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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에 대한 징후가 식별되면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위기경보가 발령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발령(COVID19), 관심단계를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주의-심각단계가 발령(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이 발생하자 마자 대규모 피해로 심각단계가 발령(제천 스포츠화재)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위기경보는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재난이 가지는 위기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위기 상황을 위기징후 식별 가능성, 연계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범위(지역, 구역)의 확대가능성을 기준으로 위기경보 판단 큐브(Cube)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 법·제도상 41종 재난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함으로 써, 그 특성에 맞는 위기경보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이에 재난 유형별 위기상황이 반영된 위기경보는 재난대응 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crisis alert is issued if a disaster occurs or a symptom of a disaster is detected. To examine the cases in which crisis alerts were issued,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sequential issues from the level “Attention” through the level of “Seriou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risis(COVID-19), the issue of the level “Caution-Serious” with the spread of damage after maintaining the level “Attention” (African Swine Fever), and the issue of the level “Serious” due to large-scale damage as soon as a disaster occurs (Fire). The crisis aler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ntrol of crises, and the response method should differ depending on the crisis of the disaster. This study developed a crisis warning judgment cub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crisis symptoms, the possibility of linked damage,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damage. In addition, by classifying 41 types of disasters into 8 typ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a crisis alert operation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was presented. The damage of disasters may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how the crises are controlled.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별 지역주민의 인식과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항목을 활용한 재난안전 부문별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충북도 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인지도 및 수행도 를 선정하였다. 정책 인지도와 수행도 모두 만족도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리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안전취약 계층 특성을 고려한 정보전달 수단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대책 및 전략 수립,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추진 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by analyzing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disaster manage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ach disaster safety sector using items in the six major areas of the regional safety index. In this study, policy literacy and performance were selected as factors affecting policy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both policy awareness and performance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lso, measures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policy satisfaction include active promo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jects, development of information delivery mea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and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 시설 중 식용수 분야 시설에서의 최대허용중단기간(MTPD)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가핵심기반 시설의 MTPD를 산정하는 방법은 중단 발생 시 시설에서 보유 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과 복구 시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또는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경제적 요소 중 부가가치 를 활용하여 MTPD를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해당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국내 식용수 분야 시설 중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대상으로 추정치를 도출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감소율을 파악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suggest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maximum tolerable period of disruption (MTPD) in water supply facilities amo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facilities. Currently, the method for estimating the MTPD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cludes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and the recovery time of functions, but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 or methodology.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the framework for determining MTPD using added value among economic factors was confirmed and verified. Based on the framework,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by deriving estimates in Gongchon. Water Purification Plant in Incheon among domestic water supply facilities. In future research, we intend to conduct verification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ctua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reduction rate of added value target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 other fields and applying the framework derived through case study.

