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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for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for a Unified Korea - A Case of Germany -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독일의 통일 전후 지방재정조정 제도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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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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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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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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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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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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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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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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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German local treasury appropri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in practice after the unification. Germany maintained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ould allow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West German region to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ai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horizontal financing system. If Germany was only adopting a vertical financing system, it would have put added burdens on the federal government in financ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East Germany. Given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engages i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rather than exercising unilateral directive and control in the case of collaborative works carried out jointly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t still gives us a compelling case even af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ism.
- 한국어
-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지방재 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구 서독지역 지방정부가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지방정 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만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독일은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의 지방재정제도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동 사무의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지시 ‧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이해와 법적성격 검토
1. 주 사이의 수평적 재정조정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의 법적 성격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2. 사례조사 및 사례선정 이유
Ⅳ.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독일의 통일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 사례 검토
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내용
2. 통일 초창기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조치의 내용 및 문제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조정제도 통일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재정위기 재정조정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unification funds independent coffer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crisis financial appropri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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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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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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