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안전교육을 통한 개인의 안전역량 강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 초석이 될것이다. 본 연구는 전 국민 전 연령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안전교육 관련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분석대상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3개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2,366개 콘텐츠였으며, 생 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콘텐츠의 주제는 생활안전, 보건안 전, 범죄안전 순으로 많았으며, 사회기반체계안전 분야는 매우 미흡하였다.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 서는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시청각 효과를 갖는 콘텐츠는 전체 콘텐츠의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생애주기별로는 55.4%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노인(0.7%)의 경우는 미흡하였고, 불특정다수를 위한 콘텐츠(21.4%)가 많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사각지대에 대해 우선 개발할 것과 안전교육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nhanced personal safety competency through safety education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be a cornerstone of a safe society.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in Korea, identifying the gaps based on the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o select and extract 2,366 contents from 53 web sites. The themes of these contents concentrated on life safety, public health safety, and crime safety, while public infrastructure safety was rarely found in the contents. 55.4% of the contents were related to toddlers, children, and adolescents, whereas only 0.7% pertained to the elderly and 21.4% was not age specific. In terms of quality, audio-visual contents including videos and applications was less than 40%. It is recommended that safety education contents be developed to fill the gaps identified by this study, which should be followed by further studies ensuring that these contents undergo appropriate quality control.

본 연구는 Hirschman(1970)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반응행태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이 지니고 있는 정부 신뢰수준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항의는 다양한 인구통계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이탈과 충성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하다. 둘째, 정부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다양한 반응행태가 나타나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따라 반응행태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셋째,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탈이 높은 반면,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항의가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이탈이 감소하고 충성이 증가한다. 특히 지방정부 신뢰수준은 이탈과 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현 거주지를 이탈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고 충성할 가능성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public response to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pplying Hirschman’s exit-voice-loyalty (EVL) model. Especiall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udies, we considered trust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eparat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positive perception on the degree of ‘Voice’, while the degrees of ‘Exit’ and ‘Loyalty’ are influenced by simple factors. Second, the possibility of ‘Exit’ was highest in the group of high-risk perception, while the highest possibility of ‘Voice’ was found in the group of low-risk perception. Lastly, the higher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lower possibility of ‘Exit’ and the higher possibility of ‘Loyalty’. In particular, we found that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the core determinant of both ‘Exit’ and ‘Loyalty’ behaviors.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재료를 알려진 맥반석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프로세스 중 흡착공정에 적용하고자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흡착제로써 맥반석의 물리화학적,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Surface Area 와 Pore Characterization System 및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맥반석은 비표면적이 1.8431 m2/g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맥반석의 광물적 특징은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Si, Al, Na등이 주구성 원소이며, 사장석, 정장석이 주 구성광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공성 소재로 알려진 맥반석을 흡착재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정에서 흡착제로 적용되는 활성탄을 대조군으로 하여 특정 중금속에 대한 흡착실험 진행한 후 잔류량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맥반석은 특정중금속에 대한 선택적 흡착제거 능력을 보였다. 맥반석의 흡착실험 결과를 흡착식에 적용한 결과 Freundlich 흡착등온 방정식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mineralogical and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Quartz Porphyry as adsorbent instead of activated carbon, which is known as a porous and radioactive material. The adsorption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removal efficiency of the material with that of activated carbon on same condition. The adsorption and removal tests for the heavy metals were also performed. In addition, the removal efficiency test of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was performed in comparison with the Quartz Porphyry. The major components of the Quartz Porphyry were quartz, orthoclase and plagioclase and the size of its surface area was found 1.8431 m2/g. The result of leaching test of the Quartz Porphyry shows that Ca, Mg, K and Na were extracted. The removal efficiency of heavy metals (Pb, Cu and Cd) was almost as same as that of GAC in single phase.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이들의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노인복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922명이며,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을 비교연구하였다.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으로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산, 소득,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부채와 소득인 반면,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자산, 교육수준, 도움제공자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건강서비스의 확대, 차별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장애노인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경증장애노인을 위해서는 자산형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the factors influencing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and suggest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s. The 8th PSED was used to classify 922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ged 65 and over into the two groups, mild and severe disability. It is found that the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the common factors such as educational level, spouse, economic participation, income, assets, self-esteem, physical condition, helpers, and discrimination. Specifically, debt and income affect elders with severe disability, whereas assets, educational level, and helpers affect those with mild disability. In order to improve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a variety of methods should be developed such as providing economic support, expanding emotional and psychosocial health service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Economic support is a key to support elderly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asset building is critical for elderly with mild disability.

본 연구는 노인 자살에 위험을 주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D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 366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살은 삶의 질, 가족⋅친구⋅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점수가 높으면 자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삶의 질, 지각된 건강, 가족⋅친구⋅사회적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 지각된 건강, 가족⋅친구⋅사회적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토대로 우울은 노인 자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살예방대책으로 노인의 우울을 경감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This study describes risk factors for elderly suicide by analyzing the survey data from 366 people who were over 65 years old in a city in Gangwon-do, Korea. A series of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suicide rate was negatively related to qualify of life, friends/family/social support and perceived health. Also, we fou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rate and depression in population. Seco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in order of importance, were qualify of life, perceived health and friends/family/ social support. Thir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effects of all risk factors on elderly suicide and depression. This study highlighting the impacts of depression on elderly suicide suggests a need of developing a depression relief program for elderly as suicide prevention.