한국의 생명윤리 법제는 진자의 떨림같이 크게 요동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분위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수의 행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왔으 나, 그 정책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서 합리성과 전문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특유의 관료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책의 결정과정에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지 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구들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충분한 회의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다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일탈을 막을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의 전문성을 높여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시를 계속하게 하여, 제도의 변화가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안전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bioethics legislation has experienced great fluctuations like a pendulum swinging. After Professor Hwang's research ethics issu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n Korea lost its vitality. In this study, we insist that Korea needs a reference point that is not greatly shaken. We review the establishment of Korea and Japan's life science and ethics-related laws and the operation of their organizations. Then, we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 and Japan. Finally, we will propose Korea's strategy to improve bioscience and bioethics systems. In Japan, it is possible to make specific decisions with expertis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f Korean institutions provide sufficient meeting contents and data at the same level as Japan, deviations will be prevented by making the range of research available to life science researchers predictable.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Korea's bioethics and safety by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ociety to continue monitoring while continuing activities.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도에는 용암동굴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되는 용암동굴 상부에는 도로 및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의 개발에 의하여 용암동굴 위의 도로 및 주거시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용암동굴 위에 분포하는 도로 등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용암동굴과 그 주변 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암동굴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안전한 건설공사 및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제주도 조례에 대한 개정 및 신규 제정을 제안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과 천연동굴 상부지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함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are many lava caves on Jeju Island that were created by volcanic eruptions. Roads and residential facilities have been built above these lava caves, and the number of such structures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assess the safety of facilities, such as roads, built above lava caves, but currently there is no administrative system to suppor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lava caves and their surrounding facilities. This study proposes revising and creating Jeju Island ordinan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saf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major facilities on the island, where many lava caves are located. By revising the current ordinance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caves and enacting an ordinance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upper ground of natural caves,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of ground subsidence in Jeju Island can be reduced.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 시설은 설계비용과 에너지 비용 등 총 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상수관망 설계 시 관경에 따라 설계비용이 달라지고 마찰 손실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경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망 관리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비 용의 최소화와 마찰 손실 에너지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비지배 정렬 유전자 알고리즘(NSGA-Ⅱ)과 상수관망 프로그램인 EPANET을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청라지역 3개의 동으로 하였고, 마찰 손실 에너지를 산출하기 위한 관 내의 유량과 마찰 손실 수두는 EPANET 모델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대상지역 상수관망 내 수요량과 압력을 충족시 키면서 설계비용과 마찰 손실 에너지의 파레토 프런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비지배 정렬 유전자를 이용하 여 두 목적함수를 만족시키는 관망의 최적 설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Water supply system that provide safe water to customers should be designed to reduce construction cost and management cost. Pipe diameter is a key aspect of water distribution system since it affects design cost and friction loss. This study applie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 coupled with EPANET hydraulic solver for minimizing design cost and friction loss energy to water distribution system.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NSGA-Ⅱ) was used as an optimization technique. The hydraulic results such as head loss and flow in the pipeline were obtained from EPANET program. The test bed was the Cheongna water distribution system in Incheon, Korea.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d Pareto front of minimizing design cost and friction loss energy with simultaneously satisfying the water demand and hydraulic pressure. This study suggests that NSGA-Ⅱ can be used to design optimal water distribution system that satisfy the multi-objective options.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 국지성호우, 태풍 등의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과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치수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도시물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물순환을 관리하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량적인 물관리 목표를 설정과 정확한 물순환 적용지점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유역에서 토지피복도만을 활용한 물순환 분석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첩지도 분석을 실시하여 토지피복도로 분석하지 못한 지점 을 건물면적과 건물정보가 통합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LID 시설물의 효과 검토를 위해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효자동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재현기간 5년, 10년 강우지속기간 10분에서 첨두홍수량은 28%, 30% 저감, 유출체적은 18%, 14% 저감, 침수면적은 92%, 93%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Recently, disasters such as floods, localized heavy rains, and typhoons have occurred every year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past, studies focused on flood control, where damage frequently occurred, but recently, as interest in urban water circulation has increased, awareness of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has increase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anage the water cycle is to set quantitative water management goals and the exact water cycle application poi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water cycle analysis using only the land cover map in the existing urban watershed, an overlapping map analysis was conducted, and 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building area and building information was conducted for the points where the land cover map was not analyz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LID facilities, the model was used to analyze Hyoja-dong, Seoul. It was analyzed that peak flood volume was reduced by 28% and 30%, the Return period 5 years, 10 years Rain duration 10min runoff volume was reduced by 18% and 14%, and the flooded area was reduced by 92% and 93%.

기후변화와 빠른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 대부분은 포장되어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양의 강우로 침수피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한 수재해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LID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도시유역 내 LID 설치와 정량적인 규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에서 토지피복도만 을 활용한 물순환 분석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첩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첩지도 분석을 바탕으 로 LID 시설물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물순환 적용성 검토를 위해 모델(XP-SWMM) 을 활용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첨두홍수량, 유출체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역특 성이나 건물정보를 반영하여 물순환 목표량에 따라 시설물의 정확한 용량을 분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e to climate change and rapid urbanization, most urban areas are paved, and there is insufficient space to infiltrate or store rainwater, and flood damage increases due to heavy rainfall. Research on LID techniques is being conducted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water disasters. A systematic procedure for LID installation, quantitative scale, and facility installation in urban watersheds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overlapping maps were analyzed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water cycle analysis using only land cover maps in urban watersheds. Based on the overlapping map analysis,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LID facility installation was presented. The peak flood volume and runoff volume were analyzed in Gimhae, Gyeongsangnam-do, using the model (XP-SWM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xact capacity of the facility can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arget amount of water circulation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or building information.

