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법령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며,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담조직을 대통령 직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부분에서는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anagement on these several kinds of disasters is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s duty of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ly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in such aspect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urrently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there is necessity for newly prescribing by clearly defining maximally. Second, the revision of legislation is needed through closely examining its provisions between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and between individual law and regulation order so that contradiction and vacuum cannot occur in applying the law on disaster and safety control due to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mutually individual laws. Given newly enacting legislation, the prudent enactment of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so that such contradiction and vacuum cannot occur through carefully examin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Third, the necessity is in agreement in principle for legalizing the comprehens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f including disaster and safety control because the excessive segmentation in legislative provision of individual sphere is thought to be undesirable in a sense of causing problems such as controversy over the concerned legislative application scope and ambiguity of responsibility. Fourth, the integrative anti-terrorism organization needed through integrating and analyzing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disclose and suppress terrorism in advance as for anti-terrorism activity, the enactment of the separately terrorism prevention law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at will support this. Fifth, there is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organiza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manage and adjust several kinds of disasters. Sixth, In the private section, our country is also thought to be desirable to put agency of administering the guidance․volunteer training program on information sharing․role of volunteer group in the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gency.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대상지역으로서 부산시를 선정하여 부산시 풍수해 저감을 위하여 부산시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재난 대응행동 수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 풍수해 정보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상, 수문, IT인프라(infra), 네트웤, 웹 표출 등의 기반기술과 초고속망, 클러스터 컴퓨팅 기법 등의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부산시 소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풍수해(風水害), 특히 태풍을 대상으로 종합 풍수해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로부터 개발된 종합 풍수해 정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향후 부산시 방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부산시의 방재관련 기술 증대를 통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to develop prototype integrated natural disaster information system, which was targeted at Busan for supporting to the action plan against disaster in that area. To develop the system, the already established technologies (meteorology, hydrology, IT infrastructure, network, web display) and existing infrastructure (high speed networks, cluster computing techniques) are fully utilized. This testbed, then, is operated in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Busan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In conclusion, by operating the prototype integrated natural disaster informa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make a direction toward a future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in Busan. Furthermore, this system will also be helpful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and action plann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prevention-related technique in Busan.

우리에게 생소한 '사후관리'의 용어는 WMD위협이 9.11테러 이후에 전쟁이 아닌 평시의 위협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 전쟁과 관련된 재난관리와 WMD전략문서, 미 국방부의 교범, 연합사의 작전문서 등에 등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어 WMD의 재난대응체제, 국가전략, 군사작전의 3개영역으로 확대, 발전, 연계되어 하나의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WMD전략과 정책은 한국의 WMD사태 발생 시 이를 해외 사후관리(FCM)작전으로 지원토록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WMD재난발생의 고 위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후관리체제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WMD사후관리 능력구축은 북한의 WMD 사용을 억지(Deter)하고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자 재난대응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사후관리 개념과 실질적 WMD대응자산인 사후관리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재난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충분한 한국 WMD재난 대응능력의 한축을 보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해외 사후관리 작전의 국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와 절차의 정립이 요구되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는 확인된 자산과 절차에 의해 한미연합 민관군 WMD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After 9/11 terror, WMD threat has been not any more a threat in war but in peace; the term of Consequence Management (CM) was strongly appeared after 9/11. It has been mentioned o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related with U.S.’s war on terror, WMD strategy documents, the manual of U.S. DoD, and the operation document of ROK-U.S. CFC. In this circumstance, it has been divided and developed into three domains: Disaster response system, National Strategy, and Military operations. U.S.’s WMD strategy has designed South Korea’s CM to be supported by FCM (Foreign Consequence Management) when a WMD accident occurs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South Korea is not ready enough to accept the system of U.S.’s CM even though South Korea belongs to the zone of high WMD threat. South Korea’s well-build CM capacity, however, is required because it is National strategy and Disaster response assets for deterring North Korea’s WMD use and minimizing WMD damage. For this reas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U.S.’s CM and to accept it to South Korea’s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military operations leads to stronger WMD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MND should make a system and procedures for the connection between FCM of U.S. and CM of South Korea. To achieve this, implementing ROK-US Combined (civil-government-military) WMD-CM exercise is firstly needed.

