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0권 제8호 (10건)
No

논문

1

작업운전자의 자각피로도와 교통사고경험 관련성

조가희, 이명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1-1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본 연구는 직업운전자 자가 피로도 및 교통사고 경험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자각피로도와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도 소재 휴게소와 운수업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동, 교통사고와 미상해 및 졸음운전 경험, 자각피로도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운전 자각피로도 및 일반 자각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경험 수준도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운전 자각피로는 미상해(r=.445, p<.01), 졸음운전(r=.489, p<.01),교통사고(r=.324, p<.01)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 자각피로는 미상해(r=.445, p<.01), 졸음운전(r=.489, p<.01), 교통사고(r=.324, p<.01)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통사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면시간(β=0.193, p<.01), 월지출(β=0.243, p<.001),일반 자각피로도(β=0.220, p<.01), 운전 자각피로도(β=0.372, p<.01), 운동여부(β=0.193, p<.01), 근무시간(β=0.082, p<.01)이 있었으며, 수면시간과 운동은 음(-)의 방향, 월지출, 일반 자각피로도, 운전 자각피로도, 근무시간은 정(+)적인 방향으로 사교통사고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사업용 화물자동차 직업운전자의 피로도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법정 근로시간 기준 및 야간근무일수 제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Commercial motor vehicle accident incidence and mortality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vehicles. The main cause of this accidents are drowsiness, fatigue and other human factor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 of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fatigue and traffic accidents.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Korean male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Visiting the expressway rest areas and work places, located in Gyeong-ki or Seoul district.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8, 2013 to May 31. Totally, the questionnaires of 200 drivers were fully filled out. Higher monthly income, larger vehicle, harder smoking and drinking, irregular breakfast were related with driving fatigue(p<.05). Higher age, larger vehicle, shorter sleeping hours, harder drinking irregular break fast were related with general fatigue(p<.05). Traffic Accident is dependent on Monthly income and outcome, working hours, frequency of exercise, sleeping hours(p<.05). Night driving, working hours, sleeping hours are highly regulated with drowsy driving(p<.01). At the last, the factors that affected to the traffic accident were sleeping hours(β=0.193, p<.01),monthly outcome(β=0.243, p<.001), general fatigue(β=0.220, p<.01), drive fatigue(β=0.372, p<.01), exercise(β=0.193, p<.01), working hours(β=0.082, p<.01). In the results,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level of health behaviors was lower than other drivers. And their working hours and night driving are higher than other drivers. Due to these properties,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traffic accident and drowsy driving experience is higher than the other drivers. However,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who take enough sleep felt less fatigue, and showed a low level of drowsy driving and traffic accidents experience.

2

민간조사제도가 민간경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손동운, 조성구, 김동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15-2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50년간의 성장을 통해 현재 약15만 명의 종사자와 4,000여개의 업체가 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성장하여 민간조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틈새로 민간조사업체은 고수익을 위해 미행, 도청. 살인청부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사립탐정을 새로운 신직업 육성계획으로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송영근의원의「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 동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을 유망한 사업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범주로 공권력의 한계, 범죄의 증가,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수요자의 확대, 민영화 정책, 사회전반에 적용 등 이었으며, 유망하지 않은 사업의 범주로는 자격제도, 불법적 운영, 특정된 수요층, 인재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Korea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ms large scale market which has around 150,000 workers and over 4,000 companies but inadequate treatment and environment for private security guard still don't attain qualitative growth than quantitative growth. Private investigation which has grown a kind of private security has began to came from foreign country to korea since Korea joined OECD and thereabout legislation was tried in assembly to make a legal basis of private investigation but until now it hasn't enacted so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 conducts illegality like a contract, tail and tap for high profits. Past march growing new job plan was issued in cabinet meeting s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on Jae 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ng Young Geun's 「Private Investigation Act」 are getting power. This study intended for examining effect of adopting private investigation on private security industry's prospect in exploratory. Results of study show 'very prospective business'(39.7%), 'prospective business'(25.7%), 'average'(12.1%), not prospective business(14.3%), not very prospective business(7.9%) so usually respondents think adopting of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make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prospective business. Plus respondents show that 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limitation of public power, growing of crime, growing of large security company, expansion of customer, privatization policy and application of society at large and non-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qualification system, illegal operation, specified user class and supply of capable person.

3

5,800원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에 구축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의 주안점은 무엇이고 또 제시된 의견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분석을 위해 세월호 사고 이후 4월 22일부터 5월 23일 32일까지 주요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은 재난관리 프로세스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 중 대응 분야에 집중된 면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문가 의견은 재난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관계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 보다는 새로운 재난대응조직 신설이라는 하드웨어적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지방 중심의 현장 컨트롤타워 보다 중앙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opinions of experts regarding building a new disaster management system after Sewol Ferry Disaster. Its goal is to review what are the main points of opinions of the experts in various disaster management fields and problems of such opinions. For analysi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expert opinions posted at major internet portal sites from April 22 to May 23, for 32 days after Sewol Ferry Disaster. The results are as follow: 1) Most of expert opinions are focused on response phase among disaster management processes including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2) Expert opinions are centered more on improving hardware, adopting new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rather than on software aspect related to improving function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Directions of discussions are toward reinforcing control tower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that of the field in local areas.

