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중국 언론이 미세먼지를 어떠한 틀을 구성하여 보도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인민일보>, <광명일보>에 보도된 미세먼지 관련 보도로, 기사유형,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언론사와 보도유형별 형식적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모두 주제적 프레임과 해설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인민일보>는 주제적 프레임을 사용할 때 스트레이트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은 반면, <광명일보>는 다양한 기사유형을 사용하여 주제적 프레임을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사 및 보도유형별 내용적 프레임에도 차이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국제/지역/공동체 대응 프레임과 법⋅제도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인민일보>는 책임귀인 프레임과 개인적대응 프레임을, <광명일보>는 희망프레임, 루머 반박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 환경위험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일정 부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framework that Chinese Newspapers use to cover the issue of fine dust. The news coverage on fine dust by People’s Daily and Guangming Daily was examined based on the article type, frame type and content fram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ormal frame between the two newspapers and by the type of articles. Both People’s Daily and Guangming Daily used thematic frames and commentaries to cover the issue, but their frequencies are considerably different. People’s Daily included the thematic frame without any article directly handling the issue, while Guangming Daily addressed the theme frame using various types of articles. Second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ntent frame between the two newspapers and by the type of report. People’s Daily mainly use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 and ‘personal response frame’ but Guangming Daily utilized ‘hope frame’ and ‘rumor dispute frame’. Significantly, this study reveals some frames used in the news coverage about an environment issue in China, which is still considered as a socialist country.

본 연구는 대규모 복합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근원적 피해원인 해소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신개념 복구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기법은 피해시설물, 피해지점 중심의 구조적 기능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국내 대규모 피해사례 원인분석, 선진국의 대규모 재해 복구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개념 공공시설 복구기법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규모 피해사례와 해외 대규모 복구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시설 복구기법을 도출하고, 확장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구기법을 표준화하였다. 이를 도시차원과 지역차원으로 유형화하고, 공간규모를 고려한 기법으로 계층화하여 토지이용과 시설(교통, 공간, 방재 등) 측면의 복구기법을 34개(도시차원 16개, 지역차원 18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복구기법의 적용방안(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ew concept technique of public facility restoration in order to prevent damage from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In Korea, restoration techniques for public facilities have focused on restoration of structural functions centered on damaged facilities and damaged points. We set up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based on anew concept of public facility restoration. We conducted an intensive review of large-scale damage cases in Korea and restoration cases from other countries and derived techniques of public facility restoration. We also standardized, typified and multi-layered 16 city-level and 18 region-level new concept techniquesof public facilities restoration in terms of land use and facility type. Finally, we demonstratedhow the techniques can be applied.

본 연구는 최근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옴부즈맨활동에서 옴부즈맨들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서의 제약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옴부즈맨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활동에서 확인된 옴부즈맨의 구체적 역할은 ‘시설운영의 고충 수렴과 시설 운영자의 의식 변화 계기 제공’,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공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에 대한 점검 기회 제공’,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촉진’, ‘시설의 학대(인권 침해) 예방’이다.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활동에 대한 실증연구로 옴부즈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역할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옴부즈맨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mbudsman’s role in the senior welfare facilities in Korea using case studies. Ombudsman acts as a facilitator who helps services from a human rights point of view and as a guardian against human right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by facility users. The detailed interview with ombudsmen in those facilities identified the specific roles of ombudsman as (1) gathering complaints about facility operations, (2) providing and sharing information required for improving services of participating facilities, (3) checking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4) inspecting environment where services are provided, (4) rectifying ways of providing inappropriate services, (5) raising the awareness of workers at facilities, and (6) ensuring abuse prevention for people using facilities (human rights abuse). These roles should be clearly described in the development plan for ombudsman activities in elderly protection agencies.

본 연구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과 신종 위협 요소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위기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제적 위기관리는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관리에 대한 관점을 시민의 참여에 두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위기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은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홍보 부족, 접근 및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제적 위기관리를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갈등관리를 위한 실시간 참여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시스템 홍보가 필요하다.

