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재난관리 점검체계는 재난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 점검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점검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좀 더 나은 점검지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한 항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항목들이 삶의질을 나타내는 점검지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행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UN ISDR의 재난관리점검지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는 분석결과는 UN ISDR의 재난관리 점검지표 항목들 중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에 대한 실제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The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 system plays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weaknesses of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s tha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utilizing and propose the adoption of “Quality of Life” as an additional indicator item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 system in Korea. To accomplish this goal, we carefully assessed the contents of the UN ISDR’s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s and discussed which of their indicators would be proper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형태는 대체로 분산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별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과 운영체계는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재난관리업무 협조,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 재난관리인력, 장비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별재난관리 조직운영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지역 재난통합컨트롤 타워 확보를 통한 운영체계의 일원화, 상시기구와 비상기구의 혼란을 방지, 재난관련 유관부서의 이기주의 극복, 전문성과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조직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특수성이 포함될 수있도록 포괄적인 범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적시적 여건과 전망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계획 수립에 힘쓰고, 현재의 재난관리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재난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의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역량의 강화에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in Korea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isaster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efficient way to operat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of Korea’s regional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operating system should be needed by securing a regional-level integrated disaster control tower. Second, any confusion between a permanent organization and an emergency organization should be prevented. Third, institutional egoism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overcom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cooperative network to incorporate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collect all disaster-related information within each administrative area, establish a realistic plan through an analysis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prospects, and prepare the foundation to reinforc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본 연구는 경북지역과 구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의변화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북지역의 주요 언론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재분석하고, 특정 시기별로 범죄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에 비해서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외국인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in Gyeongbuk · Gumi area, along with the change in its control. The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nalyzed to assess the situation of foreigner crime in order to suggest its countermeasures. The newspapers in the major regional media were used to analyze the articles on foreigner crime in the area, focusing on how the criminal cases were handled during the specific perio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s that the police in the area lacks capacity to control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 crimes which have also become much more brutal.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deploying a group of personnel solely committed to handle foreigner crime, considering the substantial foreigner population in the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based safety network. Third, the communities with a large cluster of foreigners need to be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urth, an 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community.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빈도의 증가는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재난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재난복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보다는 물질적⋅경제적인 지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난발생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빈번하게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심리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방향을 마련하고자한다. 또한 각 국가의 심리지원기관의 운영사례를 통해 국내 심리지원에 따른 시사점과 우선지원을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creased frequency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requires rebuilding of the current national disaster recovery system in Korea since there are considerable adverse effects on the victims who are directly or indirectly experienced with disasters. However, physical and financial supports for victims without psychological support could not prevent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at may occur after the disaster.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s of psychological supports for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potential direction for the national system of psychological support in Korea. In addition, it examines the operating practices of psychological support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which provides the implications for priority-setting in enhancing the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Korea.

이 논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시스템의 실태를 진단하여 보완적 방안으로서 폐기학습 이론의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폐기학습 이론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시스템에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폐기학습 이론의 활동적 타성, 오래된 지식포기, 선택적 지각이추출되었으며 이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임자격에 있어서교육수료 후 시험을 모두 보는 방안 마련, 실무교육주기를 확대하는 방안, 강습교과목의 실무위주로의 개편, 교육운영과 시험운영의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폐기학습 이론의관점이나 접근방법 등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내려, 향후에 폐기학습 이론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스템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unlearning theory as a complementary way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educational system for fire safety managers in Korea. Unlearning theory was applied to the education system of fire safety education administrators, which revealed active inertia of the theory of unlearning, abandonment of old knowledge and selective perception. The application of these factors to the fire safety system administrator training suggested the followings; requiring reasonable qualifications for seniors such as restructuring, training, operating and testing of the main operations, improving the curriculum emphasizing practical courses, and administering post-training tests.

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전국의 164개 지자체를 83개의 시와 81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요인(보건소 인력 수, 사회복지 시설 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GRDP, 재정자립도, 도시공원 면적)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시와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군에서는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 지표만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요인 지표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의 인구규모가 일정수준이 되어야 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damage caused by heat wave and socioeconomic factors based 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socioeconomic factors ope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pulation size, 164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classified into 83 cities and 81 counties fo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health center worker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rate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the area of urban park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lth damage caused by heat wave. However, the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in cities, not in counties.

