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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in Local Autonomies - Focused on Disaster Vulnerability Factors -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 연구 - 재난취약계층 요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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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2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46
  • 저자
    Chang Jin Kim, Sung Woo Ho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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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cusing on disaster-vulnerable groups in local autonom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five-year panel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12 to 2016 using th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PCSE)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methods. The PCSE method showed tha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local share tax had a negative effect. However, the GMM method controlling endogeneity revealed that incrementalism was a positive factor bu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ere found insignificant.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ole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as 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is unclear for local autonomies in South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의 패널자료를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및 일반화적률법(GMM)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첫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사업체 수는 긍정적인 영향, 기초수급자 비율과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화적률법 (GMM)을 활용한 결과, 고령인구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의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점증 주의는 긍정적인 영향,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령인구와 기초수 급자의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점증주의 요인은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예산
2. 재난 취약성 이론과 재난취약계층
3. 예산 결정론
4.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 분석 모형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측정변수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 분석 결과
Ⅴ. 분석결과의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관리예산 재난취약계층 기초자치단체 PCSE GMM disaster management budget disaster vulnerablity factors local autonomy PCSE GMM

저자

  • Chang Jin Kim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 The 1st author
  • Sung Woo Hong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aej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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