4

XP-SWMM 모형을 이용한 단위유량도 변화에 따른 유출량 산정

이진영, 전계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51-6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XP-SWMM을 적용하여 단위유량기법에 따라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서초 빗물펌프장의 수위를 이용한 추정 유입량과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유입량의 추정은 서초 빗물 펌프장의 운영실적과 유수지 수위-용량 관계로부터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유역에서의 적합한 단위유량도는 시간-면적법이며 도달시간 산정공식은 Kerby 공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도시유역의 유출해석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assessment for discharge rate at Seo-cho pump station and discharge rate by each method draw the proper unit hydrograph. The discharge is estimated by time series analysis of elevation relationship at beginning and end time of pump operation and calculation of reservoir elevation-volume polynomial regression equation. As a result of study on the least deficiency is found at Time-Area method from each rainfall time series comparison of discharge volume. Kerby formula is more effectiv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base data of runoff analysis at urban basin.

5

산림 내 주요시설물 주변의 산불위험성 연구

권춘근, 이시영, 염찬호, 박흥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63-8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연구에서는 산림 내 주요 시설물인 요양소, 펜션, 휴양림 주변의 산불위험인자 도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주변 입지적인 여건, 임상여건 및 산림과의 이격거리, 산불방지 시설 여부, 숲 가꾸기 관련, 접근성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물들이 주변임상의 수고가 10m 이하, 주변 임상이 침엽수림, 주요경급이 중경목 지역, 주변산림 밀도가 높고, 주변 산림과의 이격거리가 짧고, 산불방지 시설 미설치, 숲 가꾸기 미실시, 진화자원 진출입로의 개수가 1개이고 폭이 7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산불발생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n this study, a fiel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5 categories including locational conditions, forest conditions and separation distances with forests, existence of forest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est caring, and accessability related factors regarding facilities which is a key facility within forest areas in order to provide a forest fire safety diagnosis system and a basic resource of forest fire damage reducing technology regarding facilities which is a key facility within forest areas. Study results show that facilities with coniferous forests, medium hard wood areas, tree heights less than 10m, higher surrounding forest densities, shorter separation distance with surrounding forests, without forest fire prevention facilities, without forest care, and one entrance with width less than 7m for fire extinguishing support had a higher possibility of suffering damage in case of forest fires.

6

5,100원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분이 물티슈에서도 검출되면서 물티슈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티슈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티슈의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보다 안전한 물티슈를 구매하려 노력하는 등으로 일반적이지 못한 소비자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티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안전성 평가 및 행동, 정보신뢰성, 선호 정보원, 실제 물티슈의 표시실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물티슈의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관리․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해물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안전제품 공개 등으로 소비자가 위해를 수용하기 보다는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물티슈 표시정보기준을 품명, 모델명 표시통일, 감전, 알러지 등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권장유통기한 표시, 수입 물티슈에 대한 표시를 한국어 사용, 국내 표시기준 적용, 포장 전면에 주요 표시사항 제시, 주요 안전정보는 그림과 문자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risk of wet tissues has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since a series of deaths of pregnant women and children due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 the spring of 2011 and the detection of the problematic humidifier disinfectant in wet tissues. Although consumers are aware of the risk of wet tissues, they show behavior different from the common consumer behavior such as trying to purchase safer wet tissues instead of reducing their usage.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consumers' subjective safety evaluation and information reliability of wet tissues, preferred source of information, and actual labeling of wet tissu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 for consumers' safe uses of wet tissue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active with i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duct safety and try to restore consumer reliability in a long term. Secondly, measures should be taken so that consumers can use wet tissues safely such as active promotions of harmful substances and disclosure of safe produc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labeling information criteria for wet tissues. The labeling criteria should be especially reinforced around the unification of product and model names, addition of cautions with usage including electric shock and allergy, indication of the recommended expiration date, usage of Korea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labeling criteria for imported wet tissues, provision of the major labeling information on the front of the package, and increased readability of major safety information through pictures and letters for consumers.