최근 경기북부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강수와 유량의 감소로 인해 2014∼2015년 임진강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조위 영향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임진강 유역의 물 부족 원인을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임진강 유역의 물 부족 원인 파악을 위해 강수와 유량 경향성과 북한댐 운영에 의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진강 유역의 유량은 감소추세에있고 북한댐 운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2014년과 2015년의 유량 감소는 강수량의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진강 유역의 평균갈수량을 추정하고 물 부족량및 필요수량을 분석하였다. 북한댐 운영 이전에는 평균갈수량이 46.84 ㎥/s로서 물 부족이 발생하지않았으나 운영 이후 평균갈수량이 27.99 ㎥/s로서 필요수량인 29.88 ㎥/s보다 작아 물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활용하여 갈수기 동안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gricultural water deficit and the effect of tide level occurred during 2014-2015 due to decrease in rainfall and runoff in downstream of Imjin River basin, including northern Gyeonggi-do. This paper analyzed the causes of the water deficit in Imjin River basin and proposed possible solutions. A trend analysis of precipitation and runoff revealed that runoff in the Imjin River has been decreased due to operation of dams in North Korea and the decrease in runoff from 2014 to 2015 was due largely to a reduction in precipitation. While there was no water deficit prior to the operation of the dams (an average low-flow of 46.84 ㎥/s), the average low-flow dropped to 27.99 ㎥/s after the dam operation which is less than water demand (29.88 ㎥/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to meet the water demand by using Gunnam Dam and Hantangang Dam in the Imjin River basin during the dry season.

본 연구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않을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의 실제 성공 사례를 다뤘다.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로 구성되는 3단계 분석틀을 통해 북안산 갈등조정회의 사례를 분석했다. 예비조정단계에서는 3차에 걸친 단계적 동의 획득 과정을 확인했고, 조정단계에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합의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문제의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것, 갈등요인 규명 및 공유 단계가 조정의성공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 합의안 도출단계에서는 대안에 대한객관적 평가가 중요했는데, TF가 공동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자세히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승-승 해법의 도출이 현실의 공공갈등 사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성공 요인으로는 조정의 중립성에 대한 점진적인 신뢰 제고, 승-승 해법의도출, 낮은 BATNA가 도출됐고, 물리적⋅심리적 거리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a successful mediation case of the Buk-Ansan sub-station siting conflict in Korea. An analytic framework of three steps was used including: understanding mediation, assessing the situation, and reaching agreement. In the step of understanding mediation, the mediators gained agreement from both parties in three ways: verbal agreement of the representatives from both parties, consensus-gaining process of the residents, and written agreement from both parties. In the step of assessing the situation, the mediators verified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 and enhanced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 the step of reaching agreement, the mediators found that the objective evaluation of alternatives was important and the task force conducted a joint fact-finding process. This study argues that this case could reach a win-win resolution particularly due to neutrality of mediators and weak BATNAs of the parties.

최근 3년간 화학사고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의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산은 유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KORA 프로그램을 통해 질산 저장탱크에서 대량 유출되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ERPG-2 피해영향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방류벽을 저장탱크와 1.5 m 이격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이격거리는 방류벽이 누출된 전량을 억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누출된 질산을신속히 감지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능동적 안전조치가 추가로 설치된 것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방류벽과 저장탱크의 거리가 0.5m 로 감소하는 경우 질산 누출로 인한 ERPG-2 피해 영향범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이격거리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data on chemical accidents for the last three years, chemical accidents involving nitric acid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The proper management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accidents is necessary because of a strong toxicity of nitric acid. The previous research suggested the distance of 1.5 m between a dike and a storage tank to reduce the end point of ERPG-2 assuming the maximum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 estimated by the KORA program. However, the distance of 1.5 m was determined merely by focusing on retaining the whole nitric acid spilled from the tank without considering additional safety factors, and needs to be reduced considering that the spilled nitric acid could drain quickly into a waste water treatment plant right after being dete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duced distance of 0.5 m could reduce the end point of ERPG-2 and thus need to be adopted as a standard of dike installation.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위험지에 대한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각종 공간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산지재해 발생위험지역 분석에 필요한 지형, 수문, 토양, 임상 등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산지재해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재해발생 전⋅후의 항공영상의 중첩분석을통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산지재해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고자 확률론적 기법인 GIS기반의 증거가중 모델을 적용하여 W+, W- 가중치 값을 각각의 요소에 대해 계산하였으며, 산지재해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공간자료를 분석하고 산지재해 위험지역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성공비율곡선을 작성하여 모델의 예측능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A scientific analysis of landslide risk areas along wi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a variety of spatial information would be critical for minimizing damage in the event of mountainous disasters such as landslide and debris flow. We used GIS to construct a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integrating the data required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landslide risk areas including geography, hydrology, pedology, and forestry. We also carried out a case study of the selected areas at Inje, Gangwon province which suffered from serious landslides due to flash floods by Typhoon Ewiniar in 2006. We overlaid the site monitoring data with airborne images using the weight values (W+ and W-) which were calculated for each element by the GIS-based Weight of Evidence(WOE) model. We then analyzed the spatial data which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andslide occurrence and predicted the mountainous areas with elevated risks of landslide which are vulnerable to disasters.