Despite various efforts of relevant agencies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new crises and threats are constantly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viewpoint of crisis management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to explore ways to activate it. In order to manage the crisi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have established various means to engage citiz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have them participate due to lack of publicity, access and utilization of system. The recommendations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for preemptive crisis management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nhance citizens' accessibility. Second, service provision should be based on citizen needs. Third, the contents of real-time particip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conflict management. Fourth, the citizen participation culture should be spread and the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moted.

본 연구는 태풍으로 인해 매번 반복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뉴얼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책안전본부의 2017년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과 실제 태풍 ‘차바’ 내습 시 제주지역 언론에 나타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방⋅대비단계와 대응단계에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구단계에서는 피해복구 및 보상 등에만 중점을 두어 복구단계의 각 활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제주지역의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뉴얼의 보완을 위해서는 첫째,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한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등 장단기적인 재해와 환경을 고려하는 치수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 발생 이전의 예보단계의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제주재난대책안전본부(유관기관 포함), 언론, 자원봉사자 등 민간영역의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방송 및 언론이 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임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official natural disaster response manual used by the Jeju government with those appeared in the media in the Jeju areaduring Typhoon Chaba.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the manual needs to be modified to incorpor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including its natural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tages. For the recovery stage, the modification should be necessary for every activity of the recovery procedure. The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 damage of natural disasters in the Jeju areawere recommend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nual needs to reflect the reality of Jeju.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considering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spects of disasters and environment. Third, the horizontal governance should be arrangedto strengthen the collaborative function of the private sector. Fourth,the regional media should be given the mission of playing a role as an organization fordisaster prevention.

