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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위기관리 및 협상전략 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에게 체제보장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측면에서 봉쇄적 제재를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협력적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및 북미 실무회담에서 전략적, 전술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최대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관리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히 준비된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 략으로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ypes of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diplomatic commitments to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for the security of his regime. Second, North Korea sanctions should remain in place until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rd,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must be reinforc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 Fourth, a ‘win-win’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hould be used, eve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nclude that South Korea needs to boost strategic and tactical responsiveness in the debates on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prepare for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o ensure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본 연구는 프랑스의 안전교육 전문교사 연수과정과 일본의 재난대응 학생 훈련과정을 심층 분석하 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에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 외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 양성하고 있다. 모든 교사를 안전교육 전문가로 연수하기보 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 연수하여 안전교육 담당자로 배치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이론과 경험, 일반론과 특수론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한국의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 도입에 앞서 프 랑스처럼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한 안전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일본의 학생대상 재난대응 훈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완성 도가 높으면서 학교별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우리도 지역과 학교의 재난특성에 맞춰 재난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난대응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처럼 학교에서 재난대응 계획수 립과 훈련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The article examines school safety practices in France and Japan in order to seek insightful information for school safety policy in Korea. School safety training in France characterizes: 1)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chool safety program is open to teachers, and 2) community safety agencies such as fire stations help school to operate the program. School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in Japan is featured as follows: 1) schools train students to prepare natural disasters regularly and tightly, 2) school safety manuals are well prepared and tailored to unique risks in each school. The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adoption of the practices in France and Japan to the Korean educational context include the scop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bout school safety and the revision of safety manuals according to disaster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 대피거점 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이재민 임시주거시 설의 운영과 계획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리마구 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피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역주민의 이원화된 역할을 강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리마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해에 대응하고 주민 홍보, 신속한 대피 를 위한 방재가이드를 개발한 것을 파악하였다. 셋째, 과거 재해에서 겪었던 경험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에 주거공간, 위생공간, 의료공간 및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위한 공간에 대한 관리 및 계획지침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개발의 필요성과 주민 자율안전 및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omestic implications for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temporary shelter for disaster victims through a case study in Nerima-gu, Tokyo, Japan.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rima-gu emphasiz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in minimizing disaster damage and ensuring sustainable operation of the evacuation site. Second, Nerima-gu have developed disaster prevention guides to respond to disasters, and evacuate quick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guidelines for autonomous safety of residents according to this case study. Third, based on experiences and problems in past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agement and planning guidelines for residential spaces, sanitary spaces, medical spaces, and spaces for disadvantaged persons such as the elderly and disabled in temporary shelter.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지진재난관리에 포함된 정책내용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순차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재난관리와 관련한 정책내용 영역 을 계층화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측정영역에서는 1순위 지진 재해 예방․대비, 2순위 내진대책, 3순위 지진재해경감 연구․기술개발, 4순위 지진재해 대응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합가중치를 적용한 각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순위 주민대피계획, 2순위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3순위 지진방재 기술 및 제도 연구개발, 4순위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5순위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6순위 지역 지진위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 등 측정영역 1위부터 3순위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AHP 분석결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효과적 정 책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개선,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지진방재 기술 및 제도 연구․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재난관리의 방향은 예방과 대비, 내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붕괴․화재 등의 기존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한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iorities for sequential and intensive policy implementation by overcoming the resource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and identifying important policy contents for efficient seismic management. The AHP analysis was applied to the classified policy contents in seismic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areas of seismic and volcanic disaster responses, earthquake prevention was the most important content, followed by earthquake-proof measures, research on seismic mitigation, and response to earthquakes. Considering the priorities identified by these AHP metho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for seismic disaster managem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evacuation plans, the seismic reinforcement of the existing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eismic preven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Furthermore, seismic management should be directed toward prevention, enhancement of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systems,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최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의약 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품목 수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려면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할 것이다.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세 가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내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분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제형 등을 고려하여 성분 및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표시기재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의약품의 부작용보고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 다. 그리고 이를 재분류 체계와 연관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바탕으로 품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modifying the list of over-the-counter (OTC) drugs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intent ‘to improve public access to medication’, adjustments to the list of OTC drugs would be needed, but safety must first be ensured to enhance consumer benefits. As a resul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r other countries, institutional enhancement or legal amendment on three things would be needed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ingredients and types of drugs need to be presented considering formulations. Second, precursory regulations on consumer-oriented labeling is strictly required so that consumers can choose safe medicines. Third, the side effect reporting system should be activated and linked to the reclassification system so that the list of OTC drugs can include only safe medicines.

