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ategy to Countermeasure Foreigner Crime for Establishing the Social Safety Net - Focusing on the GyeongbukㆍGumi Area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 경북ㆍ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in Gyeongbuk · Gumi area, along with the change in its control. The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nalyzed to assess the situation of foreigner crime in order to suggest its countermeasures. The newspapers in the major regional media were used to analyze the articles on foreigner crime in the area, focusing on how the criminal cases were handled during the specific perio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s that the police in the area lacks capacity to control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 crimes which have also become much more brutal.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deploying a group of personnel solely committed to handle foreigner crime, considering the substantial foreigner population in the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based safety network. Third, the communities with a large cluster of foreigners need to be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urth, an 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community.
한국어
본 연구는 경북지역과 구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의변화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북지역의 주요 언론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재분석하고, 특정 시기별로 범죄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에 비해서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외국인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Ⅲ. 이론적 배경 1. 사회안전망의 개념 2. 외국인 범죄의 개념 3. 외국인 범죄 전망 Ⅲ. 외국인 범죄 실태 및 사례 분석 1. 체류외국인 인구 현황 2. 외국인 범죄 현황 3. 경북⋅구미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 및 사례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감사의 글 알림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외국인 범죄안전네트워크외국인 밀집지역외국인 전담 창구foreign crimesafety networkforeign areas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저자
Min Sang Cho [ 조민상 | Department of Law⋅Public Adminstration and Police, Baek Seok University, Cheonan, Chungnam,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