본 연구는 중국 지진발생현황 및 특징과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기관 성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중국정부의 주무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중국지진국과 국가해양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31개 성급지진국과 16개 직속기구로 나누어 해당지역의 지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진재해방지의 법률과 제도로는 크게 국가급 법률, 국무원 행정법규, 국무원 부문규장으로 나누어 반포를 하는데, 이외에도 세부적인 지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 등을 통해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삼아 향후 한국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전문 인력 양성, 단위조직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서비스 강화, 지진경보체제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확충 보완한다면, 지진 및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s in China.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ina’s competent authorities over the earthquake and tsunami is divided in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egal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disasters in China are divided into the national laws, the State Council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State Council rul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earthquakes and tsunamis in Korea, this research recommends strengthening earthquake and tsunami expertise,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each unit, improving education and services, and expanding an earthquake warning system. I think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damage to the minimum.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주요 기상관측소의 과거 강설자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Multi site Markov Chain 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계학적으로 모의 발생하였다. 강원도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져 확연히 구별되는 기상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Multi site 추계학적 모의발생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는Multi site의 공간적 상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학적 모의발생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관측 강설량 자료를 이용하여 ACF분석을 통해 자료의 무작위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지점 Markov Chain Model을 이용하여 강원도지역(강릉, 속초, 대관령, 춘천, 철원, 원주)지역의 관측자료와 같은 기간의 모의자료를 발생시켰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모의 강설량자료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100년의 자료를 모의 발생시켜 확률강설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서와 영동지역의 확연히 구분되는 기후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지점 Markov Chain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계 강설량 산정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ought to generate the stochastic simulative snowfall data through a multi-site Markov Chain model, which was constructed from the historical snowfall data collected at major meteorological stations in Gangwon Province in Korea. The need for a multi-site stochastic simulative generation technique was mandated by such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weather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regions in Gangwon Province, the Yeongdong and Yongseo regions, divided by the Taebaek Mountain Range. A stochastic simulative generation techniqu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a spatial association of multiple sites. This paper used the Mann–Kendall and autocorrelation function analyses to identify the predisposition and randomness of the data. Then, a multi-site Markov Chain model was used to simulate the data within the period covered by the existing records in Gangwon Province and the simulated data were compared to the actual historical data using a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comparison, the probabilistic snowfall forecasts were generated for the next 100 years. The multi-site Markov Chain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took into account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Yeongdong and Yongseo regions, and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simulating the snowfall data for architectural purpos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자체별 기본계획 부재와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자체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직매립을 들었다. 이외에도 수해폐기물 통계조사의 부족 및 조사 기관별 불일치성,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대한 연구부족에 따른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대처능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수해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방식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과정인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미국의 발생량 예측방식과 일본의 발생량 산정방식이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lood waste treatment in Korea and recommend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lessons from Japan and US. Direct landfilling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 as it was related to the absence of the master plan in the municipaliti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and waste facility authorities. Additionally, we pointed out inadequate capacity to determine the optimal scale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due to the shortage and inconsistency of flood waste data and the lack of research on prediction of flood waste amount. The recommended solut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US and Japanese cases include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granting financial incentives to the municipalitiesthat establish a master flood waste plan. A better method of forecasting flood waste amou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flood waste management in Korea by benchmarking the forecasting methods used in US and Japan. Furthermore, a routine survey of flood waste should be carried out to monit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복원력 강한 사회(Building a resilient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capability of emergency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량을 포함한 재난관리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의 재난관리역량 강화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나, 재난관리 분야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직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분야의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역량체계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focus on securing capability for survival and competitiveness of their organization in the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tried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on emergency management for building a resilient society. And they also have developed their own emergency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capabilit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repeated major disasters, but it has not ye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capability on emergency management from a practical and academic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im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ppropriate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in South Korea by reviewing the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리기다소나무림의 수관층 연료량 추정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예산군 소재에 분포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를 흉고직경별로 20본 벌채하였으며, 수관층에서 잎과 가지를 분류하고, 가지의 고사여부와 더불어 굵기별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연료량 추정식은 흉고직경 또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각 부위별 수관층 연료량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4cm 가지 (9.521kg, 26.08%)로 나타났으며, 잎 (8.852kg, 24.25%), 2-4cm 가지 (7.226kg, 19.79%), 1-2cm 가지 (3.920kg, 10.74%), <0.5cm 가지 (2.890kg, 7.92%), 0.5-1cm 가지 (2.711kg, 7.42%), 죽은가지 (1.387kg, 3.8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lnWt=β0+β1 lnD 식에서 조정결정계수 (R2adj = 0.9870-0.8596)는 높고, 표준추정오차 (S.E.E. = 0.1670-0.6859)는 낮았으나, 추정식 간의 차이는 적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llometric equation to estimate crown fuel load of Pinus rigira in South Korea. Twenty representative trees were cut down for samples, and crown fuel were classified according toits component(needle or branch), life (alive or dead), and diameter(<0.5cm, 0.5-1cm, 1-2cm, 2-4cm, >4cm). A fuel load allometric equation was developed with diameter at breast height(DBH) and tree he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 4cm branches recorded the largest fuel load (9.521kg), followed by needles fuel (8.852kg), live branches with size ranging from 2 to 4cm (7.226kg), 1-2cm (3.920kg), <0.5cm (2.890kg), 0.5-1cm (2.711kg) and dead branches (1.387kg) as the lowest. On average, the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high (R2adj = 0.9870-0.8596) and standard error of estimate was high (S.E.E. = 0.1670-0.6859) in allometric equation,lnWt=β0+β1 lnD. However, the differences in R2adj and S.E.E. between the equations were not significant.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체제가 계획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계획경제 시기에 종신고용과 무상복지를 근간으로 하였던 국가복지 체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기업 개혁과 이에 동반된 심대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복지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복지위기에 대한 대응과 변화된 사회 관리를 위해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하였는바 그 주요 방향은 국가와 함께 사회 부문 즉 기업과 개인도 복지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기 중국의 이러한 복지의 사회화는 분배와 형평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주의 복지국가로 규정되는 소위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 정도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상품화로 귀결되게 되어 기업 간 및 지역 간에 차등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국유기업과 도시 근로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복지공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basically defines th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in China after the reform as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and argues that this is a way of social management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to changes of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accompanying sort of welfare crisis after the reform, and that in general the socialization of welfare in China's reform era has characteristics eventually result in commerci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welfare services which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dividual welfare burden with the recession of the state role under the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based on growth priority strategy, and that, as a result, a very differentiated welfare environment was formed in urban and rural areas even if the government did not intend to. This fundamental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hanges from an enterprise-statist model to a socialization model, from a pure welfare service system to a marketization service model and from a universal welfare to a selective welfar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