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을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중흐름모형 을 통해 분석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떠했고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후 부동 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 교체 같은 국가적 분위기와 여론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정치의 흐름 안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투기 과열 관련 규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 특성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 정책공동체에 따른 정책의 흐름에 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공식 출범으로 인하여 주택종합계 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발생하게 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n the designation of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by the Roh administration? Second, what were the roles and effects of the policy and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are as follows.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s in relation to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ose of policy measures to mitigate regionalism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For instance, the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nounced by the Roh administration in 2003 included strong policies to control speculation in emerging housing markets. It is found that the policies made during the periods when multiple political streams intersected played a key role in connecting housing problems with solution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이 재난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난취약계층으 로는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록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살펴보았고, 재난 회복 탄력성으로는 재난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모든 근간인 재난관리예산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 다. 분석 대상 및 방법은 2013년~2017년 5개년의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중 패널수정 표준오차 모델(PCSE)과 일반화적률법(GM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비율은 재 난관리예산에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고령인구 비율은 유의수준 10% 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부 활용한 재난취약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끝으로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장애인 및 고령 인구와 재난 회복 탄력성 간의 시사 점과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예산에 있어서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disaster vulnerability affects disaster resilience, focusing on the elderly,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the disabled, registered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of a local government was used as a surrogate variable for disaster resilience. The data collected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five years from 2013 to 2017 were analyzed by PCSE and GMM.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the size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whil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had a positive effec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0%. However, disaster-vulnerable popula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provided some implications on how disaster resilience is related to the disabled and elderly and how to manage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to support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s.

지진은 그 특성상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하여 급작스레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신속하게 이 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은 지진 대피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이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지진 방재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설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 다. 지진 방재공원에 대한 문헌분석과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 지진방재 및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원녹지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시설물은 일 시대피를 위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대피와 구호활동 등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공원의 지진방재 기능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것과 방재공 원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 합계획 내용에 지진을 포함시키고, ｢국토계획법｣의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에 지진 및 기타재해 의 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Considering that earthquakes are largely unpredictable and unpreventable by nature, it is critical to evacuate victims promptly to a safe location in case of a sudden occurrence. The lessons from Japan indicate a crucial role of urban parks perform as a safe shelter for earthquake evacuation, but urban parks in South Korea have not yet served such a role. This paper studies the need to improve and reform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to bolster the function of urban parks to prevent earthquake disast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as a limitation in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o assist evacuation and relief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ction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the Urban Park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urban parks as well as theme parks as a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hould include clauses on earthquakes. Last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ould incorporate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and other disasters into its basic principles of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최근 폭염 위험성이 매년 갱신되고 있어, 각 국가마다 현실적 대안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실행 가능한 해결방법을 간구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지만 실제로 온열질환에 대처하는 현장처치 도 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처치 도구에 관련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저자들은 온열질환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방법을 5가지(열차단법, 의복 등 제거법, 체온감소법, 수분 섭취 및 흡수 법, 기타)로 정의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열차단법에서 열 차단막이 설치된 곳의 지표 온도가 평균 7.9℃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 등 제거술을 위한 방법에서 보조자가 없는 경우 가위가 칼에 비해 제거속도가 빨랐다(Scissor 2.8±1.7 min, vs Knife 4.1±2.3 min., p <0.05). 수분 섭취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이온음료와 물이 소금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94±10 vs. 86±9 vs. 28±19, p <0.05).

A growing risk of heat wave has forced the countries to come up with realistic and viable solutions. Despite a lack of on-site treatment tools to deal with heat-related disease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is issue. We aim to examine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rmal damage to find out solutions to this problem. The literature related to heat-related diseases suggested five methods for rapid treatment and analyzed the effects of each treatment option.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terrain is about 7.9°C lower with heat shield. As for the method of clothing removal, the use of scissors was faster than the use of knives in the absence of a helper (scissor 2.8±1.7 min. vs. knife 4.1±2.3 min., p<0.05). Overall, ion drinks or water was found to provide a higher satisfaction than salt water according to the water intake satisfaction survey (94±10 vs. 86±9 vs. 28±19, p<0.05).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 같이 사회 인프라가 낮은 지역은 데이터 및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증거 기반(evidence-based) 교통안전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가 쉽다.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위치와 같은 중요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의 과학적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저개발 국가를 위해, 교통안전 정책마련 시 도로의 교차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가정하고 핫스팟 분석(Hotspot analysis)을 통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유추한 후 교통안전시설 배치를 위한 방법 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 주를 연구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도로교차 점과 사고 수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 및 도시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사고의 수가 많지만, 사고의 심각성(severity)은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른 아프리 카 도시 및 지역에도 확대⋅적용되어 도로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method to estimate the potential hotspots of road traffic accidents (RTA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experiences, many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failed to prepare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Considering their fiscal constraints, it would be critical to allocate health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with evidence-based methods.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of using road intersections as potential high-risk areas of RTAs when no accurate data are availabl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Using the data from Lagos State in Nigeria, RTA hotspots were identified based on road intersections and travel distances from the high-risk points to the nearest health facility were calculated. There was a strong spatial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road interactions (p<0.001). It is also found that urban areas had more traffic accidents but crashes were less severe, compared to suburban areas. These results indicate a disproportional allocation of health facilities between urban and suburban areas in Lagos, Nigeria.

