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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식상대주의 관점에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의 기본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국가안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며, 정책패러다임에 기본전제가 된다. 위기는 예방ㆍ준비ㆍ처리과정으로 관리될 수 있는데, 위기의 특성상 각 과정이 분리되어 취급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기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검토하면서 인식상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 접근법과 상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위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운영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위기관리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정의 일환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구조적ㆍ절차적ㆍ관리적ㆍ행태적ㆍ정치적ㆍ사회적ㆍ체계적ㆍ비교적ㆍ직관적ㆍ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각 그 유용성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용성을 수용하여 상승효과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상황적 접근법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상황적 접근법은 체계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접근법을 가미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searching an effective approach for emergency management in terms of cognitive relativism. As the main goal of a nation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the national security must be maintained for preserving their freedom. In this sens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top priority in state governance and prerequisite of policy paradigm. Emergency can be managed in terms of three stages: prevention, preparedness and treatment. In this paper, the writer reviews various approaches for emergency management and focuses on the systems and situational approaches in terms of cognitive relativism. For the whole viewpoint of state governance, emergency management needs to be dealt with as a part of policy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writer suggests the structural, procedural, managerial, behavioral, political, social, systems, comparative, and intuitive approaches. Since each approach has its merits and limitations, the writer discusses the usefulness of the situational approach which is to utilize strengths of each approach for synergistic effect. The situational approach in the paper implies that the systems approach is fundamentally relied upon along with partial use of other approaches

그동안 위기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학문분야별로 흩어져서 논의되어 오기는 했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오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의의와 필요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위기의 범위를 크게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위기관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 학문의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제학문적 접근에 입각하였다. 이를 통한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는 국가위기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교육․봉사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for academic research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 study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as not been organized and systemized in the perspectives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So far, each individual researchers of the particular science have conducted his or her research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parately. Now we have to study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close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academic systemization. On the basis of academic systemization, we,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all able to develop the policy philosophy, ideology, and implement the real intention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y.

서구에서 위험연구는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의 측정, 평가를 놓고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방식에서 3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객관주의와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주관주의, 그리고 문화적-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위험구성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연구는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학문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맥락에서 Beck 에 의해 촉발된 위험사회 논의는 연구중심을 수용가능한 위험 범위에서 위험의 사회적 구성조건으로 이행시켰다. 이는 다시 Perrow, Wildavsky, Giddens, Luhmann 등에 의해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연구가 우리 사회의 위험연구에서 가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In the Western, risk studies which have relevance to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acceptable risk criteria get divided three tendencies of their fundamental orientation and methods. There are risk-objectivism which make an formal- normative approach, and risk-subjectivism which make an psychological-cognitive approach, risk-constructivism which make an cultural-sociological approach. But they have assumed very serious aspect because their acceptable risk criteria justifies the control of government, and therefore degenerated into scientifical means which maximize the efficienc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with a scientifical discussion on risk- society which was detonated by Beck, the center of research activities changed from acceptable risk criteria to societal constructive conditions of risk. Perrow and Wildavsky, Giddens, Luhmann develop the discussion on risk-society into a societal theory of risk, including risk conflicts between the determinator and the persons concerned.

현재 재해관련 기상정보의 생산과 지원은 기상청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정보 전달 체계는 기상청에서 언론 매스컴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대부분으로 아주 제한된 부분만이 민간 기상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에 들어 대기 중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기상이변-폭우, 태풍, 극심한 가뭄, 폭설 등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최근 10년 동안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나 기후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국가와 사회 각층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기상정보전달체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상정보 제공 인프라를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or meteorological disaster information is currently being monopoliz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And because of this, the current state of accessing meterological information is in a general state where it is accessed through data passed on to the media from the KMA, restricting information produced by limited numbers of private meteorological information companies to a very small portion. Entering the 21st century, various severe weather phenomena's such as typhoons, hurricanes, extreme droughts, snow blizzards, ect. are occurring globally due to the global warming caused by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Korea, in the recent 10 years, also has experienced trillions in economic losses due to meterological related natural disasters. I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crease at the current rate, in the future, more extreme and catastrophic weather phenomena's will be occurring more often. And for efficient preparations to take place at government and various social levels, the current supplier oriented system of accessing information must be restructured to a demand oriented system by securing futuristic weather information infrastructures.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의 재해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대규모이어서 재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재해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그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민간재해구호기관, 재해구호의 대상 및 종류, 전문인력, 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그리고 자원봉사 등 많은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구체적 효율화 방안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 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그리고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이다.

With its special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Korea undergoes repeated cycles of increasing casualties and property loss one year after anoth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disaster relief,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effective means for improvement. Despite its long history, Korea’s disaster relief is replete with problems in many respects, including those concerning administration, private disaster relief bodies, targeting, expert pools,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lief fund and resources, and voluntary works. Thu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disaster relief efforts while minimizing the costs. In the process, this study comes up with 9 recommendations as ways to improve disaster relief. These are to: expand the target of disaster relief programs; improve the administration;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sure prompt, transparent and equitable payment of disaster relief benefits; improve the management of disaster relief goods; enhance the expertise of disaster relief agencies; increase the quality and scope of relief programs; promote voluntary activiti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disaster insurance.

