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A Study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동향과 특징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2권 제8호 (2016.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15-3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35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on the initiation of anti-terrorism ac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U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First, the government set up the national system for countering terrorism. Second, it expanded the concept of terrorism. Third, it strengthened the investigative powers pertaining to terrorist acts and national security. Fourth, it increased criminal penalties for terrorist. Fifth, it strengthened surveillance of terrorist funding. Sixth, it created a sharing mechanism for intelligence investigations of crimes. Seventh, it reinforced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their privacy rights as well as transparency policies. As such, the US government has trie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o protect the citizens' privacy rights through it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is shows that Korea, which recently enacted an anti-terrorism law, has much to consider regarding the question of how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should be balanced.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과정과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대응 체제를 정비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수사권과 국가안보를 강화하였다. 넷째, 테러리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테러자금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범죄수사 정보의 공유체계를 수립하였다. 일곱째, 시민의 사생 활 보호와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서는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 를 보호하고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를 절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테러방지법 입법화에 성공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동향
1. 9.11사태 이전의 동향: Pre-Patriot Act
2. 9.11사태 이후의 동향: Post-Patriot Act
3. 최근의 동향: Freedom Act
Ⅲ. 미국 테러리즘 대응 입법의 특징
1. 테러리즘대응 체제의 정비
2. 테러리즘의 개념 확대
3. 테러리즘 대응 수사권 및 국가안보 강화
4. 처벌강화
5.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
6.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체제 수립
7. 시민의 자유 보호 및 투명성 강화
Ⅳ. 미국 테러리즘 대응 입법 평가 : 국가안보 vs 시민의 자유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테러리즘 테러리즘 대응입법 애국법 자유법 terrorism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patriot act freedom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8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