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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 A Governance Perspective on National Projects in Korea -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거버넌스 관점의 국책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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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1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0
  • 저자
    Hyoung Sung Kim, Jeong Bin Y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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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ance paradigm has made diverse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network from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vernance is now actively under discussion in Korea, but it is evaluated with a low level. Because the plan was bureaucratic and formal governance within limited region. This study presents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promoting governance, such as a rule-making for creating public sphere for public discourse and a direct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a policy network.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ulti-layered governanc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administration for national projects.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can strengthe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expanding governance and governance culture.
한국어
최근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거버넌스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가 수행하여야할 대표적인 임무를 제시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는 공론의 장 형성을위한 rule-making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참여이다.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활동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확장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될 수 있을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문화의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등장 및 개념 정의
  2. 거버넌스 조정기제
  3. 거버넌스에서 공론의 장, 국회와 의회의 역할
 Ⅲ. 거버넌스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황
  1. 국회와 지방의회의 임무
  2. 국책사업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Ⅳ. 거버넌스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1. Rule-maker로서의 역할: 공론의 장 형성
  2.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 정책네트워크 구축
  3.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뉴거버넌스 국회 지방의회. 공론의 장 협력 new governance national assembly local assembly public sphere cooperation

저자

  • Hyoung Sung Kim [ 김형성 | Division of Paideia, Sungkyul University, 53 Sungkyuldaehak-ro, Manan-gu, Anyang-city, Gyeonggi-do, Korea ] The 1st author
  • Jeong Bin Yim [ 임정빈 |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ungkyul University, 53 Sungkyuldaehak-ro, Manan-gu, Anyang-city, Gyeonggi-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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