이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 피해지역 중 하나인 태안군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6가지 지표, 즉 건강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생활지표, 미래지표, 정책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 삶의 질 측정 지표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지표의 경우, 기름유출로 인해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지표의 경우에는 기름유출 사고가 주민의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표는 가족 간의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 모두가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지표에서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수준 모두 나빠졌으며, 생활문제 중에서는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표에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예전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기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이 노후대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장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과반수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have tried to search for the present condition of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in Taean local government severely afflicted by the accident of Hebei Spirit oil spill disaster on 4 December in 2007 and would like to provide some good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astated area's residents.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 this paper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bout the QOL and the related states of arts with Hebei Spirit accidents, and developed and used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QOL in Taean as follows; health, economy, social, living, future,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ditions of residents in disaster-afflicted area, all most all the indicators are affected negatively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현대 테러리즘은 발생양상이 개별국가나 단체를 초월하여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사태와 아프간‧ 이라크 전은 국가안보와 전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테러리즘의 개념과 양상의 변화 추이와 더불어 테러리스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역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 시대를 거쳐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와있다. 작금,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은 테러조직에게 신경조직으로써 활용성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테러조직들은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선전활동과 자금조달, 그리고 가상공간에 성전학습소를 설치하여 원격학습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으로 지지자들을 더욱 교화시키고 적을 혼란스럽게 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이러한 현상은 9.11 테러 이후로 급증하여 인터넷은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양상이 되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의 인터넷 활용성 증대에 비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그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UN 등 국제기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개별국가들은 사사로운 자국의 이해논리에 국한하기보다 국제법적 기초를 토대로 인류평화 유지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The modern terrorism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counties or organizations but occurs in transnational nature.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paradigm of war has been changed especially after 9.11 crisis and Afghan-Iraq war. Along with the dramatic changes in the concept and the aspect of terrorism, the world has faced to various changes in communication over the centuries. As technology has progressed, terrorist groups have moved from the cassette tape era to that of videotape, and to that of the sophisticated options available across the internet. As the high-end technology has made progress and terrorists have taken advantages, internet has become as their 'nerve system.' Not only do they communicate through the internet, but use it for may different areas such as propaganda, transfer of funds, and installing holy-academies to support self-indoctrination of terrorists. By using the internet the terrorists wage psychological warfare to confuse their enemies and instill fear in the minds of the public. Such phenomenon has increased rapidly over after the events of 9/11 and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ransnational terrorism. However, even a decade after the terrorists or extremists mastered the use of the internet, government policy and decision-makers have done little to address the problem. Therefore, it requires more progressive actions from UN and other institutions that will influence governments to develop effective and enduring policies. Furthermore, each government should not only take their actions for a clear and distinct benefit for themselves, but also need to take their attitudes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prepare the restri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reason of peacekeeping.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재건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한국군을 아프간에 재파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의 정치·군사적 장악력이 급속도로 확대된 반면, 미군과 나토군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군의 입지는 점차 좁아져 군사적 열세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9년 12월에 3만 여명 수준의 아프간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활동할 PRT 팀과 보호 병력은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며, 테러로 인한 PRT 요원들과 군 병력의 안전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군의 재파병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개시되고 나면 최대의 위협은 IED가 될 가능성은 높다. IED는 이라크에서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엔 아프간에서도 IED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아프간 재파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IED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단기적으로는 IED 대응원칙 수립, IED 위협 평가 및 대응 계획수립, IED 대응에 대한 실질적 교육 및 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첨단 장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파병 이전에 대 IED 장비의 완벽한 전력화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對) IED 정보 능력 강화, IED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IED 교리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by the request of the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dispatch its troops to Afganistan again. The main purpose of the troops is to support the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activities. In recent, Taleban has gained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over the Afganistan. However, the armies of the US, NATO and Afganistan have been suffering from inferiority in military strength against antigovernment rebel forces in Afganistan. As a result,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send more troops up to 30,000 in November 2009.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PRT) and the ROK troops will face an armed conflicts with Taleban, which is one of the bad scenarios for the ROK. After the starting their assignment, it is likely that Improvised Explosive Device(IED) might be one of the most serious risks of safety for ROK troops and PRT. In Iraq, the use of IED has steadily declined since the year of 2007, the major casualties are still coming from the IED attacks.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IED in Afghanistan has dramatically increased causing great concerns. It is said that IED will continue to threaten security forces in Afganistan. In this connection, with the re-dispatch of troops coming soon, analysis on the counter-IED operation capability and pre-preparation efforts should be taken. In the short term, establishment of IED response principle, threat evaluation of IED, introduction of counter-IED equipment and education on the responsive skills against IED have to be followed. In the long run, reinforcement of intelligence capability on the IED, comprehensive response organization against IED and military doctrine on the IED should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국제 운동경기장을 문화적 공간으로서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수익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하여 사후활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사후활용모형,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지역사회의 복지․체육․레저․문화 활동의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전략기획체제를 갖춘 경기장의 사후활용 체계 구축을 통하여 경기장 관리를 위한 기획역량을 실제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고객지향적 시설행정을 구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후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첫째, 공익성, 수익성 구분에 의한 경기장별 공공과 민간의 역할배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입시설과 주요 운영방향에 대한 차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중심형, 공익중심형 경기장의 비용적 측면은 기업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기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적 측면에서의 거시적 미션이 필요하며, 경기장별 또는 유형별 최장기적 시각을 반영한 비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포함한 전략기획체계를 갖추어 성과중심의 운영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익시설 및 공익시설에 관한 제안으로 의료관광을 통한 아웃바운드 수요 창출, 도시형 실버타운 유치를 통한 임대 또는 운영 수익 확대, 수도권의 가족관광산업 육성, 지역의 브랜드마크로서의 도시숲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subsequent ap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stadium in local society as a cultural institutions that have a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lment of the welfare and benefit obligations. Also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r the harmony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of the citizens space. And suggests several requirements relating the management strategic planning.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ole must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s joined the development of stadium. Second, it needs integrated the mission, vision, strategies, indicators based strategic planning which are more appropriate to measure the actual performance from the high level goals to low level goals reflected policy priorities and adjusted weight and target. Strategic planning approach is important to help set priorities and allocate scarce resources in managing international stadium. Third,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posals such as the medical tourism, silver town, family tourism and urban forest as a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Facilities.

