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4권 제6호 (11건)
No
1

4,000원

2016년 9월 경주와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여진이발생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원전사고뿐만 아니라 인접국의 방사능 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도가매우 큰 지역으로 안전지대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바람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며, 토양과 하천에 침착되어 우리가 마시는식수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다매체모형(G-CIEMs)을 이용하여 인접국 방사능 사고시 발생하는 세슘이 낙진확산으로 인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슘의 오염 확산 분석을 위하여 인접국 원전사고 발생을 가정하였으며, 사고발생후 7일간의 한강수계 충주댐∼이포보 하류 구간에 대한 수체내 방사능 농도변화 분석, 이포보 하류에서의 Sediment 흡착/수중용해의 물질수지 변화와 댐/보의 Cs-137 농도를 분석하였다.

The M 5.8 earthquake occurred in Gyeong-ju in September 2016 and the M 5.4 earthquake occurred in Pohang in November 2017. After these earthquakes, aftershocks were occurred constantly. Korea is a highly dangerous area for a nuclear accident not only in its own country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When a nuclear accident occurs, radioactive materials are diffused in the surroundings by wind and deposited in the soil and the river, which leads to the contamination of drinking wat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cesium diffusion on river, in case of a nuclear accident in neighboring countries using the environmental multimedia fate model (G-CIEMs). Nuclear concentration of radioactivity was observed in Chung-ju dam and Ipo weir, along with the changes in sediment adsorption and dissolved matters in water and the concentration of Cs-137 in dam/weir.

2

Confli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s - Current Status and Obstacles to Prevention -

Hyoungjoon Jeon, Hakli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6호 2018.06 pp.11-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예방적 갈등관리 활동으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은 그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방적이기보다는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 대응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원래 법 취지대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등을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공무원들 및 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인터뷰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조례가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예방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인 측면, 조직수용성 측면에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obstacles to prevention of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olutions. Conflict assess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7 as a part of the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to prevent public conflicts. Looking at what happ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conflict assessment seems to have been carried out after conflicts as mitigative rather than preventive approache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gula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which include conflict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organizational or budgetary problems,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al ordinances allow for the enactment of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s. In this paper, we clarified the obstacles and examined ways to cope with them.

3

4,300원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연구분야에 있어 미래예측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초대형 중대재난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예측 방법으로서 미래예측기법인 환경스캐닝과 델파이를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미래재난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델파이 응답을 통해 초대형 중대재난의 분류에 있어 대응역량, 피해범위, 피해규모, 사회(심리)적 피해 측면에서기존의 보통수준 재난과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파국적 재난의 가능성이 높은재난으로, 자연재해로서 풍수해, 인적재해로서 원전 사고, 사회재난으로 전염병이 선정되었다. 재난유형별로 2개씩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응답을 받은 결과, 자연재난에서는 풍수해(20건, 83.3%), 지진해일(7건, 29.2%), 인적재난에서는 원자력사고(11건, 45.8%), 다중밀집대형사고(9건, 37.5%), 사회재난에서는 신종 전염병(21건, 87.5%), 원자력(7건, 29.2%)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응답과정의 선정논리에 기초하여 재난유형 중 초대형 풍수해 재난에 대한 재난 전개 시나리오 작성을위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 catastrophic disaster prediction using a foresight research method widely used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onsidering a new and changing disaster environment, we used the environmental scanning and Delphi methods to predict future disasters. Based on the selection logic during the response processes, keywords were drawn out to create scenarios for a catastrophic storm and flood and presented to the respondents in the form of scenarios. According to the Delphi, future catastrophic disasters ar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normal-scale disasters in terms of response capacity, extent of damage, scale of damage, and social (psychological) damage. Future catastrophic disasters selected by this study include the epidemic as a social disaster, storm and flood as a natural disaster, and nuclear accident as a man-made disaster.

