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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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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성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복합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분석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실제노출은 진보성향과 교육년수는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소득은 부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정부대처능력은 실제위험노출은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애국심은 부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 및 대외관계위험의 본인위험발생 가능성은 정부대처능력과 실제위험노출이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보성향, 교육, 소득은 실제위험노출에 매개되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제위험노출, 애국심, 진보성향, 교육, 소득이 정부대처역량에 매개되어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가능성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national identity, patriotism, political orientation, socioeconomics,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gressive orientation and educ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tual exposure to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risks, while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ctual risk exposure. Second,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actual risk exposure but negatively related with patriotism. Third, both the actual risk exposure and government’s coping capac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isk possibility. Forth, Patriotism and educ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via the actual risk exposure. Fifth, The actual risk exposure, patriotism, progressive orientation, education and incom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isk possibility, via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Environmentally Safe Foam Agents for Wildfir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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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천연계면활성제 조성물 등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소화성능이 우수한 포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기초물성, 친환경성, 소화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소화약제는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라 기초물성을 실험하고, 물벼룩과 지렁이 독성으로 친환경성을 평가하였다. 소화성능실험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불진화용 성능시험기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초물성의 경우변질 전, 후 실험에서 모두 포 소화약제로서 요구되는 물성을 모두 만족하였다. 물벼룩 독성 실험에서는 포 소화약제 48.854mg/L 이하에서 반수유영저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렁이 독성의 실험에서는 포 소화약제 1,000mg/kg 조건에서도 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두 실험모두 친환경성 기준에 만족하였다. 소화성능 실험은 물에 비해 1.6배 이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oaming agents with high fire-fighting performance by using natural surfactant compositions, and evaluating its basic property,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extinguishing performance. The basic property test was carried out on the newly-developed agent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outlin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Korea. As for environmental friendliness, the toxicity tests were conducted with water fleas and earthworms. An independently developed device testing wildfire suppression performance was used to assess extinguishing capability. The results showed the foaming agent met all required properties in both experiments before and after the property change. In the toxicity test on water fleas, immobilization occurred with 48.854mg/l foaming agent, but in the test on earthworms, even the 1,000mg/kg foaming agent did not cause any fatal effect. Its extinguishing performance was found to be 1.6 times greater than wate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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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순 물리적 연소실험을 통하여 경사와 풍속 변화가 산불행동 특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사는 상향경사와 하향경사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고, 풍속은 0m/s, 2m/s, 4m/s, 6m/s의 조건을 부여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향경사가 크고, 풍속이 빠를수록 화염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1,353.3°C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속도의 경우에는 경사 30°, 6m/s의 풍속에서 최대 분당 15m까지 빨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조건에 따른 산불화염의 강도 추정에서는 최소 78.11kW/m∼최대 5,982.23kW/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경사가 크고, 풍속이 강해질수록 확산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으로 수치의 범위가 국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산불확산 및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effects the changes in slope and wind velocity has on characteristic changes in fire behavior through a simple burning experiment. Both upslope and downslope were considered for slope factor and the conditions of 0m/s, 2m/s, 4m/s and 6m/s were applied for wind velocity facto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ith the higher upslope and wind velocity, the flame temperature continues to increase up to 1,353.3°C. The rate of spread was also found to be as fast as 15m/min in the condition of 30° slope and 6m/s wind velocity. The conditional fire intensity was estimated to range from 78.11 kW/m to 5,982.23 kW/m and also increased with the higher slope and wind velocity, which was similar to findings in the literature for other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to predict accurately the spread and intensity of forest fir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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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인과 달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 문화⋅관습⋅종교적 차이로 인해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재난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지원체계의 정비와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의 필요성,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특수성의 고려, 셋째,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성,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를 제언하였다.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reached over 2 millio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rapidly increasing as well.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than average Korean families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For those who have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risks associated with disasters become even greater. This high vulnerability indicates a lack of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us, improving disaster safety management would be a long-term solution for challenge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have faced. Currently, Korean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remain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upon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on Japan, this article identifi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under the four theme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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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의 한 요소로서 산불은 경관패턴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16개 광역 행정단위별로 산림의 공간분포특성 및 산불특성을 파악하고 두 특성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산불특성을 분석하고, 수치임상도를 대상으로 경관지수를 산출하여, 두 인자간의 정준상관을 분석하였다. 