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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요소의 증가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 한 재해가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도 기업 및 기관의 핵심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 정책으로 양성된 전문인력을 통해 BCMS 관련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BCMS 관련 법령⋅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적 접근단계로써 재해경감 활동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련산업 활성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해경감활동 정착과 관련된 여러 현안 중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문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number of extraordinary climate instability and social malaises has results in frequent occurrence of various unpredictable disasters all over the world. In response to those,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 to provide the core business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spite of disaster situations. Also, the BCMS-related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by the trained manpower. The Korean government made laws and standards for a BCMS and operated policies supporting a BCMS, but is now facing limitation in professional manpower and BCSM-related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evaluated the dilemma and suggested the resolutions focusing on professional manpower as a basis of the BCMS-related indus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과정과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대응 체제를 정비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수사권과 국가안보를 강화하였다. 넷째, 테러리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테러자금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범죄수사 정보의 공유체계를 수립하였다. 일곱째, 시민의 사생 활 보호와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서는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 를 보호하고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를 절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테러방지법 입법화에 성공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on the initiation of anti-terrorism ac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U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First, the government set up the national system for countering terrorism. Second, it expanded the concept of terrorism. Third, it strengthened the investigative powers pertaining to terrorist acts and national security. Fourth, it increased criminal penalties for terrorist. Fifth, it strengthened surveillance of terrorist funding. Sixth, it created a sharing mechanism for intelligence investigations of crimes. Seventh, it reinforced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their privacy rights as well as transparency policies. As such, the US government has trie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o protect the citizens' privacy rights through it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is shows that Korea, which recently enacted an anti-terrorism law, has much to consider regarding the question of how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should be balanced.

최근 화학사고 통계조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72건으로 조사되 었다. 이 중 전복사고로 인한 대량 유출사고는 22건이었다. 운송차량에서 대량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대응이 지연되고, 외부로 확산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대량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운송차 량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에 주입구를 각각 설치해 야 하므로 전복사고 발생 시 충돌로 인한 유출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량 유출사고는 막고, 공용 주입구를 사용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운송차량 시스템을 고안함으 로써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recent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there were 72 cases of chemical accidents of transporting vehicl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22 cases of them were massive spills due to a rollover. If large spills from the vehicles occur, accident response can be delayed and the damage can be much more serious than that of on-site accidents. So, it is necessary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 reduce the damage.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2015 requires all transporting vehicles to install partitions inside to prevent a massive spill of hazardous chemicals. It needs, however, many inlets to fill the compartments and the cap, which could increase the chance of crash inlets into the ground during rollover accidents. This study is dedicated to minimizing a risk of massive spills of the vehicles through devising an advanced system with the common inlet.

해안 침식은 환경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해안 침식을 제어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방파제나 잠제, 인공어초 등이 그 활용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구조물들은 파랑 에너지를 감소시켜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기초하여, 많은 잠제형 구조물들이 연안에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해안 구조물의 파랑 에너지의 감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파랑 전달률(K)과 Ursell 수, 파형경사 및 수심관련 매개변수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은 파랑 에너지의 소산 효과를 나타낸다. 실험결과, 잠제에 의한 파고 감쇠율은 3열의 경우에 대해 최대 19.2%로 나타났다. 아울러, 파랑 에너지의 전달률은 Ursell 수에 의해 표현되 는 실험식을 도출할 수 있다.

Coastal erosion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considerable social problems as well as environmental concerns. The coastal structures such as jetties, breakwaters and submerged breakwaters (or artificial reef) have been utilized as a measure of beach erosion prevention. In fact, these structures reduce wave energy and protect beach erosion. A lot of submerged breakwaters have been recently constructed in the wave field in Kore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astal structures on reducing wave energy, we analyzed a correlation between wave transmission coefficient(K), Ursell number, wave steepness, and relative depth. Our experimental models confirm wave energy dissipation effects, showing that the wave attenuation rate of submerged breakwaters was 19.2% for the case of the 3 rows. Also, K could derive an empirical formula represented by the Ursell number.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6기 2차년도(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1,263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성별(t= -7.60, p<.001), 만 성질환 수(F=22.79, p<.001), 월평균 소득(t=4.45, p<.001), 스트레스(t= -11.29, p<.001), 앉아서 보내는 시간(t= -3.29, p=.001)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d how sedentary time moderates the influence of stress on depression in elderly. The six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2, 2014) were used and 1,263 samples were selected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years or more.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edentary tim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lderly was found by sex (t= -7.60, p<.001), number of chronic disease (F=22.79, p<.001), average monthly income (t=4.45, p<.001), stress (t= -11.29, p<.001) and sedentary time/day (t= -3.29, p=.001). Also, it was found that sedentary tim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diminishing sedentary time in stressed elderly is recommended to prevent depression.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자살, 노인빈곤, 노인건강 등과 같은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시적 연구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 시도하며,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정책적 효율성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본이 노인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기 위해서 지역 노인들의 사회 자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황과 그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설문지로 물어 본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사회자본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와 노인문제의 인식 사이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사회자본 중에서 규범의식, 사회응집력,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 는 노인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노인들에 봉착한 문제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회자본은 노인문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aging problems in Korea, based on the recent sociological and public heath literature. It tested the hypothesis that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of social capital in their residential areas have a less serious attitude toward the elderly’s problems.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from 1,060 elderly peopl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problems was estimated by the OL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elderly’s problem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old people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of social capital in their residence had less serious attitude toward the elderly’s problems, which suggests the role of public policy of enhancing social capital in alleviating various aging problems.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이버침해와 같은 변화된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 에 주목하여, 사이버복원력 개념을 바탕으로 ICT 융합 환경에 알맞은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제안하 고자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제도 및 거버넌 스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을 다룬 기존 연구는 기술적 혹은 법제도적 대안 제시 등 단선적 접근에 그쳐 전체적인 실태나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증을 다룬 사이버보안 연구 역시 공인인증 관련 기술 중심적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증하는 사이버침해사고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이버보안 및 인증보안의 취약성과 복원력 요인 도출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17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 환경변화와 법제도 를 포괄하는 종합적 고찰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에 알맞은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Cyber-attacks and crimes are currently the fastest growing threats to almost every aspect of modern life. Yet,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licies do not seem to properly address the cyber-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ver all aspects of cyber-security issues by taking a holistic approach. It first explores the notions and main tenets of cyber vulnerabilities and cyber resilience and develops the analytical framework based upon the concept of cyber resilience.

