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재난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과 교육훈련 효과성의 관계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개 지역의 572명의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재난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은 재난관리 교육훈련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만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태도 등을 업무에 적용하는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최종목표인 효과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훈련이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apacity of civil servants on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disaster managem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t is necessary to primarily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abilitie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such as diversity,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their effectiveness, this study identified which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이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욕구, 환경, 문화를 시민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안전행동 분야를 교통안전행동, 생활안전행동, 재난안전행동으로 구분해 시민의 안전행동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 했다. 연구결과 안전욕구, 안전문화는 안전행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로 선정한 변수 중 여성과 나이의 변수가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의 안전행동에는 안전욕구보다 안전문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안전욕구를 전제로 안전 문화의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의 안전분야에 따라 영향요인이 차별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이 논문은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적 정교화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시민의 안전행동의 측정 항목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The paper presented safety needs, safe environment and safety culture as factors that affect the safety behaviors of citizens and analyzed their behaviors in three areas such as traffic safety, life safety, and disaster- related safety. Results show that safety desires and cultur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afety behavior and age and gender are associated with safety behavior. This paper presented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since citizens’ safety culture has more influence on safety behavior than safety needs,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needs a strategic approach to develop safety culture on the premise of safety needs. Second, it confirmed that influencing factors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safety of citizens. Third, a theoretical refinement is required as a further study, especially in the measurement of the safety behavior.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특수성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재난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같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 담당 부서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과 조직의 성과 인식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 문제점을 적합한 교육훈련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개인과 조직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훈련 효과 만족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강사와 교재의 질 그리고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 만족도로 구성된 교육훈련의 구성요인은 교육훈련 효과 인식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개인 그리고 조직에 대한 성과 인식은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조절변수인 교육훈련의 효과 인식에 의해 (+)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담당 부서는 전략적 기획 및 관리를 통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ed to be educated and trained to increase their job competence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ining on job competence and performance perceptions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n educational training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e findings show that perception of educational training effective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job competence and performance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In addition, the negative effect of educational training factors on job competence and performance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is reduced due to a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n educational training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on understand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training among public servants in Korea.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3년 이하의 상담원 11명을 대상 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수행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면담한 내용을 Colazzi의 현상학 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대졸 학력으로 사회복지 전공자이자 사회복지사 1급이 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의 진술과 31개의 주제묶음, 7개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7개의 범주는 ‘근무 전에 아동보호에 자신이 있었음’, ‘모든 학대에 노출됨’, ‘긴장감 속에 삶’, ‘주변 관계자 들은 무정함’, ‘내 삶과 상담원의 삶이 엉킴’, ‘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흔들림’, ‘물밑에서 숨쉬려 애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개입해야 할 실천적, 정책 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rviewed 11 counselors who has been working less than 3 years at a regional child protective service center from June to September 2017 to understand their work experiences, and analyzed the interview contents using the Colaizzi method, one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All of the counselors were college graduate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had the first-grade social worker license. The study found 74 statements, 31 theme clusters, and 7 categories such as ‘prior to joining, I was confident in counseling for abused children’, ‘I am overexposed to all abuses’, ‘I live in tension’, ‘people around me are uncooperative’, ‘my personal life is tangled with life as counselor’, ‘my past, present and future are shaking’, and ‘I try to breathe under the wate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policy plans on how to support counselors work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과 소방조직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소방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환경변화와 소방안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소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첫째, 소방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 였다. 둘째, 지방소방조직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든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선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 한다. 따라서 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Korea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 for fire safety through a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actual state analysis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First, since fire-fighting organizations should promote a fire safety policy and perform disaster response functions, we propose to reorganize the National Fire Agency into 2 Bureaus, 2 Offices, and 5 Departments. Second, the Local Fire Agenci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reorganized into 1 Bureau, 1 Office, 5 Sections, and 1 Unit. Third, the fire stations should be reorganized into 5 sec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the fire safety policies fo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분석기법에는 LOPA(Layer of Protection Analysis)와 OGP(Oil&Gas Producer) 가 적용되고 있으나 OGP 방식은 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되어 있는 빈도이기 때문에 LOPA 방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LOPA의 개시사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개시사건은 중복되거나 다른 방법론들에 비교하여 보수적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도 분석 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OGP의 사고발생 빈도, LOPA 위험도평가 기법, FRED(Failure Rate of Equipment Data) 빈도 기법, TNO Purple book 위험성평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외영향평가에 적용되는 LOPA의 개시사건 빈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장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CCPS(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가이드라인과 FRED, RIVM(Netherlands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완화장치 10개와 향후 고려해볼 수 있는 완화장치 10개를 제시하였다.

