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자연재난만큼 사회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 나 안전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표준화의 오류가 포함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강릉 산불,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이 포함된 재난유형의 경우 이상치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며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이상치로 인한 과한 범위설정으로 인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으로 인한 이상치 데이터를 고려하여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검출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이상치로 인해 표준화를 위한 범위설정을 재검 토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데이터 가공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형재난 속성을 가진 사회재난 유형을 사례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Recently, the frequency of social disasters has increased as much as natural disasters, and research on safety diagnosis of social disasters is increasing. Although risk maps are produced and published to citizens based on safety diagnosis results, it is difficult to trust the results if errors in standardization are included in the safety calculation process. Disaster types that include large disasters such as Gangneung forest fire and Ferry Sewol disaster show data distribution with outliers properties, and the results are unreliable due to excessive range setting due to outliers during standardiz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standardization wa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data on outliers caused by major disasters, an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applied to detect them, which allowed the scope setting for standardization to be reviewed. In addition,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analysis were com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outliers, raising the need for data processing, and applying social disaster types with large disaster properties as examples.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시화에 따른 산지개발이 진행된 지역이나 산지 주변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단기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산지토사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피해예상범위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 되는 지역에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지토사재해의 발생시기별,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재해대응에 취약한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피해가 높았 고, 농산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생활권에서도 발생빈도 증가와 함께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산지토사재해의 발생시간 및 지역적 발생특성 분석을 통해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안정성이 보장된 생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건축물 예방강화 및 법제도의 개선 등 비구조물 대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 여 산지토사재해지의 종합적인 비구조물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mountainous sediment disaster can occur anytime everywhere in the area where mountain development has progressed by urbanization or densely populated area around mountain due to topographic and geological conditions. However, the mountainous sediment disaster has many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expected damage range, there is a limit to preparing precautionary measures in the areas where many casualties and properties are expect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occurrence and damage situation by sediment disaster in order to identify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sediment disaster.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damage caused by sediment disaster are high at dawn and night time vulner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disaster. And it was found that the damage increase not only in rural areas but also in urban areas with increasing occurrence frequency. If the analysis for the tim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ountainous sediment disaster is conducted,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comprehensive non-structural measures for mountainous sediment disaster by securing a stable living space.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환경부 국가전략에 의해 추진되면서 정부는 2020년 미세먼지 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도시 위계에 따라 차등 시행됐다. 기존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건강부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미세먼 지 배출원과 도시 위계에 따른 정책 요인의 동적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검 토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미세먼지(PM10) 배출원의 인과적 루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기존 연구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 변수 선정, 2)미세먼지 원인과 영향의 인과관계 조사, 3)미세먼지 발생의 동적 특성 파악, 4) 부문별 정책변수를 고려한 미세먼지 인과지도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은 인과관계 지도에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도시 공간적 변수와 관계를 가지며 도시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차이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ne dust was designated as a social disaster with top priority, a complex environmental problem,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in 2020.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from emission sources were differently implemented by city size.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fine dust has dealt with both its impacts on health and its impacts on society as a whole. Bu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changes in fine dust control factors, and did not employ dynamic analysis of policy factors according to city siz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raw a causal loop of fine dust (PM10) emissions and effects using System Dynamics by city size considering policies.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designed following research procedure: 1) to select factors that identify fine dust emission sources and the effects; 2)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auses and effects of fine dust; and 3) to draw a causal map of fine dust in consideration of policy variables by sectors by city hierarchy. As a result, the sources of fine dust included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urban spatial variables, and the impacts of fine dust emissions due to differences in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by city size were identified in the causal map.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급경사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급경사지 관련 재난은 피해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심지 피해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심지 급경사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 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과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을 활용하여 관리 한다. 그런데 기준과 편람 조사서의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의 급경사지 조사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서는 급경사지 정의와 부합하지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배점 기준을 수정 제안하였다. 급경사지 조사서는 중복 조사 내용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실무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사서 구성을 변경하여 제안하였다.

Every year, in Korea, extensive damage due to large and small steep slope disasters occurs. Recently, disasters related to steep slopes showed decreased damage areas, but increase casualties. This is the result of damage occurring in downtown areas becoming more common. The management of steep slopes in downtown areas i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manage them by following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lope and the Manual on Slope Management. However, some of the criteria and surveys are inappropriate for use. In this study, the problems with the steep slop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and the surveys from the Manual on Slope Managemen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presented. For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revision were proposed when the content that did not match the definition of a steep slope, as well as improvements to the scoring criteria. In the steep slope survey form, duplicate survey contents and unnecessary items were delet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survey was changed to make it easier for investigators.