산업화 및 도시 과밀화로 인하여 시설물이 점점 대형⋅고층화되고 있으며 대심도 굴착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하철, 지하도, 터널 등 지하 공용 공간이 증가되고 있어 붕괴사고 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붕괴사고 발생 시 매몰 공동을 지지하는 부재는 초기 붕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며 건전한 상태에 비해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붕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구조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 때 구조전문가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 손상을 고려한 공동의 지지구조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붕괴 원인에 따른 매몰지역 공동의 지지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기법과 다양한 하중 하에서의 재료 및 구조물의 손상을 예측함과 동시에 손상을 고려한 파괴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연속체 손상역학을 이용하여 매몰지역 공동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선형 연속체 손상역학 모델을 개발하였다.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overpopulation of cities, the facilities become bigger and taller and underground common use spaces such as subway, underground passages and tunnels are gradually expand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deep excavation technology. In the event of a collapse accident, huge damage may occur. When a collapse accident occurs, the member of framework supporting the buried void will be damaged as a result of initial collapse, showing unstable movements in comparison to their stable conditions. Therefore,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support structure for void is essential in order to rescue a person isolated in the collapsed area. This study develops a numerical model that analyzes the support type for void in the buried area depending on cause of collapse and performs safety assessment of void in the buried area against a vibration that may occur at the time of excavation.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의 일종인 훈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민간인 신분의 지위에서 병무행정업무 내지 국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관계의 형식은 국가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무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 국가사무로써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에도 위배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 민간위탁관계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내용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국가 스스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two major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current reserve for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re the civilian officers working in military and the commanders of workforce reservists. However, the roles and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seem quite ambiguous and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Their roles and the status are specified only by one instruction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Furthermore, som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positions, such as prohibition of labor union participations, could violat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gains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ince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is basically ‘civilian’, it is inappropriate to delegate task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ose tasks.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legislate a new law specifying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and enhancing financial support for them.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 기후변화 기본법(법제도 정비)의 정책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System Dynamics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의 2가지 정책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법제도정비가 존재하지만 정책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결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정비의 정책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진시켜 종국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policy effects of the Fundamental Law on Climate Ch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on climate change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difficult to determine its impacts compared to other large-scale government budget commitments, we selected the agricultural sector to simulate the impacts of the reforms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causal feedback map and simulat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intensity is low, the policy could produce a problem in both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ocal livelihoods. Second, a high degree of legal policy could not only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which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it promot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Therefore, the climate change policy was confirmed that can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빅데이터는 스마트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를 재난분야에서 활용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위기 유형별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빅데이터의 위기관리 분야는 재난영역에 발달이 집중되어 있어, 비 활용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아직 위기관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대규모 재난재해 사고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관련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재난이력 및 원인분석결과, 위성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의미적 통합분석을 한다면 재난관리 전 과정이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Big data can be considered a new paradigm not only in developing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but also in the area of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To keep in step with this trend, this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ways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system by crisis typ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as follows: First, big data in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has been used on analyzing disaster area, that should be expanded to the non-utilization field. Second,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infrastructure utilizing big data is of vital importance now. Third,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Facebook should be used to their maximum potential as utilizing big data. Therefore, it will be analyzed synthetically and scientifically if big data-utilized data processes such as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by making use of large-scale and complex information can be implemented.

제방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결정론적인 해석과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인 제방은 경상북도 고령지역에 존재하는 제방으로 해석을 위해 필요한 제방 형상과 지반 물성치는 상세 지반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제방의 활동 모멘트와 저항 모멘트는 Bishop simplified method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제방의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균질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지반 정수의 공간적인 변동성을 재현하기 위하여 Gaussian random field 이론을 적용하였다. 제방주변에 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제방 안전율은 설계기준에 제시된 최소 안전율보다 크게 평가되었고,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평가된 잠재된 제방 파괴확률은 목표 기준보다 낮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수위가 올라가면 제방 안전율은 떨어지고 제방의 파괴확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evaluation of embankment stability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 conventional deterministic analysis and a reliability analysis. The embankment used in the analyses was selected from real sites located at Goryeong area in South Korea. The Bishop simplified method was implemented to calculate driving and resistance moments of the embankment. In the reliability-based design, Gaussian random field theory was used to account for spatial variabilities of soil proper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calculated factors of safety (FS) from the conventional deterministic analyses exceeded the minimum FS proposed in design codes. Also, the random field-based reliability analyses revealed that the probability of embankment failure assuming no water table was much lower than the lower bound of the proposed target probability of failure. However, under increasing levels of water table, FS drops and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creases significantly.

세계화가 국가와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보상가설’은 국내경제의 국제시장으로의 노출정도와 정부의 크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세계화와 재정위기간의 잠재적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가설의 주장은 각국 정부가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게 되는 불평등의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보상하려고 시도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가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보상가설의 유효성을 기존 연구와 다른변수를 이용해 새롭게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제적 세계화와 무역개방성 변수들이 OECD 국가들에서 정부부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는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재정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mong a number of studies o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nation states and their domestic policies, the ‘compensation hypothesis’ posi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to world market and the size of government, thereby providing a link between globalization and fiscal crisis. It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compensate people for their additional risks due to globalization such as rising inequality, but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re inconclus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ompensation hypothesis’ in a new empirical setting. It is found that economic globalization and trade openness variable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bt-to-GDP ratio among the OECD countries, while social and political globalization variables show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fiscal soundness of a country, which may result in a fiscal crisi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