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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Globalization Cause the Fiscal Crisi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Compensation Hypothesis -
세계화는 어떻게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가? - 보상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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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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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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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0호 (201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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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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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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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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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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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mong a number of studies o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nation states and their domestic policies, the ‘compensation hypothesis’ posi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to world market and the size of government, thereby providing a link between globalization and fiscal crisis. It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compensate people for their additional risks due to globalization such as rising inequality, but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re inconclus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ompensation hypothesis’ in a new empirical setting. It is found that economic globalization and trade openness variable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bt-to-GDP ratio among the OECD countries, while social and political globalization variables show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fiscal soundness of a country, which may result in a fiscal crisis in the future.
- 한국어
- 세계화가 국가와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보상가설’은 국내경제의 국제시장으로의 노출정도와 정부의 크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세계화와 재정위기간의 잠재적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가설의 주장은 각국 정부가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게 되는 불평등의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보상하려고 시도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가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보상가설의 유효성을 기존 연구와 다른변수를 이용해 새롭게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제적 세계화와 무역개방성 변수들이 OECD 국가들에서 정부부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는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재정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Perspectives & Previous Works
1. Effect of Globalization and the Compensation Hypothesis
2. Previous Studies on the Compensation Hypothesis
Ⅲ. Empirical Analysis
1. Basic Setting and Data
2.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보상가설 세계화 재정위기 compensation hypothesis fiscal crisis globaliz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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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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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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