본 연구에서는 자살중재효과척도(SIRI-2)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 3, 4학년 간호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고 각 집단별 비교와 자살예방교육 실시전후를 비교하는 가설검증법으로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한국판 SIRI-2(K-SIRI-2)의 24개 모든 문항은 전문가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 일관성 계수 0.84, 검사-재검사 상관관계 r=0.9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학년 학생집단과 4학년 학생집단 간의 그룹비교에서도 자살예방관련 교과과정을 더 많이 이수한 4학년 집단의 K-SIRI-2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t=2.89, p=0.005), 분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제공한 후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가설검증 결과 교육 이후 K-SIRI-2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짐으로써, 구성타당도 역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SIRI-2가 국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추후 국내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valida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Suicide Intervention Response Inventory-2 (K-SIRI-2) scale which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 counselling skills handling suicidal crisis. We evaluated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its construct validity of K-SIRI-2 using a forward-backward translation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7 nursing students in a nursing school. The coefficients of Cronbach’s alpha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measured as 0.84 and 0.98, respectively. Discriminant valid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nd and 4th grade nursing students. Construct validity was also confirmed because the mean K-SIRI-2 score wa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interven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K-SIRI-2 is an appropriate instrument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uicidal intervention programs.

숲가꾸기는 연료량을 줄여 산불의 위험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솎아베기가 산불 연료량과 수관화 위험도, 산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남 거창과 전남 순천 2곳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미시행지(대조구), 강도(ha당 100본, 200본, 300본)에 따라 지표층, 관목층, 수관층의 연료량을 측정하였으며 NEXU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관화 위험성을 전이·확산지수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산불행동은 BehavePlus를 이용하였다. 솎아베기의 강도가 강할수록 지표층과 수관층의 연료량은 줄어들고, 관목층은 늘어났다. 수관화 전이지수는 솎아베기 강도에 따라 변함이 거의없는 반면에 수관화 확산지수는 강도가 강할수록 저감 효과가 컸다. 솎아베기를 실시한 산림은 지표화가 수관화로 전이되더라도 수관층을 타고 확산될 가능성은 낮았다. 솎아베기 강도가 강해질수록 확산속도는 느려지고, 열방출량은 작아지며 화선 강도는 약해지고, 화염길이는 짧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숲가꾸기 지침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a thinning operation on fire behavior, fire hazard and fuel load. Our research examined fuel load in surface, shrub, and crown layer by three degree of density (100, 200 and 300 trees per hectare) in both treated and untreated area. NEXUS 2.0, a system for assessing crown fire hazard into torching index and crowing index, and a BehavePlu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fire behavior. It was observed that, when the intensity of a thinning operation increased, the shrub fuel load also increased but the surface fuel and canopy fuel load decreased. Unlike a torching index with no big difference by thinning intensity, the more intensified a thinning operation became, the more reduced a crowning index was. The result of fire behavior analysis showed that the spreading rate was much faster and heat radiation was also very high in untreated sites. Not only fire intensity but flame length became weaken and shorten in uncontrolled area.

산지가 많은 국내에서는 산지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의 토석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석류를 유발시키는 강우의 해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래미안 아파트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토석류를 유발시키는 강우를 해석하기 위해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인 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 (S-RAT)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토석류 확산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토석류 2차원 수치해석모형인 Rapid Mass Move Simulation (RAMMS) 모형을 사용하여Couple Modeling을 하였다. 또한 항공영상사진의 실제 토사피해 확산면적에 보정하기 위하여 정량지수(NSI)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토사농도(Cv), 유속(V), 점성마찰계수(Mu), 난류마찰계수(Xi)에 대한 최적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강우 빈도는 200년빈도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200년 빈도의 강우를 사용한 래미안 아파트 일대 피해면적은 65,430m2으로 모의되었다.

An increasing amount of damage results from debris flow in urban areas and mountainous regions covering most of the lands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the analysis of the rainfall that gave rise to debris flow needs to be preceded in order to reduce damage from mudslide. The Spatial Runoff Assessment Tool (S-RAT) model, a distribution-type rainfall–runoff model, was adopted to analyze the rainfall causing debris flow. In order to estimate debris flow expansion, the couple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the Rapid Mass Move Simulation (RAMMS) model, a two-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model for debris flow. In addition, for the correction of the aerial images on actual areas damaged by earth and sand, the optimal parameters were estimated by the NSI method, including sediment concentration (Cv), flow velocity (V), viscosity–friction coefficient (Mu), and turbulent friction factor (Xi), The result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 actual rainfall causing the Umyeonsan landslide was more than 200 years, and the damaged area around the Raemian apartment was simulated as 65,430 m2,with the frequency of 200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