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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s - Current Status and Obstacles to Prevention -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과 예방적 적용의 장애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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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6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28
  • 저자
    Hyoungjoon Jeon, Haklin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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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obstacles to prevention of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olutions. Conflict assess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7 as a part of the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to prevent public conflicts. Looking at what happ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conflict assessment seems to have been carried out after conflicts as mitigative rather than preventive approache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gula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which include conflict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organizational or budgetary problems,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al ordinances allow for the enactment of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s. In this paper, we clarified the obstacles and examined ways to cope with them.
한국어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예방적 갈등관리 활동으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은 그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방적이기보다는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 대응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원래 법 취지대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등을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공무원들 및 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인터뷰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조례가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예방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인 측면, 조직수용성 측면에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갈등영향분석이란 무엇인가?
  2. 정책 과정 관점에서 갈등예방과 갈등해결의 구분
  3.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4. 정책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 장애요인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관련 조례 분석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
  3.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에 있어서 장애요인들
  4.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에 있어서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갈등영향분석 장애요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예방 갈등관리 conflict assessment obstacles local government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management

저자

  • Hyoungjoon Jeon [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 The 1st author
  • Haklin Kim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ankoo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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