사방댐의 손상유형 파악 및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도에 설치된 426기의 콘크리트 사방댐을 대상으로 종합 외관상태평가점수와 설계인자 및 시공 경과년수 등의 항목과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콘크리트 사방댐의 상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과년수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즉, 콘크리트 사방댐의 집수면적(R=-0.121, p<0.05), 경과년수(R=-0.852, p<0.01), 사방댐의 길이 (R=-0.183, p<0.01), 저사길이(R=-0.274, p<0.05) 중에서 사방댐의 상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는 경과년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콘크리트 사방댐 관리는 경과년수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방안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2.5점 이하는 경과년수가 1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사방댐의 정밀 점검 주기를 시공 후 15년 경과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연구는 불투과형 콘크리트 사방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사방댐의 유형별, 재료별 보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ssesses the exterior condition of concrete check dams and analyses the factors such as the watershed area, check dam length, deposit length, and elapsed years which can affect the damage of concrete check dams. After the survey of 426 concrete check dams built in Gangwon province, we found that although all the factor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elapsed year of construction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dition of the dams. In other words, the elapsed year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the analysed ones; the watershed area(R=-0.121, p<0.05), dam length(R=-0.183, p<0.01), deposit length(R=-0.274, p<0.05), and elapsed years(R=-0.852, p<0.01).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detailed inspection cycle of dams can be set as 15 years after construction because the assessing point less than 2.5 which indicates the need of urgent repair and reinforcement starts to appear after 15 years of construction. Since this study is limited to impermeable concrete dams, the supplementary research on dam types and materials is required.

국내 저수지 제체의 안전도는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으로 판정된다. 저수지 안전등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안전등급에 대한 정량적 안전 성능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2020년에 발생한 25건의 저수지 제체 붕괴사고는 안전등급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능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5,732개소 저수지의 안전등급과 강우 자료를 확보하여 강우량이 유사한 강우 그룹과 안전등급이 동일한 안전등급 그룹에서의 통계적 제체 붕괴확률을 추정하였다. 2020년 의 경우 B 안전등급에서 12개소, C 안전등급에서 10개소, D 안전등급에서 3개소의 제체 붕괴사고가 있었다. 제체 붕괴사고가 전무한 A 안전등급 그룹은 다른 안전등급 그룹에 비해 매우 탁월한 안전성 능을 보였으며, B와 C 안전등급 그룹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안전성능을 보였다. 극한 기상 조건에서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ervoir’s safety rating means its safety level, which is evaluated by the safety inspection on its embankment and accessory structures in Korea. Although the safety rating system have been enforced from 2009, quantitative studies on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safety rating are still poor. 25 embankment breaches in 2020 are valuable to the quantitative studies on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safety rating. In the study we collect safety rating and rainfall data at 15,732 reservoirs in Korea and then estimate statistical breach probabilities of the rainfall and safety rating groups. In 2020 the embankment breaches have occurred at 12 of B-rated, 10 of C-rated, and 3 of D-rated reservoirs. Under the extreme weathers it is found that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relatively good rated reservoirs is definitely outstanding than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relatively poor rated reservoirs.

