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 - 영국, 미국, 한국의 비교 연구
The Evolu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US, and Korea
Recent accident of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causes a dispute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rldwide, the paradigm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changing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 This trend means that the system transition from traditional bureaucracy to collaborative governance is under way in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nvestigate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ir implication in the UK, the US, and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of overemphasis on command and control centered civil defence paradigm in the case of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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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암함 사고는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고민을 요구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은 국민방위에서 국민보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기존의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관료제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미국, 영국,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안보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명령과 통제 중심의 국민방위 패러다임이 보다 강조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국민방위의 관점 2. 국민보호 관점으로의 전환 3.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위기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이해 Ⅲ. 주요국의 위기관리 체제의 변화 1. 위기관리의 대상적 범위 2. 미국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3. 영국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