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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teep Slop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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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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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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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8호 (202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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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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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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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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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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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Every year, in Korea, extensive damage due to large and small steep slope disasters occurs. Recently, disasters related to steep slopes showed decreased damage areas, but increase casualties. This is the result of damage occurring in downtown areas becoming more common. The management of steep slopes in downtown areas i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manage them by following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lope and the Manual on Slope Management. However, some of the criteria and surveys are inappropriate for use. In this study, the problems with the steep slop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and the surveys from the Manual on Slope Managemen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presented. For th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revision were proposed when the content that did not match the definition of a steep slope, as well as improvements to the scoring criteria. In the steep slope survey form, duplicate survey contents and unnecessary items were delet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survey was changed to make it easier for investigators.
- 한국어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급경사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급경사지 관련 재난은 피해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심지 피해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심지 급경사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 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과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을 활용하여 관리 한다. 그런데 기준과 편람 조사서의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의 급경사지 조사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서는 급경사지 정의와 부합하지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배점 기준을 수정 제안하였다. 급경사지 조사서는 중복 조사 내용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실무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사서 구성을 변경하여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급경사지 관리체계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관리체계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조사 방법 및 문제점
Ⅴ.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조사 방법 개선 제안
Ⅵ.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조사서 local government steep slope disaster risk assessment criteria survey for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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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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