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0)
2025 (220)
2024 (157)
202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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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
Streamlining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for Natural Disaster Risk Reducti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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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재정보 관리 필수 요소(내용요소, 과정요소, 상황요소)와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방재정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i) 첫째, 내용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방재정보 통신 인프라 보강, ② 도시 및 지역방재시스템의 구축, ③ 방재정보의 동시성 보장, ④ 방재정보의 공유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ii) 둘째, 과정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예방단계의 재난 위험지역 분석기술 및 재해영향평가 기술의 적용, ② 대비단계의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기술의 적용, ③ 대응단계의 상황판단 기능을 제고할 재해현장 정보수집, 전달과정에 ICT 기술의 적용, ④ 복구단계의 재해 피해액 평가기술과 피해액 산정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iii) 상황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방재정보 관련법과 제도 정비, ② 방재업무별 영역성 확보, ③ 상황판단 기능 향상, ④ 종합 및 환류 기능 확보, ⑤ 매스 미디어의 역할 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reveals several essential factors to be improv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in order to reduce natural disasters. First, the content factors include reinforcement, construction and synchronization. Second, the process factors include application of technology in analyzing disaster-prone areas and estimating disaster impacts (in the prevention stage), application of disaster warning and alert technology using various ICTs (in the preparation stage), and application of the ICT for collecting and sharing disaster site information in order to boost the situation assessment (in the response stage). Finally, the situation factors includ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definition of the scope of disaster prevention tasks, and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ion and evaluation function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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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사건들이다. 관료제의 책임성은 개별 공무원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관료의책임 회피, 직무 수행 회피, 직무 연기 등은 배에 있는 생존자들조차 구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생명을앗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하여논한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위기관리의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참사 모두 위기상황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없다. 둘째, 세 참사 모두 재난 대응방식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모두 미흡한 처리가이뤄 졌다. 셋째, 세 참사 모두 책임성 측면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피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위기관리 대응방식은 과거 정부의 역사적 경제를 우선으로 한 정책에서 부터 그릇된 인사ㆍ승진 시스템과 관료 개인의 도덕적 철학의 부재들이 결합되어나타난다고 본다.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e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showed the dark side of society in Korea because responsibility in the bureaucracy is not merely the matter of an individual bureaucrat. This paper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responses to disasters. For all three catastrophic event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of Korea must take legal liabilities and the entire process of disaster responses, including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was inadequately performed mostly due to lack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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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주제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적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빅데이터와 재난관리의 현실적인 접점을 ‘재난관리 예측적 거버넌스시스템 구축’에 두고 그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연구목표는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 예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조건,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진화 흐름 속에서 빅데이터와 예측분석 그리고 재난관리 단계간의구체적 접점과 결합방향을 개념적인 수준에서 모색하였다. 즉, 빅데이터 기술의 구현 방향 관점에서재난관리에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엔 글로벌 펄스(Global Pulse)의 헌치워크스(HunchWorks)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예측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정의하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addresses an outstanding topic of “big data based smart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 technology. It aims to integrate big data and disaster management to set a realistic direction for the predictive governanc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long with exploring its possibil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echnological and strategic conditions and other policy considerations which would be needed for embodying the big data based disaster prediction system. Using the cases of the U.N. Global Pulse and HunchWorks projects, a conceptu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ways of integrating big data, predictive analysis, and all the steps of disaster management, following the evolution process of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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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 재편에 따라 공무원의 재난관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어떻게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재난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시스템인 국민안전처의 후 공무원의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대한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훈련부분에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의 한계, 교육내용의 전문성 부족 및 교육시간의 부족, 피교육자 요구역량과 부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의 설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의 재난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전문성, 장기적 교육훈련과정 구성, 피교육자의 요구역량의도출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명확한 법⋅제도상의 명시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on disaster safety at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to understand how those programs have been executed to reinforce civil servants’ disaster management competency after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reform. This study found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aware of the need of reinforcing civil servants’ disaster management competency but several problems were found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uch as limited legal system, lack of professional curriculum and time for education, and inadequate design of the program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it is critical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rough enhancing the expertis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contents and specify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grams.