본 연구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정신건강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직역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패널은 총 20명으로, 간호, 사회 복지, 심리,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 각 5명씩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설문지는 문헌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작성된 20개 범주와 6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패널들은 1점(전혀 적절하지 않음)~10점(매우 적절함) 척도 상에서 역할 및 자격 규정(안)의 적절성을 평정하 였고, 각 세부항목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델파이 결과는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범주와 기술, 세부 항목의 적절성 모두 평균 8점 이상 으로, 적절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각 역할 및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의 자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의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추후 실무자들의 관점 을 보완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derive expert consensus regard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isaster mental health personnel using a Delphi process. The Delphi panel was composed of twenty multidisciplinary experts from the field of psychology, nursing, social welfare, and psychiatry. Based 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 and a public forum, 20 categories and 69 subdivision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isaster mental health workforce were developed. The Dephi panel assessed relevance of the content and suggested qualified mental health personnel for each role and responsibility. The result indicated that expert consensus was derived for all 20 categories and 69 subdivisions, with the consensus mean of 8 or above on a scale of 1 to 10.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expert consensus regarding qualifications of personnel to perform each role and responsibility. These results were based on the viewpoints of experts, and thus its clinical applications and practical utility in the disaster mental health field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13명의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 었다. 연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및 업무능률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괴롭힘 발생 시 시설 내 공식기구 의 역할이 미흡하고 행정당국을 신뢰할 수 없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종사자에 대한 평판 점검 관행 및 비민주적인 시설 운영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주요 원인 및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체계 구축, 구제제도의 정비, 예방 교육의 의무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ek ways to eradicate workplace harassment 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workplace harassment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employe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13 research participants.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re were various types of workplace harassments that negatively affecte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mployees and work efficiency. As an official authority at organizations where harassment occurred does not play a sufficient role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not trustful enough, employees chose to tolerate such practices. Interview participants said that the undemocratic operation of organizations with practices of with coworkers, and the concentration of power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report harassment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a democratic system in operat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 mechanism of relief for those in trouble, and mandatory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and public campaign activities as alternatives to eliminate workplace harassment.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또래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가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초4패널의 3차년도 자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2,37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먼저 폭력적으로 양육될수록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때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폭력적 양육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적으로 양육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아동의 또래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더 많이 당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 이때,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폭력적 양육과 또래폭력 피해 간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폭력적 양육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또래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폭력적 양육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이 또래폭력과 같은 이후 피해로 이어지는 데 있어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논의를 하였다.

Peer violence remain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despite government measures to eradicate violence among childre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moderates the mediation of social withdrawal in the pathway from violent parenting to peer violence victimization. A total of 2,378 6th-grade students from the 3rd wave of the 4th-grade elementary school panel of the 2010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was used. According to the findings, children exposed to more violent parenting tend to be socially withdrawn, but this influence differs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s. Second, violent parenting and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in the model,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did not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violent parenting and peer violence victimization. Thir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has a mediated moderation effect on the pathway from violent parenting to peer violence victimization through social withdrawal. These findings prove critically significant for teachers involved with children in at-risk situations. Practical discussions are presented.

본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 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 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관의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 식과 통일의 실질적 편익에 대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 시되었다. 이러한 세 흐름은‘보수로의 정권교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라는 정책기회가 생기면 서 결합할 수 있었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선도가는 통일부였다.

This paper us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analyze why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 policy was changed in 2008. As analytical results, in the problem steams, unification education reflects the reality as it is and strengthens security due to the opposition to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omestic politicization of North Korea policy, discussion of North Korea's sudden chang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In the political streams,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who had the idea that overall change was necessary in the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North Korea. Support for North Korea policy by the Koreans, the spread of negative awareness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o reinforce the weakened sense of security, created conditions for changes i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policy streams, Proposals that the existing education for unification needed to be changed suggested. These three streams were able to combine with the creation of policy opportunities such as 'change of government to conservatives' and 'the Cheonan/Yeonpyeong Island incident', leading to policy changes.

본 연구에서는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전쟁에서 전투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투의 규모와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전쟁과 분쟁, 테러 등 인간 사회의 폭력 행위 의 인과관계에 대해 패턴을 찾아내고 멱법칙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지만, 특정 전쟁의 모든 전투를 대상으로 이 패턴을 검증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전 중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대상으로 전쟁사에서 추출한 전투 결과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검 증해본다. 연구 결과, 전쟁에서 발생하는 전투의 규모와 빈도 사이의 관계는 멱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식의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전투 발생에 있어서 scale-free한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멱법칙 기반의 전투 패턴 분석방법은 전투의 발생, 규모, 빈도, 시기 등의 분석에 있어서 의미있는 접근방식이다.

In this research, we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and frequency of battle in order to analyze pattern of battles in modern warfare. Though previous studies found a particular pattern, i.e., a power-law distribution, in the casualty of armed conflict including interstate wars, intrastate wars, and terror attacks, the studies have not sufficiently explored this pattern for battles in war.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whether this pattern appears in battles occurred in an individual war, specifically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based on the casualty data of battl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and frequency of battle in war follows a power-law distribution.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the power-law distribution of battle casualties in war a scale-free pattern, which emerges through interaction among the components of system. Finally, the power-law-based analysis method for battle severity in war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systematic approach to study the scale, frequency and timing of battle in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