4

A Study on the Way to Revitaliz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Chemicals

Yu-Kyung Jung, Myeong Ji Lee, Hwa Jin Heo, Joong Don Park, Jun Heon Yoon, Chang Hyun Shi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6호 2018.06 pp.41-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s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formation on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has been constantly required. According to the Chemical Control Act of 2015, those who deal with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in excess of a certain quantity should prepare and carry out the plan for accident prevention, out-of-court evalua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residents, th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is required to notify the residents within the impact range of the chemical accident by means of written notice, individual explanation, or collective communication, However, the operators who are obliged to report information on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o be handled feel too much burden.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in Korea which newly defin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of risk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We then analyzed the statistics on resident notification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he public data from COMAH in UK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5

4,600원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기반의 재난위험감소 모델이 누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지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전제한다. 1990년대 이래 급속한도시화, 기후변화,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도시계획관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위험이라는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고, 도시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재난위험감소 노력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체기반 접근법은 종종 합의도출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에 Henri Lefebvre의공간의 생산을 일종의 개념틀로 제안함으로써 SDGs에 나타난 공동체기반의 재난위험감소가 공동체주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SDGs에 나타난 재난위험감소, SDGs의 재난위험감소에나타난 공동체기반 접근법, 그리고 SDGs의 공동체기반 접근법이 공동체주도인지에 대해 차례로논하겠다. 연구결과 SDGs는 아직까지 공간적 취약성 감소와 거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체기반 접근법은 소극적 의미에서 취약계층의 역량함양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강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 관리와 의사결정에의 직접참여를 언급한 SDGs의목표6.6과 11.3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facing ethical challenges as the question of who actually determines core values for all is critical to cope with new types of risks emerging from an interplay among rapid urbanization, changing climates, and unplanned urban development. Community involvement becomes a must for disaster risk reduction to address vulnerability, but community-based approaches emphasizes consensus building and stewardship too much and thus often prevent certain groups of urban population from participation. Hence, there is a call for examining whether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SDGs is open to community-driven initiatives. By adopting the Henri Lefebvre’s production of space, this article suggest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amine how community-based approaches to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SDGs have addressed spatial vulnerability as well as participation in a decision-making process.

6

4,300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문 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특히, 여성장애노인의 고령화와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기반으로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노인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 5,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여성장애노인 1,5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소인적 특성에서 여성장애노인의 교육년수가 짧고 장애정도가 경증이며 장애유형이 감각장 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용자원 특성에서 여성장애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가구원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식된 필요 요인들은 여성장애노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노인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uses the Andersen Model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poverty among households with older women who have disabilities. The major finding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the probability of poverty increased when the subjects had fewer years of education, mild disability, sensory, mental, and internal physical disabilities, and no spouse. Second, in terms of enabling resources, the probability of poverty became higher when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did not own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he household members’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y was lower. Third, perceived needs were found to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poverty among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Policy measures are presented based on these findings.

7

4,6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과 공격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 로 270명을 조사하여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다고 판단되는 25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21.0), AMOS(21.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중독 그리고 우울과 공격성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을 갖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 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 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teenagers in Korea. Among 270 teenagers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250 were found to be highly addictive to smartphone and selected for our final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done by SPSS/PC (21.0) and AMOS (21.0)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among teenagers. Second, depression and aggression had dual mediating effects i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teenagers.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develop a program to prevent teenagers from being addicted to smartphone.

8

4,200원

본 연구에서는 강우침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모암의 성질이 다른 풍화토를 대상으로 침투모형시험 과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풍화토별 간극수압 변화와 강우강도에 따른 간급수압 변화양상을 분석하였 다. 침투모형시험 장치는 자체 제작한 1차원 침투모형시험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수치해석은 침투모 형시험장비와 동일한 실내시험 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모델링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시험 및 수치해 석 결과 동일한 강우강도를 적용한 결과 습윤전선이 컬럼하부에 도달하는 시간차는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투수계수가 크면 침투능 또한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강우강도변화에 따라 습윤전선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반의 투수계 수, 강우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반의 침투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침투 메커니즘은 사면 안정해석에 적용되며, 지반의 액상화(지진)에 의한 위험도 평가에 응용될 수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 rainfall infiltration test for weathered soils of different parent rocks in order to investigate infiltration characteristics. The changing pattern of pore water pressure was identified and compared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o analyze ground infiltration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rainfal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rainfall infiltration test and nume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infiltration capacity became higher when the infiltration coefficient of weathered soil was large given that the same rainfall intensity was applied.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movement of wetting front was fas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rainfall intensit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ground infiltration coefficient, rainfall intensity and duration wer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ground infiltration process.

