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자살 고위험집단인 독거 우울 노인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해 실시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5개 차원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PST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집단과 조사시점 간 상 호작용에 대한 분석과 조사시점 별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t-test 분석을 실사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우울수준은 사후조사에서 감소되었고, 추적조사에서도 지속되었다. 사후조사에서 측정 한 실험집단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합리적 문제해결양식이 강화되었고,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 적, 회피적 문제해결양식이 감소되었지만, 추적조사에서는 그 효과들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결론적 으로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 우울 노인의 자살 예방에 PST가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자살 위험에 처한 노인들의 PS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PST 교육이 확대되 어야 하고 PST 참여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used the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blem-solving therapy (PST) for the depressed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s a suicidal high-risk group. PST was condu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subjected to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on depress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The effectiveness of PST was verified by repeated measurement variance analysis and t-test. PST was found effective in reducing depression and its effect continued until the follow-up test. PST strengthene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rational problem-solving style, but reduced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and impulsive/avoidant problem-solving style, but their effects did not persist in the follow-up test. In conclusion, PST was found suitable to prevent suicide for the depressed elderly living alone, and thus PST training programs should be expanded for social workers and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for PST participants.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의 패널자료를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및 일반화적률법(GMM)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첫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사업체 수는 긍정적인 영향, 기초수급자 비율과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화적률법 (GMM)을 활용한 결과, 고령인구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의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점증 주의는 긍정적인 영향,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령인구와 기초수 급자의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점증주의 요인은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cusing on disaster-vulnerable groups in local autonom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five-year panel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12 to 2016 using th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PCSE)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methods. The PCSE method showed tha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local share tax had a negative effect. However, the GMM method controlling endogeneity revealed that incrementalism was a positive factor bu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ere found insignificant.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ole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as 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is unclear for local autonomies in Sou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관련 지식과,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대처능력정도를 확인 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간호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t-검정, ANOVA, Pearson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인식 및 재난준비도, 재난대응능력정도와 재난관련 지식의 각각의 평균은 3.58±.65점, 3.06±.70점, 3.01±.57점(5점 만점)과 5.12±1.7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 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년(β=.165, p=.012), 재난준비도(β=.385 p<.001), 재난교육 경험(β=.212, p=.001)이고, 총 설명력은 24.0%(F=11.924, p<.001)였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aster knowledge, awareness, preparedness on disaster response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correlation as well as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09 nursing students in Korea from March to April,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cores of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response ability and disaster knowledge were 3.58 ± 0.65 (out of 5), 3.06 ± 0.70 (out of 5), 3.01 ± .57 (out of 5). and 5.12 ± 1.71 (out of 10) respectively. The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ope with disasters included grade (β = .165, p = .012), disaster preparedness (β = .385, p = <.001), disaster education experience (β = 212, p=.001)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4.0% (F = 11.924, p = <.001). The findings suggested that a disaster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with various contents and implemented in th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난 피해 규모 및 다양 성의 심각성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지진 등 기상청이 1905년에 기록한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의 수치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및 주거지 등의 파괴 등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반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규모 재해발생이 올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재난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는 도로․ 하천 및 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 피해유형, 유역 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일괄복구․정비하는 제도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범위 및 제도 등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계획 등이 지구단위 중심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복구․재건․부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재난 복구 및 부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기반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대규모 재난복구 및 부흥 관련입법의 추진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has received global attention for a long time and its damages have been enlarged and diversified. South Korea introduced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n 2012, and a pilot project is in progress.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s a system that designates and restores a certain area experiencing multiple damages such as flood or landslide as a target district unit, considering the type of damage, basin, etc.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its scope and institution in cas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and thus needs to be restructured as a national level plan to restore, rebuild and reconstruct the damaged areas. This study presents a proactive and practical guideline to strengthen legal foundations for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which should be used as a model for future efforts to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large-scale disasters in South Korea.

