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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지방재 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구 서독지역 지방정부가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지방정 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만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독일은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의 지방재정제도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동 사무의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지시 ‧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German local treasury appropri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in practice after the unification. Germany maintained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ould allow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West German region to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ai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horizontal financing system. If Germany was only adopting a vertical financing system, it would have put added burdens on the federal government in financ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East Germany. Given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engages i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rather than exercising unilateral directive and control in the case of collaborative works carried out jointly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t still gives us a compelling case even af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ism.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 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 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 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 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 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 층에 따라 ‘법위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 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awareness on human rights crisis from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y recognized discrimination in equal opportunity with the average score of more than 3.0 points regardless of thei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ajor finding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graphic background,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in term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ssibility of hierarchical movement is related to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while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Finally,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appears to related to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according to hierarchy in North Korea.

본 연구는 서울시민 인권 헌장을 제정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 도입에서의 갈등과 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정부 의사결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 간의 상호작용과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시민은 참여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게 된다. 참여적 과정 에서의 갈등과 위기와 관련해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갈등과 위기는 그 자체로서 민주적 결정과정이다. 민주적 결정은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민주적 과정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둘째, 시민 헌장 제정에 필요한 시민들의 정서적 합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민주적 절차의 위기에 있어서 제도와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 and crisis in a participatory process of making the Seoul Citizens’ Human Rights Charter. A new form of gover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emphasizes interaction and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itizens acquire autonomy in civil society and enhance civil rights through participatory governance. Regarding conflict and crisis in a participatory process, this study shows three things as follow. First, conflict and crisis are considered as a democratic process which manages social conflicts among various groups. Second, the emotional consensus among citizens for the enactment of the Charter needs sufficient time and governmental efforts. Third, as for the crisis of democratic procedures, not only institutional conflict management but also sufficient time is of great importance.

이 연구의 목적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요인 분석을 통해 민군 갈등관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 이론에 기초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드문제를 사설이나 논평으로 제기 된 내용을 종합하여 유형화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민군갈등 해결 시스템의 한계 로 민군 상호간의 사전 소통의 부재를 탐색하였다. 또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갈등과 사회 적 비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추진의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점과 선제적 민군갈등해결 시스템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 해 소통과 시스템화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갈등의 순기능은 활용하되 장기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olutions for civilian-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 factors surrounding the THAAD placement in Korea. Based on system theory, we classified conflicting factors of THAAD found in various editorials and commentaries by type and analyzed accordingly. We pointed out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as a major barrier of the existing resolution system for civilian-military conflict.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eliminary prepara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are critical for conflict resolution in national projects and the preemp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 can handle civilian-military conflicts that continue to arise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private interests.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 and systematic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utilize positive aspects of conflict but avoid prolonged conflic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별적 감염예방법(PPM) 관련 지식 및 실천 정도를 조사하고 개별적 감염예방 법 (PPM) 실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B시 소재 3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78명의 학생을 편의 표출하였다. 자료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구조화된 자기보고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개별적 감염예방법 실천 의 영향요인은 휴지 소지, 손씻기 소요시간, 비누사용빈도, 개별적 감염예방법 관련 지식으로 확인되 었고 변수들의 설명력은 22.1%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휴지와 비누의 적절한 사용과 손 씻기 소요시간 준수에 관하여 개별적 감염예방법(PPM)에 관한 보건교육의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personal prevention maneuver (PPM) compliance in adolesc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8 students enrolled in 3 different high schools in Busan between November 15-30 in 2018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predictors for personal preventive maneuver compliance include the level of knowledge of personal prevention maneuver, carry of a toilet paper, length of handwashing time, and frequency of handwashing with soap (R2=.221, p<.001). The results suggest that health educ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could become more efficient when the contents on individual personal preventive maneuver (PPM) are added to the curriculum including proper use of toilet paper and soap and sufficient handwashing time.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하 여 종사자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HIV/AIDS 업무 종사자의 업무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HIV/AIDS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9명에게 심층면접을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무 경험은 HIV/AIDS 관련기관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의 경 험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르고 시작한 일’, ‘울며 웃으며 함께 하는 일’,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 등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AIDS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질병의 특성외에도 동성애, 차별과 낙인의 이슈로 인해 감염인들과 울며 웃으며 함께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고, 사회의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는 소명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개선, 기관의 수퍼비전 체계 및 동료지지집단의 활용, 사회인식의 변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work experiences of HIV/AIDS service providers in Korea. The in-depth survey data of 9 social workers and counselors who had worked in various agencies were analyzed b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uch as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ir work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tarting career without knowing anything’, ‘working together while sharing emotions and faith with one another’, ‘working against taboo with pride’.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started working in the career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AIDS but worked together with patients and share emotions and faith with them despite the issues of homophobia,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They also experienced their personal development and gained pride in working against social tabo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betterment of HIV/AIDS education and promotion, the use of institutional supervision system and peer support groups, and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이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대감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안 전인식과 연대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분석 자료는 2014년 대전광 역시 사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원자료 중 노인가구로 표시한 설문지 3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 과, 연대감의 매개경로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연대감은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만족향상을 위해 연대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o test the role of solidarity that mediates this relationship.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safety awareness and solidarity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 379 surveys from elderly households collected in 2014.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bel test was used to validate the mediating effect and mediation pathway significance suggested by Baron & Kenny(198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afety awareness and solidarity of elderly peopl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sense of solidarity of elderly people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분체제조와 그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가연성 분진을 이용하는 미분화 공정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분진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가연성 분진을 제외한 인화성 고체만이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구조는 GHS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인화성 고체로 개정되었다. 인화성 고체의 판정기준을 만족하 는 가연성 분진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가연성 분진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연성 분진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법적기준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가연성 분진을 도출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연성 분진에 대한 정의 및 판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도출함으로써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powde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technology has increased pulverization processes for combustible dusts. This led to the enhanced probability of dust explosion, but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only concerned with flammable solids, excluding combustible dusts. Such management structure was crea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GHS system, followed by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combustible dusts to those on flammable solids. Since only a small number of combustible dusts are classified as flammable solids under the current criteria, most combustible dusts are under insufficient management. Thus, the continuing requests have been made for the management of combustible dust facilities and more stringent legal standard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d legal standards for accident prevention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criteria for combustible dusts and identifying the items to be man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