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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Effec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Rural Area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The Use of System Dynamics -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기후변화 농어촌 취약성 법제도정비의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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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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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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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0호 (201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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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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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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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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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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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policy effects of the Fundamental Law on Climate Ch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on climate change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difficult to determine its impacts compared to other large-scale government budget commitments, we selected the agricultural sector to simulate the impacts of the reforms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causal feedback map and simulat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intensity is low, the policy could produce a problem in both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ocal livelihoods. Second, a high degree of legal policy could not only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which c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it promot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rmers. Therefore, the climate change policy was confirmed that can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 한국어
-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 기후변화 기본법(법제도 정비)의 정책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System Dynamics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의 2가지 정책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법제도정비가 존재하지만 정책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결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정비의 정책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진시켜 종국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1. 농어촌 취약성 법제도정비의 이론적 전제 : PSR(Pressure-State-Response)
2. 기후변화 농어촌 법제도정비의 의의 및 특성
3. 기후변화 일반적 현황 및 과제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System Dynamics 방법론
2. 인과지도 및 시뮬레이션 모형
Ⅳ.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논의
1. 법제도정비가 없는 경우 시뮬레이션 분석
2. 기후변화 법제도정비의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후변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신설 47조 2항) System Dynamics climate change <Article 47 Section 2 of the Fundament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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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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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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