국가기반 단위의 안전관리 평가제도는 사고 발생 및 위험 발생이 임박했을 때 대처하는 대응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재난관리의 핵심요소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체계에서 개인, 재난관리부 서, 기관, 관리 네트워크 등 항목별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유기적 상태운영에 관한 평가 기능이 없다. 따라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기존의 단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닌 조직 내에서 능동적 사전점검이 가능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 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실행 위주의 능동적 재난관리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모델은 예방과 사전대응의 관점의 재난관리 항목과 델파이 분석을 통해 예측(13항목), 모니터링(14항목), 사전대응 (15항목), 안전학습(14항목) 역량으로써 전체 5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모델을 기반으로 각 재난별 기관들의 역량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각 기관의 취약부분과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cuses on responding capacity to cope with imminent accidents and risks. There is no assessment function for the organic operation states of the entire systems because it assesses the capacities of individuals,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institution, and management network in four stages including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assessment indices that will allow for active pre-checks in departments in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simple inspection method. This study used a resilience engineering method to develop a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model, which consists of a total of 56 disaster management items in four capacities such as anticipation (13 items), monitoring (14 items), responding (15 items) and learning (14 items).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근로 현황과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 근로 관계법들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가진 한계점을 확인하였 다. 셋째, 해외에서의 청소년 근로안전 규정 및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청소년의 근로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로청소년의 기본적 근로 보장을 포함한 환경 적 측면에서의 안전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둘째, 연소근로자 채용 또는 작업에 사용 시 선행되어 야 할 교육 의무 조항 포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근로안전 관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in South Korea. We first investigated youth labor status and safety conditions in their workplace, and then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youth work safety. Further, we reviewed the legal foundations of youth work safety in othe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th work safety in Korea. First,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of young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nvironmental aspects, including fundamental labor assurance. Second, work safety regulations for teenager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andatory training that must be preceded before hiring young workers.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는 점차적으로 소규모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업종을 15개 분류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면처리(도금)(166건), 인쇄(그라비아)(36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 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두 대 이상의 취급설비가 위치한 경우에는 R값 적용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취급시설은 소량기준 미만을 만족하더라도 R값이 1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방안 및 관리적 대책이 추가된 장외영향평가서를 표준 수준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수준 장외영향평가서의 다빈도 업종인 인쇄(그라비아)공정과 표면처리(도금)공정 R값을 산정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the number of the small-scale Off-site Risk Assessment (ORA) reports submitted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rom 2015 to 2017. Classifying industrial categories of the ORA reports submitted by small business sites into 15 processes, 166 were found to be surface treatment (plating) and 36 were printing (gravia). When more than 2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same space, the R value must be applied. If the R value is greater than 1 even if the individual facility meets the small-quantity criteria, the level-2 ORA report should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safety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hus, this study determined R values for printing (gravia) and surface treatment (plating) processes, which are the industries that mainly submit a small-scale ORA report.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in blind spots.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탈원자력이라는 에너지전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도변화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태도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변수뿐만 아니라 맥락적 차원의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시적인 개인적 수준의 변수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수준의 변수를 태도변화의 원인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도변 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수준에서 인구학적 변수, 매스미디어 변수, 지각변수 등, 국가수 준에서는 원전의존성, GDP,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환경의 질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수준에서는 남성(-), 교육수준(+), 종교(+), 위험지각(+), 신뢰(-) 등이 원자력에 대한 지지에서 반대로의 태도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국가 수준에서는 원전운영(-), GDP(+)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ttitude change toward nuclear energy. This attitude change critically influences the energy transition, in particular, phaseout of nuclear ener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ttitude change toward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Since the attitude change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individual variables but also by the contextual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set both the macro country-level variables and the micro individual-level variables as the causal variables of the attitude change. Empirical findings summarize that male, education, religion, risk perception, and trust at the individual level,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GDP per capita at the country level had a crucial impact on attitude change from supporting to opposing.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상수도시설이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물을 생산하여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각 5개의 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응 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전체 공급량의 60.5%를 낙동강을 수원으로 취수 하여 매곡과 문산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가상의 재난상황 시나리오는 각각의 정수장이 재난발생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인 Scenario 1(a)~(e)와 매곡과 문산정수장이 운영불 가능한 경우인 Scenario 2를 가정하여 용수공급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Scenario 1(a)~(e)에서는 매곡정수장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광역시 전체의 용수공급 신뢰도 80.4%로 250 lpcd를 공급할 수 있으며, Scenario 2의 경우에는 60.4%의 신뢰도로 205 lpcd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수장의 운영불능이라는 가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대구광 역시의 용수공급방안을 검토한 결과 정수장 운영 불능상태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용수공급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water supply scenario when Daegu metropolitan area is out of water supply due to disaster. Deagu metropolitan area receives 60.5% of the total water supply from Nakdong river. In the scenario 1 assuming that the Maegok water purification plant cannot be operated, 250 lpcd of water supply can be provided with 80.4% reliability. In the scenario 2 assuming the Maegok and Munsan water purification plants are out of operation due to a water pollution accident in Nakdong river, it is possible to supply 205 lpcd of water with 60.4% reliability. As the results of the scenario-based study indicate, Deagu metropolitan area needs to develop the emergency response strategy for reliable water supply in case water supply from Nakdong river is in danger.