기존에 공공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 형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모형은 종속변수의 로그변환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회귀분석 모형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예측 정확도 향상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기반으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제안된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공신경 망 모형을 이용한 피해액 예측치,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피해액 예측치, 자연재해 위험지표 평가결 과, 지역안전도 등급, 자연재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치가 기존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지 표와 지역안전도 평가결과에 비해서도 실제 자연재해 피해액과 더 높은 상관관계, 즉, 더 높은 예측 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e previous research, we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for estimating damage of natural disasters based on the public database. Although this model considers nonlinearities among variables by using log transformation for the dependent variable, it reveals limitations in improving estimation accuracy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linearity assumption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based model to predict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natural disasters more accurately, which does not require the linearity assumption among the variables. For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we compared the model estimates with those from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the Natural Disaster Risk Index (NDRI), Regional Safety Grades (RSG), and actual damage amou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we can confirm that the estimates from the ANN-based model reveal a higher correlation with the actual damage amounts than those from the regression model or the assessment results of NDRI and RSG.

본 연구는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군에 거주하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에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청소년이 2,544명이었고 성인은 364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은 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 다. 또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모두 가정환경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였고, 교통안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 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은 학교폭력의 안전망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의 안전의식 이 성인에 비해 높았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교통영역에 대한 안전을 보강한다. 넷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홍보한다. 다섯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actical tasks which young people can perform to create a safe community. To this end, it conducted a survey on recognition and awareness on community safety among adults and youths residing in a district in South Korea during October 2019. The data collected from 2,544 adolescents and 364 adul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ults recognized that the community was not safe for the youths, more seriously than did the youths themselves. Female youth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security in a community than male youths. Second, both adults and youths recognized home as the most secure but traffic safety as the most vulnerable. Third, both adults and youths were most aware of a safety net for helping them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Fourth,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among youths was higher than that in adults. Some suggestions for community safety in this study include enhancing community environment., expanding support for female youths, reinforcing transportation safety, promoting a community safety net, and offering safety education to improve safety awareness.

본 연구는 재난심리지원 서비스의 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개인부담과 조세 등 특정 재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적용하여 수집된 292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특정재원 선호 없음’, ‘개인부담 선 호’, ‘조세 선호’로 집단 구분 후 교차분석과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서 연구 변인들의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특정재원 선호 없음’에 비해 ‘개인부담 선호’집단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성별, 연령, 심리회복에 필요한 기간 인식, 국가의 심리지원 중요성 인식, 서비 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었다. 반면 ‘특정재원 선호 없음’에 비해 ‘조세 선호’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학력, 경제적 만족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외적귀인, 심리회복에 필요한 기간인 식, 국가의 심리지원 중요성 인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 및 사회적 낙인이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s for financial resources for post-disaster mental health services, such as out-of-pocket payment and tax burd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928 individuals in South Korea who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for financial resources: out-of-pocket payment, tax-based financing, or no preference. A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assess the predictive power of each variable in each group. The significant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preference for out-of-pocket payment, compared to the no-preference group, included the perception of the time to recover from post-disaster mental health problems,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of national support, and public stigma of seeking mental health services. On the other hands, external attribution for mental illness, the perception of the time to recover from post-disaster mental health problems,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of national support, and self and public stigma of seeking mental health servic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group who preferred tax-based financing.

강우량은 홍수 예방 및 가뭄 관리를 비롯한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래 수자원의 변동은 인간 생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 유역에 대한 42년간(1977~2018년)의 연강우량, 월강우량 및 월 최대강우량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방법에는 모수적 검정과 비모수적 검정이 있다. 강우량과 같이 특정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전제할 수 없는 경우 비모수적 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방법 중 강우량 추세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Mann-Kendall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Mann-Kendall 검정 결과 유의수준 5%(0.05) 이내로 10월강우량과 7월 최대강우량은 증 가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8월 최대강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물부족과 홍수관리를 비롯한 수자원관리의 장기적 계획 을 수립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Rainfall has become a primary concern for flood control and effective water resources management. It is predicted that the reduction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due to climate change will exert a severe influence on human life. This study conducted a trend analysis on the annual rainfall, monthly rainfall, and monthly maximum rainfall at Andong Dam basin for 42 years from 1977 to 2018. Statistical hypothesis tests were performed by a nonparametric test because the rainfall data do not follow a parti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 This study utilized the Mann-Kendall test, one of the commonly used nonparametric testing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rainfall trend vari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October rainfall and July maximum rainfall show an increasing trend according to the 5% confidence level. In addition, the August maximum rainfall reveals a decreasing trend according to the 10% confidence level.

본 연구는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적 관점을 고려하여 산불에 대한 생물물리학적 취약성과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한 산불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지역으 로 산불 취약성은 인구, 경제, 정보, 입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 요인별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산불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최소 통계구역 단위인 집계구 단위로 산불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시⋅군 및 읍⋅면⋅동에 대한 산불취약지 지도를 작성하였다. 산불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산불 피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상대적 피해액과 산불발생 건수는 인구 및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보다는 산림과 인접한 시골에서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불 취약성 지도는 지역의 산 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 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forest fire vulnerability by considering both biophys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The forest fire vulnerability index was mapped on a census tract level based on population, economy, information and location factors in Gangwon Province. The proxy variables for the index include ‘people older than 65 years, people younger than 15 years; rental houses, houses of 60㎡ or less, houses over 20 years old, people with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or less, forest-urban interface areas within 30m, and coniferous areas.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forest fire damage and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s to identify the impact of each factor of forest fire vulnerability. Both the damage amount and the frequency of forest fires were higher in areas adjacent to forests than in urban areas where population and buildings are concentrated. The forest fire vulnerability map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assign priorities in practices concerning fores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