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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Response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Korea -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 Subway Fire, and Sewol Ferry Disaster -
한국의 위기 대응과 정부 책임성 -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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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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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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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2호 (201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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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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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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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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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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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e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showed the dark side of society in Korea because responsibility in the bureaucracy is not merely the matter of an individual bureaucrat. This paper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responses to disasters. For all three catastrophic event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of Korea must take legal liabilities and the entire process of disaster responses, including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was inadequately performed mostly due to lack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 한국어
-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사건들이다. 관료제의 책임성은 개별 공무원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관료의책임 회피, 직무 수행 회피, 직무 연기 등은 배에 있는 생존자들조차 구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생명을앗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하여논한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위기관리의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참사 모두 위기상황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없다. 둘째, 세 참사 모두 재난 대응방식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모두 미흡한 처리가이뤄 졌다. 셋째, 세 참사 모두 책임성 측면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피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위기관리 대응방식은 과거 정부의 역사적 경제를 우선으로 한 정책에서 부터 그릇된 인사ㆍ승진 시스템과 관료 개인의 도덕적 철학의 부재들이 결합되어나타난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Ⅲ.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2.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3. 세월호 참사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Ⅳ. 정부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비교분석
1. 삼풍백화점
2.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3. 세월호 참사
Ⅴ. 결론
알림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정부의 책임성 대응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세월호 government accountability response Sampoong Daegu the Sewo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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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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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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