지하공공보도시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고, 주로 전통적인 도심과 부도심에 설치되었다. 이는 유사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시민들의 대피공간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보행로를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지상에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지하도상가는 지하 보행로의 효율적인 공간이용 및 지하도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주로 공공에서 도로 또는 광장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조성하고 지하도상가를 민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동과 판매영업을 중심으로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공공공간이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진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현황 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대상지는 동인천역, 제물포역, 주안역, 부평역이다. 분석 결과 지하공공보도시설 별로 물리적 구성요소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시설 외부와 지상상권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지하공공보도시설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nderground public pedestrian facilities were mainly built throughout the 1970s to 1980s. These facilities have been used as an evacuation area in case of emergency and a convenient access road to underground level. Underground shopping arcades were installed to reduce the construction costs and create more available space. However, during this process, they were mostly regarded as space for business and travel instead of public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issues of underground public pedestrian facilitie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and the guidelines for design. Four subway station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including Dongincheon station, Jemulpo station, Juan station and Bupyung station were selected as the study site.

본 연구는 국내 산업용수 이용량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물 투입-산출 모형을 설정하고, 선형계획 법을 이용해 산업 부문(농업, 공업, 서비스업)별 수자원의 잠재가격을 추정하였다. 물 이용량과 산업 연관표 간의 통합을 위해 연동이 가능한 2014년 최근 자료(수자원통계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으며, 산업용수 이용 업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산업연관표의 30개 대분류를 12개 산업 부문 으로 재정의하였다. 각 부문별 물 투입 계수를 포함한 물 투입산출표를 설정한 뒤, 가용 수자원량과 업종 간 생산관계의 제약 속에서 각 용수의 잠재가격과 물 부족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 잠재가격 변화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서비스업용수의 잠재가격은 각각 864원/㎥, 27,545원/㎥, 275,449원/㎥로 나타났으며, 물 부족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가격 변화 범위 (10% 제약~90% 제약)는 농업용수가 1,518원/㎥ ~ 2,369원/㎥, 공업용수가 61,721원/㎥ ~ 997,092원/㎥, 서비스업용수가 294,923원/㎥ ~ 381,192원/㎥이었다. 특히, 공업부문의 피해 수준이 50% 제약 수준에 서 급격히 증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et the water input-output model by linking the amount of water use to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IRT), and estimated shadow prices of water resources in agricultural,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 using linear programming method. The 2014 water data and IRT data were collected and linked for integration of water usage and input-output table, and 30 major categories of IRT were redefined into 12 sub-sectors. Using the data, the shadow prices and their changes in each sector were estimated according to drought scenarios. The main results derived from the water input-output linear programming are as follows. Shadow prices of agriculture water, industrial water and service industry water were 864 won/㎥, 27,545 won/㎥ and 275,449 won/㎥ respectively. The shadow price changes by water shortage (10% to 90% constraint) ranged from 1,518 to 2,369 won/㎥ for agricultural use, 61,721 to 997,092 won/㎥ for industrial use, and 294,923 to 381,192 won/㎥ for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damage level in the industrial sector increased sharply at the 50% restriction level.

2009년 초반 스리랑카 정부군이 타밀 타이거 반군들을 포위 공격하면서 수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되 었다. 타밀 타이거즈와의 내전은 30년 이상 스리랑카에서 계속 되었었다. 스리랑카 정부군은 당시의 승리를 ‘라자팍사 모델’ 대반란작전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라자팍사 모델’에 근본 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오히려 호기를 이용한 행운이 작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일반적이 었다. 본 논문은 스리랑카 정부군의 타밀반군 진압작전을 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이 작전이 대반란작전의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라자팍사 모델’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분란을 종식시켰는 가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라자팍사 모델’이 분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 했다는 점에서 대반란 작전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라기 보다는 문제를 무마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In the first few months of 2009, thousands of innocent civilians were killed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besieged the notorious Tamil Tigers, after a brutal struggle that had lasted for almost thirty years. Sri Lanka claimed that the victory was the product of the “Rajapaksa Model” of counter-insurgency (COIN), but many western theorists disputed this claim and put Sri Lanka’s success down to an opportunistic reaction to a unique set of event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Sri Lanka’s defeat of the LTTE is an example of genuine COIN success by analyzing the causes of the conflict and more specifically the factors that had up until then prevented its resolution. Finally, it investigates why the “Rajapaksa Model” led to the defeat of the world’s foremost terrorist group. This paper argues that Sri Lanka’s victory in this case is not as a genuine COIN campaign because it failed to build on the military victory and did not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conflict. The “Rajapaksa Model” of COIN provided a remedy rather than a c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