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Criteria for Facilities Handling Toxic Chem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Threshold Quantity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hemical Control Act in 2015 to promote chemical safety, particularly enhancing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handling facilities. Although it provided a significant accident prevention effect due to the stronger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dustry has been complaining that some standards are applied universally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chemical usages and location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provide a more rational approach to these standar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s around the world. We also conducted a survey of 100 stakeholders in chemical-handling fac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a reasonable method to appl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are located within an industrial complex and they handle only a small quantity of ORA.
한국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신설 되었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장 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사고예방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기준들은 취급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 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이해관계자 1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산업단지 입주여부와 장외영향평가 소량취급 여부를 구분하여 차등적용 및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Ⅲ. 국내⋅외 화학안전관리 규정별 기준수량 1. 국내 화학안전관리 규정 2. 국외 화학안전관리 규정 3. 국내⋅외 화학안전관리 규정별 기준수량 분석 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입지 적용 방안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2. 선호도 설문결과 Ⅴ. 결론 및 고찰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