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남북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 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 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 용어 표준화, 매뉴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정이 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재난관리 스템 개편에서 제도개편을 1순위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정책개편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협조 시스템 개편을 3순위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system in South Korea via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standardization of disaster terminology, manual generalization, and enhanced disaster safety syste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smooth cooperatio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more focused strategy o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the exchange areas instead of a comprehensive strategy in the widespread area.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expert groups identified system reform as the most important reform with regards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followed by policy reform and cooperation system reform.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에너지원으 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인 Cigéo의 설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고,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위의 주제어는 토론, 사업, 폐기물, 저장, 공공의, 질문, 위험, 시민, 참여, 부지 등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장 설치단계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the cornerstone of economic growth due to low generation costs in Korea, but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ontinues to be controversial. Looking back on the controvers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ll lead to enormous social conflicts, urgently seeking social consensu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licy and public debate on the installation of Cige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France. In addition, through SNA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identified several key agenda items which had been presented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including debate, business, waste, storage, public, question, danger, citizen, participation, and site. Based on the case of Cigeo, we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of various policy actors and to consider intergenerational equity as well as preemptive legal action.

본 연구는 일본의 학교안전촉진과 관련된 정책 및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학교안전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위한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은 학교안전을 위한 교육 방향의 변화, 안전 촉진학교의 운영, 학교안전을 위한 추진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학교안전교육은 방재교육에 서 시작되었으나, 두 차례의 지진으로 보다 강화된 학교안전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있다. 일본의 학교 안전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모든 교과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학교안전추진계획 또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일 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2차 학교안전추진계획에서 학교안전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교장과 대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안전코디네이터로 하여금 학교안전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도 교육과정 총론과의 연계,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나 관할 관공서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school safety in Japan and their current status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hanges in Japan’s education policies concerning school safety,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Safety-Promoting School”. School safety education in Japan started as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but became more powerful since the two recent earthquak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Japan’s school safety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emphasizes the contents about safety in all subjects in link with the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the 2nd plan of school safety promotion emphasizes a more professional approach through the system of school safety coordinators. Currently, South Korea has no disaster drills in the general curriculum and should reinforce school safety in their curriculum according to the region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in conjunc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 offices.

본 연구는 기업이 채택⋅시행하는 안전관리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직성과, 즉 안전 및 재무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업이 안전관리를 직접 전담하지 않고 겸직⋅대행시키는 간접적인 관 리를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관리 유형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어떠한 조절 역할 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201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자료 를 확보하여 341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획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이 안전겸직이나 안전대행 방식보다 안전성과와 재무성과에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기업의 안전관리비용 투자가 클수록, 안전겸직 및 안전대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기하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에 대한 토론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ch is measured in terms of employees’ safety behavior and firm's average net profit. In addition, it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safety management costs invested by the firm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afety management styl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1 firms vi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pany Survey (2015),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SMINF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safety and financial performance were better when the firms take control of safety management than when safety is managed by a concurrently employed person or outsourcing. We also found that the costs of safety management played a buffering role on the negative effects of such indirect safety management on organization performanc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then discussed.

본 연구는 해군조직에서 협력적리더십이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협 력적리더십의 하위요인은 절차적협력, 인지적협력, 구조적협력으로 도출하였으며 C시에 위치한 해 군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신뢰도, 타당도 분석 및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협력적리더십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해군리더십의 연구와 교육에 반영하기를 제언하였고 그동안 개념정의에 그쳤던 협력적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해군실정에 적합한 협력적리더십을 실증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aval organizations and to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ubordinate factors of collaborative leadership were identified as procedural cooperation, cognitive cooperation, and structural cooperation. Th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the naval officers in C City. As a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questionnaire, it was confirmed that collaborative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uld be reflected in further research and education on naval lead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nfirming not just a concept but also the components of the cooperative leadership and analyzing empirically the cooperative leadership suitable for naval applications in South Korea.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 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 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 을 제안하였다.

Considerin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fire scene and a high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evidence, fire-related crime requires timely and professional responses compared to general crime. In South Korea,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has been introduced for this reas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g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examined fire-related crime cases in Kore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irst, in the legal aspect, we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scope of work, including the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and the revision of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we proposed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teams, the unifica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th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with prosecution and police. Finally, as for technical aspect, we propose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동해안으로 유출되는 지방하천인 가곡천의 하구부는 현재 하도육역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도 육역화란 수역이 식생역으로 천이되면서 최종적으로 육지화 되는 현상으로 하도가 점차 육지로 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하천의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원활한 유수의 소통을 저해하여 하도의 홍수관리 기능에 심각한 위해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수년간의 지속적인 하천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하도육역화의 원인으로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하천현장 모니터링 수행방법으로는 정량적 분석을 통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리학적 해석 및 침전물 운송 모형인 SRH-2D를 이용하여 가곡천 하구부의 수리특성 분석을 통해 하도육역화 저감대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하도육역화 의 원인 및 영향요인으로는 가곡천 하상의 장갑화, 최근 대형 강우이벤트 미발생, 하구부 지형의 변화로 인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인위적인 하도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 보다는 강우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estuary of the Gagokcheon flowing into the East Sea is undergoing aggradation. Channel landforming is a process of sediment accretion, gradually establishing vegetation and eventually becoming land. This phenomenon will likely affect riverine ecosystems, interfering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water bodies and putting the flood control function of a water channel at serious risk. Several years of intensive stream monitoring in an effort to establish strategies to counter this phenomenon revealed that channel landforming resulted from both natural factors and anthropogenic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ts causes quantitatively by the existing onsite monitoring method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channel landforming mitigation plan by analyzing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Gagokcheon estuary using the 2D hydraulic analysis and sediment transport model, SRH-2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rainfall patterns has greater impact on aggradation than the artificial change to channel environment.

본 연구에서는 유입변압기에 대하여,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성부 품과 안전장치를 분류하였고 FTA 기법 적용이 가능한 신뢰성평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상사상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도출하였다. 유입변압기의 안전장치 는 코일 1 ~ 3의 전기적 에너지로 나타나는 열적 특성에 의해 절연유의 과열,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절연유는 코일에서 이상 동작시 절연유의 온도 상승과 이상음이 발생하게 되고 과열시에 폭발 또는 정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연유의 온도와 압력을 담당하는 안전장치의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본 몬문에서는 온도계, 유면계, 방압안전장치, 압력계, B-H 릴레이, 방열기 6개의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기능적 블록다이어 그램을 통하여 FT도를 작성하였고 정상사상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performs safety assessment of oil immersed transformer through the FTA (free tree analysis) method. Top events are detected along with their risks for each safety device, which is classified into the components, using the reliability evaluation software where FTA is applicable. The safety device of oil immersed transformer may cause overheating and fire of insulating oil due to the thermal characteristics shown as electrical energy of coils 1 to 3. In addition, in case of the unusual operation of the coil, the temperature of insulating oil may rise along with an unusual sound, which may cause an explosion or blackout if overheated. Thus, the management of safety devices responsible for temperature and pressure of insulating oil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designs a functional block diagram for the safety devices of six dial thermometers, oil level gauge, auto-resetting pressure, pressure gauge, B-H relay and pressure relief vent. An FT diagram was drawn and analyzed through a designed functional blockage di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