Both the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PA) and the Oil & Gas Producer (OGP) have mainly been used to calculate the incident frequencies in ORA (Off-site Risk Assessment). Because the incident frequencies in OGP are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of well-equipped safety devices, they are a lot lower than those of LOPA.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incident event is not clear and the incident frequencies of LOPA used in ORA are conservatively evaluated compared to other method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investigated the incident frequencies of FRED (Failure Rate of Equipment Data) and TNO Purple book and compared them with the incident frequencies of the current domestic ORA. Following that, we adjusted the incident events in the domestic method using LOPA incident events to reduce the gap with other methods. In addition, because the currently-used IPLs are limited, we suggested ten IPLs (Independent Protection Layers) for current applications and ten IPLs for future ap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CCPS guidelines, FRED, and RIVM manual.

본 연구의 목적은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청주시 행정구역별 소방서비스 공급특성을 분석하 고, 소방서비스 공급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GIS 공간분석기법의 하나인 Kernel 밀도 분석을 통해, 청주시 내의 불법 주차 및 정차 발생 지점의 밀도를 분석하여 불법 주정차 고밀도 발생 위험 지역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소방서 출발 기준 5분, 10분 내 소방차 접근 취약 권역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청주시에는 적절한 소방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소방 서비스 취약 지역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서비스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적절한 소방 서비스가 배치되어야 하며, 중심 지역에는 불법 주차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서비스 취약지역을 위해 소방대 배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fire services in Cheongju City and identified vulnerable areas using GIS spatial analysis method. It employed a kernel density analysis to identify the areas with high density of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and the GIS network analysis to calculate fire protection accessibility for fire trucks to reach the destination within both 5 minutes and 10 minutes from the departure at the fire station. This study found that adequate fire service has not been provided for Cheongju Cit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fire service vulnerability in the outskirt of Cheongju Cit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commended that a proper fire-fighting arrangement needs to be provided in the vulnerable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argeted arrangement of fire-fighting services in Cheongju City.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신설 되었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장 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사고예방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기준들은 취급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 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이해관계자 1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산업단지 입주여부와 장외영향평가 소량취급 여부를 구분하여 차등적용 및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hemical Control Act in 2015 to promote chemical safety, particularly enhancing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handling facilities. Although it provided a significant accident prevention effect due to the stronger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dustry has been complaining that some standards are applied universally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chemical usages and location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provide a more rational approach to these standar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s around the world. We also conducted a survey of 100 stakeholders in chemical-handling fac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a reasonable method to appl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are located within an industrial complex and they handle only a small quantity of ORA.

한국에서는 2008년과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를 위해서는 광우병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광우병의 병리학적 내용을 고찰한 뒤 광우병 파동의 5대 핵심쟁점에 대해 과학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행성 뇌 질병인 ‘sCJD’와 광우병 감염 소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sCJD’는 구분되며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인간 대상 ‘vCJD’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희귀병이며 한국에서 발병한 적은 없다. 셋째, ‘30개월 이하 쇠고기로 인한 vCJD 발생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특정위험물질 ‘SRM’ 범위는 변형 프리온 유무뿐 아니라 감염력 실험결과, 지역 내 광우병발병 빈도, 도축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석적 유연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프리온 유전자(PRPN) 중 129번 아미노산의 ‘Methionine/ Methionine형은 ‘프리온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인정된다. 다만, 219번 아미노산의 Glutamic acid/Lysine형 은 vCJD 발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G/L형’은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이 높아 ‘한국인의 vCJD에 취약성’을 언급할 때는 연령, 해부조직학적 구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also called as ‘Mad Cow Disease’, outbreaks created fear and social conflict in 2008 and 2012 in Korea, and their impacts still remain pres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raise public understanding of BSE issues by providing the accurate scientific data and implement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ies for socially acceptable solutions. We examined the pathological aspects of BSE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cluding news articles. We focused on the five key controversies over BSE-infected beef from U.S. from a science communication perspective, such as (1) association between degenerative brain disease and vCJD, (2) prevalence of human vCJD, (3) risk of vCJD infection associated with beef from 30-month-old cattle, (4) establishment of SRM range, and (5) the review of claims that Koreans are genetically susceptible to CJD.

본 연구는 국내 화학물질 배출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지방정부와 비노 출 지방정부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환경부정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샤페 검정법을 통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라 구별 된 지방정부 별 사회경제적 지표 평균값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229개 지방정부 중 23개의 지방 정부에서 화학물 질 배출량 전체의 약 70%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화학 물질 배출에 노출된 지방 정부의 사회 경제적 지표 평균값과 노출되지 않은 지방 정부 지표 평균값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학물질 배출이 지역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 어있으며 화학물질배출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환경부정의가 나타남을 대변한다.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actual status of environmental injustice in Korea through finding a geographic distribution of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and compar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exposed to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with those without being exposed to the emissions. It employed ‘one-way ANOVA’ and ‘Scheffe’s metho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mean values of socio-economic indicators. The following results are found: (1) among 229 governments, about 70% of total amount of chemical emissions had been disproportionately accumulated in only 23 local governments mainly located in Seoul and Chungcheong regions; 2)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o-economic indicators between the groups of local governments with and without exposure of chemical substance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on particular regions in Korea, implying environmental injustice between the regions with high and low exposure of chemical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