본 연구는 국내 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의약품 관리체계를 비교하고 의약품 표시 준수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어도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부분의 정보를 제품 내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제약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표시기준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왜곡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별 의약품 관리체계를 알아보고, 중국, 미국, 일본의 의약품 표시 준수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필요가 있다. 둘째, 의약품 내 표기사항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표기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medicine management system and actual conditions of abservance of labelling in Korea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Consumer has no option but to depend on in-product labelling because of purchasing and using OTC(medicine for over the counter) without medical doctor or dentist's prescrip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have following qualifications to supply safety OTC to consumer. First, we need to set high standards of OTC labelling. Second, pharmaceutical company must follow OTC labelling rules. Third, consumer can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OTC labelling. To achieve this, we studied county medicine management system and comparative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of abservance of Korea, China, America and Japan.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we need to develop a system for clear understanding the OTC directions. Second, it is important to raise consumers' understanding and read-ability of in-product directions. Finally, we need to improve the labelling method of packaging for better using OTC to consumer.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차원의 개발방식과 유형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 관광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발의 실패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현재로써는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현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례연구를 토대로 언급되어진 지역관광개발의 위협요인을 도출하여 특징을 파악한 후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위협요인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발견하는데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위해 인과지도를 사용하여 핵심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initiative for this study was a need to understand the pitfalls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n terms of long term planning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is endless planning is impacting on residents’ social lives and causing economic loss through planning delays. Finally, environmental damage may be a consequence of tourism planning if the project is not followed through in full for any reason.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basic causes through background research in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barriers. This will find cause and effect through constraints processing,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barrier factors. This study uses a causal map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and results of barrier factors. Causal maps are used as a tool for analyzing dynamic problems and discussing the outcome of analyzed problems. Using this processes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e technical solutions and to make informed decisions.

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재해의연금이 어떤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의연금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재난지역의 공동체가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 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Recently, there are lots of disaster victims from frequent disasters. Disaster victims are thirsty for any other people's interests and supports. But if outside aid would distribute without an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we have been experienced conflict cases that many disaster victims have another pain and community was disintegrate under allocation of disaster aid and disaster relief donations.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is paper deals with recipient, time lag for payment, and support principle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In order to measure relative importance of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three measurement fields and nineteen measurement indices were developed.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ime lag for payment has been perceived most important area among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Next, support principles has got the second grade importance. Finally, recipient has been perceived important standards as third priority grade among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http://www.kci.go.kr/kciportal/ci/contents/ciConnReprerSearchPopup.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재난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 부족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이 대두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 확보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물 관리 선진국들은 물 부족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물의 사용규제와 사용량 및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기근 국가로 물 절약 및 재이용의 생활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빗물을 이용한 담수화와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영국 및 프랑스는 유역별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수자원의 질 관리가 제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물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식의 변화는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물 사용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해수의 담수화, 빗물관리 등 물 확보를 위한 노력과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형성되도록 물 관리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Water is becoming scarcer and scarcer,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cross the globe, due to climate change. Water has already emerged a source of growth and development. Some peoples call water ‘blue gold’ comparable to ‘black gold’, or crude oil. Many global corporations are rushing to a ‘water war’ to make money, while a number of people are suffering from drought and a lack of water. The water shortage is a common global problem.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double in 35 years,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roblem will exacerbate. About 550 million people currently live in countries undergoing water shortages. In Korea, resident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re grappling with drought. There are about 120,000 people suffering from water shortages in the nation. In this contexts,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for the solution of the water shortage in Korea. The first, it is inevitable to devise a long-term plan to maximize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water. Seco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better water service system to prevent a looming water crisis. Finally, water conservation campaign is required to change citizen's way of living and avoid the waste of water. The aim of campaign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ter we all use at home and at work. The key to water efficiency is reducing waste not restricting use.

