 침몰 재난 이후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체계와 제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월호에는 구명조끼와 구명정 등 수난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은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안전문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 중 재난예방 단계는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재난관리계획이 안전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단계는 재난자원 관리, 재난정보 공유, 재난관리교육이 안전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난대응 단계는 재난피해의 최소화, 재난경보발령이 안전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난복구 단계는 재난관리 평가, 임시주거지확보, 재난피해자 상담이 안전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culture in Korea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afety culture, safety inspection, hazard elimin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pla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afety culture during the disaster prevention stage. During the disaster preparedness stage,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and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were influential variables in determining safety culture. During the disaster response stage, minimization of disaster damage and disaster alarm issu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eterminants. During the disaster recovery stag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provision of temporary housing, and disaster victim counseling were found to be influential for safety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