A Review of Response Systems to Food Terrorism in the US :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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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식품테러의 대응체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식품테러 대응체계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식품테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식품테러는 대테러법이 부재하고,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서도 식품테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미국은 식품테러에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둘째, 식품테러의 경우는 현대 위기의 속성상 복합재난의 성격이강하며, 2차 피해의 확산이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기관과 유관기관 간 역할의 유연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처의 통일된 위기대응 체계 하에 각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방침을마련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유형으로서의 식품 테러 위험에 대한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food terrorism in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quick response system addressing food risk incidents in South Korea. There is no anti-terrorism act covering food terrorism or mention about food terrorism in the national guidelines for anti-terrorist actions in South Korea. The main and the related agencies in South Korea has failed to be flexible in their roles in response to food terrorism which has a strong nature of complex disaster and can cause even larger damages through the expansion of secondary damage. Therefore, South Korea is required to reform the unified crisis response system with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order to make a proactive response to every type of food-related incident.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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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집중강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유입수 탁질 증가 시의 정수처리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탁도 유입수는 정수처리공정에서의 부하를증가시키기 때문에 공급수 수질의 안정성이 낮아져, 수질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터블랜딩(Inter-blending)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응집/침전 공정을거친 처리수를 유입단으로 반송하여 고탁도 유입수와 블랜딩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수처리 파일럿플랜트에 펌프와 블랜딩조를 구축하였고, 10∼30% 비율의 인터블랜딩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모래여과공정의 과부하를 감소시켜 처리효율이 안정화됨을 확인하였다. 점토 현탁액 spiking을 통하여 고탁도 유입을 모의하였으며, 탁도를 기준으로 평상시와 150∼200 NTU, 300 NTU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평상시의 경우 처리효율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탁도 150 ∼200 NTU의 경우에는 블랜딩 비율에 따라 탁도는 10∼29%, TOC는 1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탁도 300 NTU의 경우에는 탁도 11∼20%, TOC 8∼30%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o maintain stable water quality of raw water in response to urgent circumstances of high contamination level by applying inter-blending to the treatment process of surface water contamination due to heavy precipitation or typhoons during the summer. The turbidity category of 150-200 NTU and more than 300 NTU were adjusted to high-turbidity concentration through cray suspension spiking, thereby stabilizing surface water quality.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process efficiency for the average category, turbidity of 10-29% depending on the blending ratio and TOC of 10-17% of processing efficiency for the category of 150-200 NTU, and turbidity of 11-20% and TOC 8-30% processing efficiency for the category of more than 300 NTU. The experiment confirmed that inter-blending could stabilize water quality and minimize the overload effect during the process in case of high level of turbidity occurs.
Analysis of Probability Rainfall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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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빈번하게 겪었다. 이러한 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호우는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댐이나 제방 등의 수리구조물은 홍수나 가뭄시 물을 저류하거나 하류로 방류하여농업용수의 공급은 물론 홍수 및 가뭄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그리고 농경지 및 하류의 도시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이다. 이와 같은 수리구조물의 설계, 운영, 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설계수문량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신빙성 있는 강우관측자료를 보유한충북의 5개 강우관측지점을 선정하여 연최대일강우량 계열을 구성하고 3변수 확률분포를 대상으로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선정된 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L-모멘트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선정된확률분포에 의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별 적정 확률강우량을 제시함으로서, 댐이나 하천제방과 같은 각종 수리시설물의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사료된다.
Hydraulic structures such as dams or levees are facilities that store or discharge water for agricultural use and protect the lives, properties and agricultural lands of people in downstream city during flood and drought conditions. Although it is critical to evaluate maximum daily rainfall data over time for hydrological design, the limited evaluation of the rainfall data has caused repeated flood damage in Korea. In this study, a series of annual maximum daily precipitation were computed on the five selected rainfall stations where reliable long-term rainfall data were available. Then, the L-moment method was used to compute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i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which was selected based on the 3-parameter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stochastic rainfall data were then estimated for each frequency and tested by reliability analyses with predetermined probability distributi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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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계규범적 조직문화가 소방의 조직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조직의 위계규범적 조직문화 중에서 목표달성과정 중시 요인, 부서의 분산화 요인, 유연한 통제방식 요인, 규범적 지배복종관계 요인은 조직역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소방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달성과정을중시하는 한편, 부서의 권한을 집권화하기보다는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강압적이기보다는 유연한 통제가 필요하고, 권위적이기보다는 다소 규범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방조직의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업지향 문화(β: 0.519), 관계지향 문화(β : 0.376), 전문지향 문화(0.252)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권위지향 문화(β :-0.235)는 조직역량을 떨어뜨리는 조직문화로써 향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how a hierarchical and norm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nfluences the organizational competency of fire fighting organizations in the Busan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on the factors of hierarchical and norm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n fire fighting organizations, emphasis on goal achievement process, department decentralization, flexible control, and normative dominant/ subordinate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petency. In addition, task-oriented culture turned out to be most important to be promoted for higher organizational competency, followed by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and specialty-oriented culture. However, authority-oriented culture was found to impair organizational competency and therefore to be avoided in the futur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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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위험에 대한 소비자불안과 역량을 알아보고자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사전문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객관적지식과 주관적지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위험에 대한 소비자태도는 안전하지않다가 40.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평균은 3.44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위해성에대한 태도는 두려움(dread)이 평균 2.71(표준편차 .81)과 알려지지 않음(unknown)은 평균 3.16(표준편차 .70)으로 두렵지 않으나 함유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자기능의 평균은 3.50(표준편차 .55)으로 보통수준을 초과하여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umer’s anxiety and competency on risks from chemical household products. The survey was carried out by Macromill Embrain from October 4th to 8th over, 2013. The results of data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gap, both in the past and at present,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knowledge on chemical household products among consumers. Second, 40.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chemical household products were “not safe”. Third, the most frequent responses regarding attitude toward the hazardous property of chemical household products were “I feel dread” and “It is unknown”. Fourth, a majority of respondents regarded the consumer’s function in handling chemical household products as positiv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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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은 경찰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인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성, 경찰 대응 만족, 경찰 범죄 효과성 인식에서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결과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도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이념적 성향을 가진사람들에 비해 경찰 신뢰성, 경찰 시민 대응, 경찰 범죄 대응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의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넘어서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2091 randomly selected in Seoul at 201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and found several important results. First, people who voted for candidate Moon Jae-In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perceptions in trust for police, satisfaction for police response, police crime fight effectiveness than people who voted for candidate Park Keun-Hye at 18th President election. Second, this study also found that ideological tendency also have effect on various public perception toward police. people who have progressive or moderate ideology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perception toward police than people who have conservative ideology in trust for police, satisfaction for police response, police crime fight effective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e organization must maintain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to get citizen’s help and fight for crime effectively.