생명과학기술이란 인류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기아․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해 줄 만능 해결사로 기대되는 한편 인류에게 해가 되는 여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생식을 거치지 않은 인간복제의 위험성, 유전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고용과 보험에서의 차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등이 그것이다. 세계의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적 규제에 의해 위험성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은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생명과학기술의 수준과 법제적 대처에 관한 세심한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하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있어야만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Biotechnology is all the technology activities which are studied the phenomena of life and used the characteristics of it to enhance human welfar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be a key which can solve all human diseases, starv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nd etc, but at the same time it has many risks harmful to the human being. Those are the risk of human cloning,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insurance due to misuse․abuse of genetic information, the risk of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caused by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tc. In many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y have been making legislative regulations to remove and prevent those biotechnology's risks. We should legislate to ban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in principle. But considering the positive aspects of it, the exception should be allowed in the limited range to promotive human welfare.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s fast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risks. Therefore, the appropriate legislative regulations through careful observation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legislations are required. Only when we make national and social efforts to enforce legislative regulations, we ensure the safety of biotechnology and mark the progress of it.

본 연구에서는 실험환경이 취약한 대학의 연구실험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구실험실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인 석사, 박사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실험실의 환경실태와 위험요인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실험실 환경실태를 분석한 결과 설비적 측면과 관리실태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비상용품이나 응급장비, 개인보호설비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활동의 주체인 연구활동종사자가 가장 위험하고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위험은 전기적 위험, 화학적 위험, 그리고 가스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위험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실험실내의 위험요인에 문제해결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무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인식 변화를 위한 안전교육 방식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기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해결책, 조사 ․ 분석, 상의, 그리고 회피 방식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his paper conducts a survey of the actual status and analyze the risk level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state of environment of research laboratories among MA and PhD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who are engaged in research activity. In 2008, fourteen major accidents occurred, causing significant human or property damag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they are exposed to varied and complex experimental environment such as electric equipment, chemicals, gas, etc. related to experiment, and this creates many problems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safety of laboratories. The risk level is influenced by the disconformity between the objective risk of various factors a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and in terms of this recognition, the characteristics of risk themselves that are inherent in various risks exert influence upon risk recognition. In respect to risk in university laboratories which are vulnerable to accidents, people engaged in research activity perceive at a lower degree the recognized level of risk due to the necessity and familiarity of everyday class in the laboratory. Further, the absence of training on risks in laboratories limits the risk information of people engaged in research activity, and thus there appears limitations of recognition capability, and such absence causes a person to overlook and pass over a range of risk factors in the laboratory which is a complex environment, and this leads to accidents. The study seeks to explore the actual state of safety awareness of people engaged in research activity based on a questionnaire on solving problems of risk factor. Moreover, the study seeks to utilize the results of research as basic data for safety management and training for laboratories.

최근 천암함 사고는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고민을 요구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은 국민방위에서 국민보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기존의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관료제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미국, 영국,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안보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명령과 통제 중심의 국민방위 패러다임이 보다 강조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Recent accident of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causes a dispute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rldwide, the paradigm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changing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 This trend means that the system transition from traditional bureaucracy to collaborative governance is under way in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nvestigate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ir implication in the UK, the US, and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of overemphasis on command and control centered civil defence paradigm in the case of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 suggested.

The field of Emergency Management is in a period of dramatic knowledge expansion. Practitioners from divers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all levels of government are enjoying increased visibility and resources in combating a string of media enriched disaster events. A growing number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from multiple originating disciplines are bringing together an ever‐increasing body of written work to support the recognition of Emergency Management as a profession and as a field for academic inquiry. Thi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opelled by the expansion of Emergency Management issues across disciplines, the establishment of a large number of academic programs across the country, and increasing visibility of disaster and its consequences, including the most recent emphasis on terrorism and homeland security. Within the developing field, given the existing academic curricula, what are some of the core knowledge components of Emergency Management and what is the relative emphasis placed on each of the identified components. And within theses areas of emphasis, to what extent does the curricula content create intersection between originating disciplines and institutions of Emergency Management practice, or more plainly stated, between academics and practi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