토석류는 산악지역 인근 도시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사방댐에 작용하는 토석류 충격력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기울기와 유속의 변화에 따른 유한차분법을 통한 수치모의를 수행 하였으며, 질량과 운동량 보존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악지형 인 오스트리아의 충격력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경사가 급해질수록 충격력의 첨두 값이 증가하고, 공급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력의 첨두는 수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격력 계산식을 사용할 때, 사방댐에 작용하는 토석류의 충격력의 적용성을 검토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Debris flows cause a lot of human and property damage in urban regions near mountainous areas, so it is essential to predict damage and prepare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impact force of the debris flow acting on the check dam was reviewed using the calculation formula. Numeric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according to changes in slope and flow velocity, and governing equations were used to satisfy the conservation laws of mass and momentum. In addition, the impact force of Austria, which is mountainous terrain, was calcul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numerical simulation, as the slope became steeper, the peak value of the impact force increased and the supply flow rate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peak of the impact force occurred continuously over time, rather than occurring only when the bottom of the waterway was reac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good information for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impact force of the debris flow acting on the containment dam when the impact force calculation formula is used.

이 연구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체제 내에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위기 – 대통령의 국정 장악 력의 상실 - 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헌법의 장치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라고 보는 관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심각한 권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기를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인 헌법재 판소에게 맡겨져 있다. 탄핵이 정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게 최종판단을 맡겨서 결국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헌법이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리적 해석과 논리적 추론 과정에 충실하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정치 (精緻)한 논증구조를 사용한다.

This study discusses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erceiving it as a constitutional device to overcome the internal political crisis - the los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state affairs -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ith so much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the president's vacancy can lead to a serious power vacuum. Whether this crisis can be resolved and turned into a stable phase is entirely left to the decision maker, the Constitutional Court. It might be wrong to leave the final judgment to the judicial branch even though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 political dispute. But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olitical. Rather, the stronger the political character, the more faithful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try to be to the literary and logical interpretation based on normative principles. In the two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us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articularly balancing test, in the process of argumentation for conclusion.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유용성(수익과 리스크)을 확인하고자 사회적책임지수와 KOSPI200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책임지수와 KOSPI200의 추이는 매우 유사하고 상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책임지수의 평균수익률은 KOSPI200보다 낮고, 표준편차는 더 크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기간에서 이들 간의 격차는 이전기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저인과분석 결과 사회적책임지수와 KOSPI200은 양방향으로 강한 선행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이후 기간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의 사회적책임지수의 차별성이 낮고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책임지수 편입종목들의 선정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차별성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KOSPI200 to confirm the usefulness(profit and risk)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rends between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the KOSPI200 are very similar and highly correlated. In addition, the average return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s lower than that of the KOSPI200, the standard deviation is larger, and the gap between them in the post-COVID-19 period is larger than in the previous period. granger causal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and KOSPI200 have strong antecedents in both directions, and this phenomenon is more evident in the post-COVID-19 period.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fferentiation and usefulnes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n Korea is currently low and the usefulness is declining, but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est and impact on it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to show differentiation by clarify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sports incorporated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통합을 위하여,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와 K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간호사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정신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인권감수성, 주도성을 확인하고, 정신장애 인의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정신간호사의 옹호태도 에 가장 큰 영향력은 주도성(β=.532), 인권감수성(β=.291)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0.5%이다. 옹호 개입에 가장 큰 영향력은 주도성(β=.583), 인권감수성(β=.328), 이직희망(β=-.121), 종교(β=.092), 지위 (β=.083)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2.6%이다.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연령, 이직희망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인권교육참여횟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9 nurses attending the hospital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in B and K cit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Correlations were calculated for the perception of proac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n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actor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nurses’ advocacy attitudes are “proactivity” (β =.532),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β=.29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60.5%. Factor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nurses’ advocacy intervention are “proactivity” (β=.532), “human rights sensitivity” (β=.291), “turnover” (β=.121), “religion” (β=.092), “position” (β=.083)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72.6%. In addition, a continuous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offered to psychiatric nurses who may have a positive approach toward advoc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