산림의 분포를 경관지수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수종의 다양성, 파편화, 응집성, 근접성에 차이가 뚜렷했다. 숲을 구성하는 수종이 단순하고, 숲 패치간의 거리가 가깝고, 응집되고, 숲의 경계선이 단순할수록 단위면적당 발생 건수가 많았다. 소나무숲의 패치 평균 크기가 클수록 산불 한 건당 연소면적이 컸으며, 소나무 숲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소시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관지수가 산불의 발생 및 피해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설명변수임을 의미하며, 숲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 확산속도를 느리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forest fire characteristics and forest distribution patterns in 16 regional administrative units in Korea. Th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forest fire characteristics and landscape matrices extracted from the forest cover map. The forest distribution varied by administration unit,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tree species, and fragmentation and aggregation of forest patches. The number of fires per unit area tended to be larger with less diversity of tree species, higher concentration of forest patches and simpler perimeter of a forest. The larger the average size of forest patches, the larger the burned area per fire. The shorter the distances among patches of pine forests, the longer the combustion time. This resul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forest management strategies for reducing risks of forest fir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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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망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시 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분석하여 수량, 수압, 수질 요소는 물론 시설개량비용, 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경제성요소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배수관망을 중심으로 상수도관망에서 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고, 가장 상관성이 높은 인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소블록 별 관로노후도, 배수관연장, 관경, 급수전수, 급수량, 누수발생 횟수, 용도지역, 관망구성 형태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급수에너지 개념을 도입하고, 상수관망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에너지 비를 산출하였다. 상수관망 해석을 위한 물리적, 운영적인자를 선정하여 무수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수관망 내 관로노후도, 급수에너지비, 급수전당 공급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무수율 다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향후 지역적인 상수관망의 특성과 수요패턴을 고려하여 무수율공식을 산출한다면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n deciding priorities for waterworks maintenance, a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would be need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main parameters affecting the leakage, along with water demand quantity, water pressure, energy costs, and so forth. In this study,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physical parameters in waterworks maintenance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leakage. For this purpose, water distribu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demand energy ratio. The formula of non-revenue water estimation consists of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with physical parameters for waterworks. Deterioration rate of pipes, demand energy ratio and water supply quantity at each demand point were used in a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for water distribution network analysis. I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network and demand patterns are considered in developed formula, the estimated accuracy for calculating the non-revenue water rate will be improved.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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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표수와 하수처리수를 Water Blending을 하여 이용할 경우, 관 수질 오염사고 및 급격한 부식문제 발생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지표수, 하수처리수, 지표수+하수처리수에서 탄소강이 주철보다 14.7 %~30.9 % 빠르게 부식되었다. 이러한 부식을 제어하기 위해 CO2를 용해시킨 액상소석회를 투입한 결과 CaCO3 0 mg/L를 기준으로 15일후 CaCO3 30 mg/L는 39.15 %, CaCO3 60 mg/L는 54.70 %의 부식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부식속도 및 부식도가 증가하였으며, 교반을 하지 않은 0rpm을 기준으로100rpm은 부식도가 46.7 %, 150rpm은 62.2 %, 200 rpm은 69.4 % 부식도가 상승하였다. 지표수와 하수처리수 단독보다 지표수+하수처리수 시료에서 Shannon Index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철과 PE시편에서 미생물 Betaproteobacteria가 우점종화된 반면, 탄소강 시편에서는 미생물 우점종화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impact on the contamination accident of water quality due to a pipe corrosion problem when using surface water and treated sewage water by the water blending method, and developed a controlling method. As result of experiment, carbon steel was rapidly corroded 14.7%~30.9% more than cast iron in surface water, treated sewage water, and surface water blended with treated sewage water. When injecting dissolved CO2 liquid slaked lime for corrosion control, corrosion reduction effect was found to be 39.15% for CaCO3 30mg/L and 54.7% for CaCO3 60mg/L compared to CaCO3 0mg/L. Both corrosion speed and corrosion degree increase with stirring speed. The Shannon Index was relatively low in blended water sample than either surface water or treated sewage water. While microorganism Betaproteobacteria became dominants in cast iron and PE, but microorganism did not become dominants in carbon stee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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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따르면 미래에는 지구의 연평균기온은 2050년은 2.3°C 2100년엔 4.8°C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에 3.2°C 2100년에 6°C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온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폭염⋅폭설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강원도의 18개 시, 군 지자체로 하였으며 계산의 평가단위는 각 지자체를 하나의 집계구로 정하였다. 재해취약성 분석 지표로는 현재(2000년)와 미래(2020년, 2050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에는 영동지역과 원주시가 가장 취약하였으며, 2020년에는 속초와 강릉, 춘천시가, 2050년에는 강원도 중부지역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re is a growing concern over climate change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due to the impact of extraordinary climate. Th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redicted that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would increase by 2.3°C in 2050 and by 4.8°C in 2100. It was also predicted that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in Korea would increase by 3.2°C in 2050 and by 6°C in 2100.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n effective 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that recently emerged as the global issue, through a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for flood, drought, intense heat, and heavy snow. The disaster vulnerability index was calculated separately for the present (2000) and the future (2020 and 2050). The results revealed that Yeongdong region and Wonju city were the most vulnerable in 2000. In addition, Sokcho, Gangneung, and Chuncheon cities were predicted to be the most vulnerable in 2020 and the central region of Gangwon would be the most vulnerable in 2050.