7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손성구, 권경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99-1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들 중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상품은 구성성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상품에 있어 이러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표시이며,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을 알리고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느 상품에 비교해서도 표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학, 약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개입시켜 소비자를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그룹(전문의약품)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룹(일반의약품)과의 보호정도가 다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와 새로 분류된 의약품 사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의약품 간에 전문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편, 미국의 표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2012년 11월 15일에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people have the right to be guarded by their country in matters that relate to public health and the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 health of their people. Filtering bad products and setting a standard of testing the products in advance of public distribution is an important guarding activity of the country, which is executed through many regulations. Especially, Food and drug have the biggest effect on human health because they are used to influence the body’s physiological function. Therefore, there are strict regulations on them. The safety of ingredients of products is important, and providing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utilize this information properly is important as well. It is the label in a product that provides this importa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isks which are intrinsically included in a drug. Since the label is meant to be user friendly, the regulation on the drug label is very strict compared to other products. But, general consumers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medicine and pharmacy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risks and preventive method by using only the label. For that reason, the country forces experts to interven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drug companie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There have been 2 groups of drugs until the new system allowed for the selling of drugs in the CV store out of the pharmacy area. This means that there is no expert to protect the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new group. Eliminating experts intervening needs corresponding protection measures can be interpreted as discarding the country's duties towards people's health.

8

유역유출모형에 의한 유출특성 분석

김태우, 맹승진, 최현수, 김동주, 장익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119-1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하천 및 환경용수등의 증가로 수자원 이용환경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물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유출모형은 이수와 치수 목적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의 유역특성 분석, 표준유역분할, 강우관측소 선정, 티센계수 및 표준유역별 일평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수기 물관리를 위해 장기 유출모형인 SSARR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의 민감도 분석,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증을 통해 용담댐, 대청댐 및 공주지점에 대한 유출특성을 분석하였다.

Due to the recent unusual changes in weather, extreme floods and droughts are becoming more frequent. Moreover, with the advancements in the social economy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river and environmental water demand, the utilization conditions of water resources are worsening. In these inadequate circumstances, the runoff-model, which is used for more appropriate water management, takes o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different objectives of a low flow season versus a high flow season.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river basin characteristics of the Geum River basin, divides it into standard unit watershed, selects precipitation observatories, and calculates the Thiessen coefficient and the daily mean rainfall per standard unit watershed. Moreover, for water management during the low flow season, the continuous rainfall-runoff model, the SSARR model, is used. Furthermore, through the use of the model’s sensitivity analysis, parameter calibration, and parameter verification, the runoff characteristics of Yongdam Dam, Daecheong Dam, and Gongju water level station are analyzed.

9

경찰의 지식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민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8호 2014.08 pp.135-1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100원

지식에 대한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활동과 지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여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경찰 조직의 경우,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일정 부분 진행이 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 조직의 새로운 자원, 즉 지적 자본인 지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경찰 조직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및 구축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시도하였다. 경찰에서는 각 업무에 따라 지식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으나 운영상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식 공유 채널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전담부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퇴직자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t is from the early 1990s began to emphasize this aspect of knowledge management. Now it is part of the discussion is extended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are knowledge based o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o utilize the knowledge and knowledge activities. Currently, the police organizational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s constructed some. However, it represents a limitations in terms of training and motivation for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e knowledge that is required to the new resourc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solv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with the situation of the system related program activities and knowledge of police organization. The police system is built to work on individual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but operational limitations were found. First, it needs to be improved the convenience utilization of the field-orient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knowledge sharing channel for ensuring reli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departments. Fourth, the incentives must be improved ways for knowledge adopted. Fifth, there is a need for ways to utilize knowledge of police retiree.

10

4,900원

핵실험 이전 장거리 미사일·로켓 시험발사의 행태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핵·미사일 개발 포기와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도발적 태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을 대상으로 ‘영합 게임'과 ‘치킨 게임'을 토대로 ‘벼랑 끝 전략’과 위협과 위기조성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제비츠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 동안 6자회담의 틀 내에선 미사일, 생화학 무기 문제와 같은 현존하는 다른 군사적 문제들이 외면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확산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루어져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에 의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6자회담에서 동의한 상호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에 토대를 둔 상응 조치, 동시 대응, 단계별 접근을 이행해야 한다. 생화학 무기 비확산을 위해선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북한은 “생물독소무기금지협약”의 틀 내에서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North Korea's military acts with a pattern of a long-range missile/rocket test launch fulfilled before a nuclear test were worsened the problem and security environment in a region, which shows Pyongyang's unwillingness to give up th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Such a provocative attitude included political purposes, which presents the Clusewitzian sense with Pyongyang's creating crisis and "menace-for-compensation strategy" as well as "brinkmanship strategy," bearing in mind of a 'zero-sum game' and a 'chicken game' in opposition to Washington, in a process of obtaining the nuclear armed missile. Meanwhile, other pending military issues such as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problem in a six-party talks framework were disregarded. Their issues should be dealt with for the purpose of not simply the WMD and missile non-proliferation but easing tension phase and being more st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best way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n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is to adhere to the mutual agreements consented to at the six-nation talks in pursuit of corresponding steps, simultaneous response, and step-by-step approach based on the Joint Statement with a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nd "action for action." Fo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the North has to enter into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both the US and the DPRK simultaneously should agree and keep punishment for violation in a framework of “Biological Toxin Weapons Convention.”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