본 연구는 삽교천으로 유입되는 무한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인공습지와 미생물부착형 생태게비온의 적용효과를 검토하고자 실험과 하천지형분석을 통해 하천수질과 유량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QUAL2E 수질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하천수질을 예측하였다. 무한천의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한 하 천수질변화를 예측한 결과, 인공습지로 인해 삽교천 합류지점의 수질농도가 현재와 비교하여 약 29.5% 저감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미생물부착형 생태게비온을 함께 설치했을 경우 인공습지만 조성했을 때와 비교하여 BOD가 약 31.6-69.6 %로 하천수질이 변화되었다. 미생물부착형 생태게비온만 설치했을 경우 현재 수질상태보다 약 18.4-39.5 %의 저감할 수 있었다. 인공습지와 더불어 미생물부착형 생태게비온을 설치할 때 하류부의 수질부하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생물부착형 생태게비온 을 설치하였을 때 예산천 합류후 500m지점을 기준으로 그 적용구간이 길어질수록 하천정화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installing eco-wetlands and microbial attached vegetation block in the Muhan river flowing into the Sapkyo river on water quality using the QUAL2E model. As a result of simulation after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river, water quality concentration at the joint point of the Sapkyo river was reduced by about 29.5% due to eco-wetlands (Case 1). It is also found that BOD changed by 31.6 - 69.6% when microbial attached vegetation block was also installed along with the eco-wetlands (Case 2). If only microbial attached vegetation block was installed, water quality concentration was reduced by about 18.4-39.5% (Case 3). The maximum reduction of water quality load on the downstream was found when microbial attached vegetation block was installed with eco-wetlands. In addition, when microbial attached vegetation block was installed, effluent purification effect turned out to be higher with a longer application distance than 500 m from the joint point with Yesan river.

본 연구는 재난 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일부 비장애인 을 대상으로 도시 공공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인 단체, 복기기관, 체육시설 등에서 190부를 배포, 회수된 166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주시 거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청주라는 도시 공공 이미지는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 공간 등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한편 각종 시설 직원 의 친절함 혹은 불친절을 비교적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가 보지 못한 곳 몇 군대도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청주시 재난 취약계층 대책 체계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public image of the city among disaster-vulnerable peopl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a sample of 166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Cheongju C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 that the public images of the city that the disabled has include transportation difficulty and inaccessibility to buildings, public restrooms, elevators and parking lots. Moreover, compared to non-disabled people, the disabled have more negative images of the city such as unkindness of staff and limited accessibility to famous sites due to the lack of required infrastructure for them.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evidence for promoting a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opulation in the city.

본 연구는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별 관심도, 수용도, 공정도 인식이 소방공무 원 사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 도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사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 와 공정도가 높을수록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근직에 비해서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도, 관심도가 사기 수준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행정직 근무자가 현장직 근무자에 비해서 언론보도의 관심도와 수용도 및 공정도 인식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성 소방관들이 여성 소방관 들보다 언론보도에 관심이 더 많았고, 아울러 언론보도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록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수용도도 높았으며,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적이 없는 소방공무원의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별 관심도, 수용도, 공정도 인식이 소방공무원 사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 대상이 부산소방 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edia on morale among firefighters in the Busan Fire Service Headquart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ore they are interested in media and they feel it fair, the higher morale they have gained, particularly among outdoor service employees rather than indoor service employees. Male and elderly firefighters are relatively more interested in media, perceiving it fair and willing to adopt the news, compared to female and younger firefighters.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impact of media on firefighters’ morale.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들의 노후준비도를 통한 노후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이들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노후준비도가 제대군인들의 노후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후준비도의 향상을 통한 제대군인 복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적 복지로서 노후준비도의 직접적인 향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의 조절 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부족한 노후준비도 부분을 전직지원의 증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대군인들의 노후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노후준비도의 하위구성요인 인 경제적 노후준비도, 심리적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도, 사회적 노후준비도은 모두 노후생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도와 노후생활만족도간의 관계는 전직지원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국가의 전직지원은 노후생활만족도 향 상에 대한 정책마련으로 선진화된 사회서비스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노후생활만족도는 보다 높아 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old age of soldiers. First, we examine the effect of old age preparedn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soldier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directly affects thes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conomic aging preparation, psychological aging preparation, physical aging preparation and social aging preparation have negative effects on aging life satisfaction.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reparation and old - age life satisfaction was controlled by former support. Therefore, the former support for the veterans of the army will be improved by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veterans will be higher in advanced social services.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 심각한 스트 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취약성이 높거나 소방관 직업에의 적성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등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일부 인허가 부서의 소방공무원들 은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기도 하며, 성폭력사건이나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되어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인⋅적성검사가 이루어져 소방관 업무에의 적합여부 및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측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는 면접단계에서의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참고자료 정도만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기법을 통해 현행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Firefighters tend to be exposed to serious stress situations and fac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scu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during disasters. Particularly, if their psychological vulnerability is high or their aptitude does not fit well with the job, it could lead to more serious problems such as suicide. In addition, some firefighting officers in licensing departments may be involved in corruption and others may be dismissed as a perpetrator of sexual violence or drunken driving. Thus, more precise personality and aptitude test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recruitment of firefighters. However, those test results are currently used only as a reference data by the interviewer during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is study, we aim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potential resolutions to personality and aptitude tests for the purpose of recruitment of firefighters using the Delphi technique.

In 2015, MERS disaster broke in South Korea and China, which posed a threat to the public safety of the two countries. In 2003, Korean government has taken effective measures to deal with SARS disaster, but the response taken by Korean government for MERS disaster in 2015 were not appropriate to cause large losses and public concern, whereas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effective measures to minimize the loss of MERS to the public. This study analyzes the disaster management and medical health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ina, then analyzes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to MERS trough five aspects in Guangdong Province, China. And we compare the disaster response measur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disaster response should involve joint participation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since these three parties are indispensable for timely and proper disaster management.

In order to build up a quick and unified nationwide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disast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arthquakes in South Korea and fi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earthquake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sic concepts of earthquake and disaster management, largely focusing on the Gyeongju earthquake of September 12, 2017 and the Pohang Earthquake of November 15, 2017, and to sugges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earch data and previous studies which are describing the need for improvement of current diasaster management system and what its problems 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