의학분야의 국가적 문제들을 중･장기적 만성 잠재적 위험･위협 요소와 단기적 급성 현존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핵심기반의 위기로서 대응해야 한다. 신종전염병은 보건･의료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국가 전체의 위기라는 점이다. 생물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지니는 국가 위기관리전략 상의 모든 문제점과 함께 재난 분야의 위기의 한 형태인 전염병 위기상황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매년 4만여명이나 되는 미숙아의 숫자는 가히 국가위기 수준의 문제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위기를 단기적･급성 위기에 한정해서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을 삼는다는 것은 결국 미봉책이 되고 만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중･장기적 만성 잠재적 위험･위협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Discuss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medical field, the problems could be allocat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long-term, chronic, and latent dangers and the other one is short- term, acute, and actual crises. Actual crises comprise the interruption of medical services, the large-scal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bio- terrorism, and demographically the delivery of large number of premature new-born infants.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the threat has undeniably changed and evoved, the national crisis which might be induced by bio-terrorism is very complicated and intimately connected with a number of the other national crises. The problem of delivering the large number of premature new- born infan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grave acual national crises. Latent dangers are to lie in the urgent rescue and emergent medical care system,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demographically low birth rate and the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본고는 먼저 심리학에서의 위기의 개념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재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개관과 분석을 통해 재난의 심리적 영향,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심리적 조력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재난 위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크게 두가지의 스트레스 증상군과 이로 인한 결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러한 영향이 시간의 경과, 성차, 연령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재난피해에 대한 심리적 조력 방법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조력과 심리조력팀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밖의 주요한 조력방법으로서 경험보고, 개인상담, 집단상담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과 함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definition and meaning of Psychological crisis, psychological effects of disaster, assistance methods at disaster site, methods of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and debriefing. This study showed two stress symptoms and outcomes from symptoms as psychological effects of disaster, and reviewed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effects of disaster and time passage, sex, age variables. Also, this study analysed assistance methods and found common factors of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and debriefing. Conclusion from previous studies and cri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오늘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조직들이 위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각 개인들은 위기의 생활 속에서 위기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국가안전보장의 연구영역 중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전쟁을 어떻게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와 위기의 관리 및 수습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였다. 위기관리 및 전쟁종결은 국가안보 이론이나 전쟁의 단계적 확대 이론 중의 한 항목에 있어서 겨우 위기관리와 명예로운 전쟁종결 문제가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국가에서 국가 안보영역이 군사분야에서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도 전쟁에 대한 전통적 안보위기를 비롯해서 테러·대량 살상무기·마약 및 범죄·재해 및 재난·무질서와 심각한 인권유린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통합·조정하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서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외교력 사용과 군사력의 간접적·심리적 사용에 능숙해야 할 정치지도자와 군사력의 직접적·물리적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지휘자들 그리고 국가안보분야의 연구학자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연구분야가 된다. 요컨대 위기관리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국가의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위기관리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로 한국 위기관리학 발전에 디딤돌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The contemporary states are experiencing the new challenges for the crisis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ways of researches and studies on 'how to win in the war'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community, but the studies on 'how to deal with crises and take measures' have been underdeveloped. The 21st century states have introduced the new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s covering not only the military field but also non-military field. In order to meet the new trends, the crisis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beyond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es, dealing with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ugs and transnational crimes, disasters. Therefore the all-embrac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management,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various kinds of crises. The thesis covered the conven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theory in the prospective of sociology, and proposed the crisis management study reorientation.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자율참여는 가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참여도 있고, 사회성에 입각한 자아실현적인 바람직한 참여가 있다. 재난관리의 주민 또는 민간단체의 참여라면 사후의 구호와 수습의 지원활동을 일반적으로 연상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찰 등을 통한 예방과 현지 주민들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 등을 체계화시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도는 결국 현장의 또는 평소의 소집단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주민자율방재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했으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을 적절히 리드해 오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재난관리의 리더십도 그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학계나 민간부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재난관리의 국가초석화에 관심을 가지는 토론의 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It is well known that a success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 society is dependent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consequences and damages of unexpected disasters unless they are possible to be prevented, and the effectiveness of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can only be increased when the system is based on the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Article 34 Clause 6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lls out that the State should try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its people from the disaster. Article 35 clearly states, however, that the people should try to protect the environment, implying that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s the duty not only for the State but also for the people. The article define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eople’s participation. There are many obstacles in disaster management leadership because of political change, lack of competent NGOs and understand between those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defected leadership in the disaster site, and lack of awareness and functions of community-based, voluntary organizatio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cognizes and tries to tackles these difficulties establishing various networks.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poses several polici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people’s voluntary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Fostering strategy for the leadership promotion in local level, job places, and other areas is discussed including the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