이 연구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형태로진행되었고, 그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메르스 커뮤니케이션 관계자, 메르스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주요 취재원 등을 인터뷰했다. 이론적으로는 결핍모델과 맥락적 모델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결핍모델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정확성을 추구하다 보니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 병원명 비공개 판단은 결핍모델의 관점에서 관계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과, 비공개 판단이 열흘 이상 이어진 데에는 맥락적 모델의 관점에서 정치적 고려로 인한 느린 의사결정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비해 언론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요구가 폭증했으나, 정부는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담 조직을 상시 구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isk communication of the MERS-CoV outbreak in Korea in 2015.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medical expert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heir insights on the case. Two theoretical approaches were adopted to interpret their communication messages, attitudes and behaviors, such as the deficit model and the contextual model. The interviewee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sticked to its policy of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false positive errors in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deficit model. The government initially misperceived that disclosing names of the hospitals where MERS-CoV patients stayed and went through was unnecessary and thus made a delayed decision of uncovering the names due to their slow decision making process domina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Despite the uprising needs of risk communication during the outbreak, the governmental responses to them was not effective. The interviewee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a risk communication team on a permanent basi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남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노동력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발전의 휴먼웨어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전남청년여성의 지역이탈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소재 7개 대학 청년여성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 지역이탈 의사, 잠재적 구직 여건 및 희망직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직업군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해외 유망직종에 대한 연구가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여성지배직군에서 틈새를 찾아 세분화된 직군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 여성친화직군에서 다양하게 분기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역사회는 재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을 아우를 수 있는 공인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은 해외 인턴십과 취업센터의 세분화와 같이 학생맞춤형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내 여성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자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seek ways to prevent the turnover of highly-educated young women from Jeonnam area in order to foster them in the region as a ‘human-ware’. The demand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000 female students of 7 universities in the region, asking their employment recognition, desire to leave the region for job and preferred job conditions. The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research on prospective jobs in foreign count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specialized job types discovering niche among female-dominated professions. Third, traditional female-friendly job fields should be further segmented in various forms. Fourth, the regional society should build an official information center to support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job seekers. Fifth, colleges and universities ought to plan tailored strategies including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and specialized job information center. Lastly, human networks and social capital of female experts need to be constructed in the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보행전용가로인 청주시 성안길의 보행환경에 대한 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설문은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9개는 안전에 대해, 10개는 편리성에 대해, 6개는도심기능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1개는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성안길에서 일하고있는 상인들에게 이 질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상인들의 만족도는 안전성, 도심기능성,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부문의 만족도 수준은 낮았다. 2) 3개의 부문 중에서 도심기능성이 상인 만족도에 가장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가 성안길 상인 만족도에 통계적으로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merchants’satisfaction level regarding built environments of the pedestrian street in the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CBD) of Cheongju City. To reach the objective, this study employ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27 questions (9 for safety, 10 for convenience, 6 for the functionality of the street, 1 for general satisfaction level), and distributed to the merchants working on the pedestrian street (Seongan-Ro).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Merchants showed their satisfaction level in the order of safety, street functionality, and convenience, but the levels of all categories were low. 2) Among three categories, street functiona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ed the merchants’ satisfaction level. Especially, the things to see, play, and bu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deter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merchants' in Seongan-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