A Study on the Impact of Regulatory Policy on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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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평등성,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행산업간공동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사행산업들은 매년 사감위가 배분하는 매출총량 범위내에서상대방의 총량을 넘겨받으려는 식의 합법산업간 경쟁을 하는 사이 불법시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놓여있다. 개별 사행산업들은 불법과 싸움하기보다는 사감위의 유병률에 의한 규제정책으로 인해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은 급성장한 반면에 경마는 정체되고 있다.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따라사행산업들은 평등한 대우(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타업종과의 형평성이보장되고 규제의 내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합법산업간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경쟁을 벗어나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 들이도록 사감위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자들은 ‘공공의 적’인 불법시장을 상대로 합법시장을 확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equality, equity and fairness of regulatory policy for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 and then provides guideline for a joint development plan. The legitimate gambling companies in Korea have been in a strong competition to take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revenue allocated by the NGCC while the illegal market is beyond control. Toto and Lottery has been dramatically expanding due to the NGCC’s regulatory policies whereas horse racing has been stagnant. It would be fair that all sectors in the gambling industry should be regulated equally in accordance with the equalit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t is argu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bring the illegal market into the light rather than to compete for a “zero-sum” game within the legitimate industry. It is critical for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 to expand the legal market by directing demand away from illegal operators, “enemies of the public”.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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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연구는 식품 안전과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고, 표시신뢰와 불안감이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자료 중 성인편 자료(n=5,12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표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었고, 비용지불의사가 높은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는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표시정보 활용도가 더욱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소비자의 식품표시확인행동과 가격지불의사에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표시신뢰도가 소비자의 안전행동을 발현시키는 중요한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식품정책만족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시장에 대한 정부관리가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들은 표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adult section of the 2015 survey data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colle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5,121).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was an average level of knowledge on food label overall in the sample, it is found that the group with a higher willingness to pay were more likely to use label information than the group with a lower willingness to pay. Secondly, trust in label informa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ffecting consumers’ use of label information and willingness to pay. Fin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food polici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ctions to check labels and willingness to pay, which indicates that those who are happy with the government’s food-related policies tend to make no extra efforts for their food purchase decision such as checking label and paying for additional charg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17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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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개도국 지속가능성장 사업 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상⋅기후분야는 개발도상국가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배양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이 총망라되는 분야이므로 기존의 다른 공적개발원조사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KOICA, EDCF, USAID, GTZ, JICA)과 국제금융기구(WB, ADB)의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Post-2015 합의 이후 우리나라의 기상⋅기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후속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 대응 전략 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지휘탑은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배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대상 개도국 나라별 공적개발원조사업 발굴,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관련조직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expanded gradually in Korea since it joined the OECD DAC in 2010. The ODA project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issues have been designed and managed with special attention as they requir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projects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DA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design to plan and manage the ODA activitie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following the post-2015 agenda. Considering the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a solid control tower along with cascading strategic components is suggested to efficiently run the ODA system. Finally, we propose to establish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which can provide better results to accomplis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2호 2016.02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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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내 지역이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발달 단계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에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이용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대전시내에는 장애판정 받은 아동이 33개 센터에 47명 그리고장애 경계선급 아동은 67개 센터에 140명 있다. 또한 장애유형 현황으로 장애판정 받은 아동 중에는지적장애가 그리고 장애 경계선급 아동 중에는 학습장애가 가장 많다. 둘째, 물리적 환경에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사회⋅교육적 환경에서 종사자들은 장애관련 전문지식의 보강이 필요하고 정서적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장애아동 및 장애 경계선급 아동들은 센터 내 또래들과 의사소통이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종사자 수용적 태도에있어서 여건은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인력부족의 이유로 원만하지 않지만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ocal child care centers in Daejeon in terms of how they ser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cope with crisis in developmental st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7 children at 33 centers were diagnosed with disabilities in the Daejeon area and the most frequent type of disability among them was intellectual disability, while 140 children at 67 centers were classified as borderline disability and a majority of them had learning disorder. Second, most of the local child care centers were not equipped with necessary facilities to ser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rd, most staff in local child care centers felt that they would need more professional knowledge on disability and learning about emotional response to children with disability. Finally, staff at local child care center were willing to accept children with disabilities despite physical hardship and personne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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