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lood waste treatment in Korea and recommend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lessons from Japan and US. Direct landfilling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Korea as it was related to the absence of the master plan in the municipaliti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and waste facility authorities. Additionally, we pointed out inadequate capacity to determine the optimal scale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due to the shortage and inconsistency of flood waste data and the lack of research on prediction of flood waste amount. The recommended solut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US and Japanese cases include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granting financial incentives to the municipalitiesthat establish a master flood waste plan. A better method of forecasting flood waste amou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flood waste management in Korea by benchmarking the forecasting methods used in US and Japan. Furthermore, a routine survey of flood waste should be carried out to monit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자체별 기본계획 부재와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자체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직매립을 들었다. 이외에도 수해폐기물 통계조사의 부족 및 조사 기관별 불일치성,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대한 연구부족에 따른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대처능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수해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방식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과정인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미국의 발생량 예측방식과 일본의 발생량 산정방식이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외 수해폐기물 현황 1.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비교 2. 수해폐기물 처리체계의 비교 3. 수해폐기물 통계의 부족 및 통계조사간의 불일치성 Ⅲ. 수해폐기물 수거단계에서의 발생량 예측 1. 통계를 이용한 예측 2.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 Ⅰ 3.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 Ⅱ Ⅳ.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Won Kyu Kim [ 김원규 | International Center for Urban Water Hydroinformatics Research & Innovation, 169 Gaetbeol-ro, Yeonsu-gu, Incheon, Korea ]
The 1st author
Dong Woo Jang [ 장동우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8A,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
Joo Won Kim [ 김주원 | International Center for Urban Water Hydroinformatics Research & Innovation, 169 Gaetbeol-ro, Yeonsu-gu, Incheo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