9

An Estimation of the Design Flood based on the 2017 Mushim River Flood in Cheongju

Hyung Joon Chang, Ho Jin Lee, Myung Gyu Hwang, Ho Kwon Cheon, Hyo Sang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6호 2018.06 pp.103-11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7월 16일 홍수사상이 청주 무심천 유역의 설계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1967 ~ 2016년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Case 1 및 1967 ~ 2017년 7월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Case 2로 구분하여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ARD 모형 을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이 산정되었으며, 2000년 이후 15개 관측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HEC-HMS 모형 을 검정하였다. 검정된 모든 HEC-HMS 모형의 매개변수는 설계홍수량 산정 과정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Case 1의 설계홍수량 모의 결과는 364.9 ~ 1,231.6 m3/s이고, Case 2의 결과는 Case 1과 비교하여 66.1 ~ 412.4 m3/s(약 18%) 증가된 431.0 ~ 1,455.0 m3/s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17년 7월 16일 홍수사상이 설계홍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7년 7월 16일 홍수사상의 최대 관측 유량은 1,028.5 m3/s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설계홍수량인 1,355 m3/s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ase 2에서 모의된 최대 설계홍수량은 설계홍수량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홍수 에 대한 청주 무심천 유역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2017 flood on design flood estimation at Mushim River in Cheongju. The design floods were estimated in two cases (CASE 1 and CASE 2) and compared to each other using hydrological data from 1967 to 2016 and 1967 to 2017, respectively. The FARD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probable rainfall, and the HEC-HMS model was calibrated based on 15 flood events. All calibrated parameter sets were applied to the two cases to estimate the design flood. The range of the design flood was estimated from 364.9 to 1,231.6 m3/s for Case 1, while from 431.0 to 1,455.0 m3/s for CASE 2. The finding that the design flood of CASE 2 was approximately 18% greater than that of CASE 1 indicates that the flood event on July 16th, 2017 increased the design flood in this river by 66.1 ~ 412.4 m3/s. The observed peak discharge on July 16th 2017 (1,028.5 m3/s) was below the current target design flood (1,355 m3/s) but the maximum estimated design flood in CASE 2 was greater than the current target, which confirmed an increase of flood risk.

10

4,200원

본 연구는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성적평가의 계량화를 통하여 공간환경 전체를 평 가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공간환경 개선 효과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 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독특한 공간환경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참여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물의 분류를 위한 계량화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각 대상물이 공간환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각 대상물 에 대한 인상평가의 계량화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지역에서의 공간환경 개 선 효과를 효율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환경의 계량화와 이를 이용한 시뮬레 이션방법은 공간환경을 평가하고 디자인 하는데 유효한 방법으로서 대피소에서의 공간구획 기술 및 공간환경 개선을 설정함에 있어 매유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to quantify and classify the components constituting spatial environment and to simulate the effect of each component to improving spati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the unique spatial environment of Incheon city as a study site and conducted an impression evaluation survey of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 and their impression was analyzed quantitatively by using the quantification theory Ⅲ and cluster analysis, which was used to simulate the effect of improving spatial environment. As a result, we identified the influence of each component on the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overall improvement effect of spatial environment.

11

Chemical Accident Hazard Assessment Using Environmental Spatial Data and GIS

Seong Bong Heo, Hang Nan Yu, Woo Sung Choi, Woo Kyun Lee, Jong Ryeul Soh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6호 2018.06 pp.129-13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화학사고 지속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환경오염 중 하나로 한국의 산업발전에 큰 걸림 돌로 작용 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화학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고 이전에 위해지역사전에 예방 및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9,520개의 화학공장 및 12년간 발생한 426건의 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한 화학사고 위해성평가를 실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수용체 별 위해 도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한 인간 활동지역, 생물, 무생물 주제도 중 인간 활동지역이 72%로 가장 높은 화학사고 위해도를 보였다. 추가로 제작 된 5가지 상세 수용체(인간, 산림, 농경지, 수자원, 가축) 중, 화학사고로 인한 인간이 받는 위해가 9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자원, 농경지, 가축사육장, 산림이 각각 67%, 52%, 46.6%, 42%의 잠재 위협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후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환경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Chemical accident is one of the main obstacl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 order to prevent future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and predict the potential location of a chemical accident.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chemical hazard assessment using spatial analysis of chemical factory and accident data in Korea and then evaluated the hazard by environmental receptor. It is found that the human habitation area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chemical accident hazard (72%), compared to biotic and abiotic areas. In addition, among five receptors (human, forests, farmland, water resource, livestock), humans face the greatest threats (99.7% are at risk), followed by water resource, farmland, livestock farms and forests with 67%, 52%, 46.6% and 42% respectively. This study can help the relevant stakeholders and decision-makers in effective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