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in South Korea. We first investigated youth labor status and safety conditions in their workplace, and then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youth work safety. Further, we reviewed the legal foundations of youth work safety in othe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th work safety in Korea. First,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of young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nvironmental aspects, including fundamental labor assurance. Second, work safety regulations for teenager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andatory training that must be preceded before hiring you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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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근로 현황과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 근로 관계법들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가진 한계점을 확인하였 다. 셋째, 해외에서의 청소년 근로안전 규정 및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청소년의 근로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로청소년의 기본적 근로 보장을 포함한 환경 적 측면에서의 안전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둘째, 연소근로자 채용 또는 작업에 사용 시 선행되어 야 할 교육 의무 조항 포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근로안전 관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청소년 근로 현황 1. 근로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 3. 청소년 근로 안전 현황 Ⅲ. 청소년 근로 보호 관련 규정 검토 1. 청소년 근로 특별보호 2.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3. 청소년 고용 및 근로 보호 규정 4. 소결 Ⅳ. 외국의 청소년 근로안전 관련 규정 1. 캐나다 B.C. 「산업안전보건규정」 2. 미국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 Ⅴ.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 보호 : 근로안전 강화 1.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 정립 2. 청소년 근로 안전 관련 규정 마련 Ⅵ.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근로청소년근로환경근로안전안전권safety for young workerssafe working environmentsafety rights
저자
Ja Eun Roh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Jin Hee Son [ Department of Youth Coaching & Counseling Studies, Soongsil Cyber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wang Byung Kim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