The Need Analysis on Outplacement Competency of Discharged Soldier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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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 군인 중에서 재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전직역량을 분석하고 재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핵심역량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13명의 타당성 조사 및 250명의 제대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직 역량에 대한 인식은 전직을 위해서는 현재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대군인 재취업 취약계층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우선순위 탐색 결과 전반적으로 전직태도군이나 직무적응군에 비해 전직지식이나 기술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 제대군인들이 전직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직에 대한 전문지식과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준비나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eed of developing outplacement competency among discharged soldiers in Korea,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officers who have less outplacement competency and the captains who receive limited pension suppor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survey to the vulnerable soldiers reveals that their competency levels on all four categories, including attitude toward outplacement, job adaptation, outplacement knowledge and technical abilities, are lower than what is expected for successful outplacement. Second, it is found that the captains recognize their current outplacement competency lower than expected while the warrant officers consider their competency higher than expected. Third,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mproving outplacement competency should be prioritized on outplacement knowledge and technical abilities rather than attitude and job adaptation. Finally, more time and efforts should be invested to cultivate their competency levels in these areas of priority.
Resilience of Urban Communities in the Risk Societ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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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탄력성은 도시공동체 구조가 가지는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재난이 야기한 사회변동에 대해 도시공동체가 저항하고 적응하는 것을 주제화한다. 재난은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적어도 도시공동체의 탄력성은 재난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는다. 안전사회담론은 위험을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통제의 강화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요소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의 계획-낙관주의를 대변한다. 이와 달리 위험사회 담론은 위험을 기능적 분화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조건으로 변형된 불확실성으로 파악한다. 도시공동체의 탄력성은 재난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자원결핍으로 출현하는 무질서와 갈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재난 이후 도시공동체는 부정에 대해 부정으로 응수하는 갈등의 이중부정에 노출될 때 내부에서 파괴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Resilience studies are interested in the adaptation of the system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at caused the fault and resistance to internal failure. Resilience is a concept that complements the analysis in the vulnerability of urban community structure, and refers to resistance and adaptation of the community to social change that caused the disaster. Disaster has been distributed very unequally, and the risk discourse considers risks as modified uncertainty due to the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based on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depends on whether and how they are capable of controlling conflict and disorder that emerge from dysfunction and a lack of resources caused by disaster. After the devastating disaster, the community generates a synergistic effect when exposed to the double-negative conflict. The resilience of the urban community operates not through stability but through the reproduction of instabilit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Budget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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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예산의 체계와 운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인 교부기준과 산정방식 검토, 특별교부세의 교부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배분기준과 유연한 운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관리범위 설정과 규모의 추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재정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역적 방법으로부처별 안전예산을 재배치하여 단일화된 예산체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배분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budget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recovery task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andards for allocation of budget and its flexible exec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termine the volume of budget and integrate the relevant budget items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cross the multiple ministries. Establishment of a single budget management system will enhance efficiency in operating subsidy for fire safety and managing budget for safety from disaster.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integrated budget proces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ing programs for disaster prevention should be strictly evaluated based on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utcomes should be used for the budget planni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1호 2016.11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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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거버넌스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가 수행하여야할 대표적인 임무를 제시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는 공론의 장 형성을위한 rule-making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참여이다.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활동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확장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될 수 있을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문화의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governance paradigm has made diverse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network from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vernance is now actively under discussion in Korea, but it is evaluated with a low level. Because the plan was bureaucratic and formal governance within limited region. This study presents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promoting governance, such as a rule-making for creating public sphere for public discourse and a direct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a policy network.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ulti-layered governanc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administration for national projects.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can strengthe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expanding governance and governanc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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