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재의 과다공급과는 반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재 공급 가능성의 수준은 공급주체가 가지는 권력의 정도와 공공재 소비의 범위에 따르는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난관리는 과소공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 여부와 재난 발생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를 분류해 본 결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에서의 정부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mpetency through the causes of the short 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as a public goods on contrary to the general oversupply of public goods. As a result, the possiblities of supply level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based on the criteria such as the power of public goods' supply agency and the consumption scope, i.e. the influence of the related stakeholder groups. In this context, we confirmed the possiblities of short 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And when we classified the results of decision 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the government sector, it is needed that we have to, firstly, gain people's trust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 the very point that secur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y and people's active and voluntarily participation competency in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대한 요인의 한 가지로 위기 평가자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가, 이러한 평가와 6ㆍ2 지방선거 간의 상관관계,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대응을 평가하는 응답자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나 이것이 6ㆍ2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위기대응평가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자는 정부의 위기대응이 적절하였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기 대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 성향이 편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how an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influences his/her evaluation o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The case of Cheonam occurred in March 36, 2010, was analyzed for investigating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and public's response to the government. We also looked at how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of Cheonam was associated with local election held on June 2, 2010. The findings showed that individuals' political position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evaluation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The more conservative, the more supportive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on Cheonan.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법 자체를 계량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일종인 KrKwic 프로그램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한 도구인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타난 재난관리 관련 키워드간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관계’ 등이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각 기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Korean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legal problems i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analyzed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eoretically and then perform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mong keywo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ppearing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by applying the KrKwic program, which is a content analysis tool, and the NetMiner program, which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find keyword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disaster’ wa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was followed by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lation’ in order of centra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re critica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law attaches importance to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relations among involved institutions.

2011년 3월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해수 중으로 유입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화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인접하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해 우리국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걱정하였다. 방사성물질은 대기 및 해양을 통해 이동과 확산을 하며, 해양생물의 체내에 농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양에서 해수 및 해양생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해양조사 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해양의 해류에 대한 예측모델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확산, 해양생물 체내 농축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Highly radioactive materials have been released into the ocea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ollowing the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on 11 March 2011. The Japanese leakage accident became one of the most serious global issues. It especially draws concern from Koreans who fear possible direct radiation exposure due to their geographic closeness and distrust Japanese government information on radiation.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on 29 October 2011 by a French research institute, the pollution of the Pacific Ocean was probably 30 times bigger than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reported in May 2011.} Radioactive substances usually spread through air and oceans, and can be accumulated in marine life and eventually in human body. To minimize the potential radiation exposures and long-term effects on human health, we propose to design and establish a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this system, sea water and biological samples will be periodically and extensively collected to detect and identify spatial and ecological pathways of radioactivity. Together with data from satellites, the collected data will be utilized to forecast the magnitude and dispersion of radioactivity by developing a bio-physical coupling model that combines general oceanic circulation and ecological models.

본 연구는 산업복지관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근무환경여건에서는 근무공간 등의 편의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여건에서는 대다수가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관리여건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넷째, 보수여건에서는 보수 책정의 공정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인사관리여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근무환경 요인별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가장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관리 여건, 관리 여건, 보수 여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여건과 보수여건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환경여건 또한, 근무공간이나 근무처 내 휴식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방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For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our society and the height of the rapid entry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field of fire prevention in a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administration services are being requested. Thes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emand for the Fire Administration and absolute lack of manpower supply and fire officials for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heavy burden of relative deprivation rather quality life is degrading factor. The fire area of fire protection activities. structures, emergency and disasters as well. Disaster in your hands from touching scene where long time ago already. Despite poor working environment,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committed fraud against the fire officers can pull you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y at the time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soon as the immediate response is not emotional nine trillion an analysis of issues and efforts to seek improvements to the system could be us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위기관련 매뉴얼,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의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사후적･단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식량위기의 레벨에 따른 세부대책을 입안하고, 세부대책의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식량위기를 그 심각도에 따라 3단계의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별로 정보 수집‧분석‧제공의 체계화, 식량공급의 확보, 식량가격‧유통의 안정과 관련한 세부대책을 입안한다. 그리고 세부대책을 수행할 조직체계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 시･도지사, 관련 위원회 및 연구기관,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직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또한 매뉴얼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이 현존하는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혹은 어떤 법령이 새로이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은 향후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nual for food crises as well as developing the policy measures to prevent food crises. In the process, du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legal foundation. Three levels, namely level 1 through level 3, of food crises ar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severity. Policies for food crises are basically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ugmenting supply, stabilizing food prices and market distribution, and others. A manual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per policies in case of food cris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e crisis headquarter plays a pivotal role here, by diagnosing the severity of the crises and timely enforcing the countermeasures, to maintain the citizen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ystem and thus overcome the crises.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특성의 변화, 그리고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K-water의 홍수기 사전대응체제 개선이 2011년 댐 운영 성과(홍수조절 성과)에 기여한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해 강우량의 2/3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되는 매우 어려운 물관리 여건에 놓여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상예측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증가시키고 극한 홍수 및 가뭄을 발생,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1년 홍수기에는 <장마전선과 6월 태풍으로는 48년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5호 태풍 “메아리”의 내습>, <서울지역 관측사상 역대 최대의 3일 강우량(587.5mm)을 기록한 중부지방 기습폭우(7월)>, <제9호 태풍 “무이파”와 기압골 영향(8월)> 등 크게 세 번에 걸친 홍수가 있었다. 특히, 태풍 “무이파”와 기압골 영향으로 인해 섬진강댐은 유례없는 홍수를 맞아 댐 상․하류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나 개선된 사전대응체제를 기반으로 계획 방류 이내에서 안정적 홍수조절을 시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2011년 홍수기 다목적댐은 홍수기 총 유입량(197억㎥)을 효과적으로 댐 내에 저류하고 69억㎥(유입량 36%)만을 하류수위가 저하된 후 점진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천 주요지점 수위를 1.6~4.6m 저하시키는 등 우리나라 치수방재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of the rainfall condition in Korea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round world and the result of dam operation in this year. As the result, we try to figure out importance of multi-purpose dam for preventing water-related disasters and discuss how much the Flood Response System contributed to dam operation efficiency. Basically, it is very difficulty to manage water resources in Korea, because two-third of annual rainfall amount pour down during rainy season(June～September). Moreover, Climate Changes continue to increase uncertainty for weather prediction. In rainy season 2011,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directly being affected by typhoon "MEARI" in June, and recorded the highest precipitation ever for three days. Besides, Seomjin-river multi-purpose dam was placed at risk from the worst floods ever recorded, but flood damage was minimized with the improved Flood Respose System before the rainy season. As a result, multi-purpose dams which are operated by K-water carried out the flood control duties faithfully.

최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과 같은 전자정부 e-서비스품질을 저해하는 안전성(security)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성을 포함한 전자정부 e-서비스의 품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 중 전자정부 e-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e-서비스 품질요인 중 안전성이 전자정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반응성,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의 요인들이 e-서비스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 사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반적인 e-서비스 만족도에 안전성 차원이 의미 있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향후 지속적인 e-서비스의 활용에도 안전성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성의 제고는 보다 발전전적인 전자정부 e-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Further advances in e-service within Korea has assumingly increased th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nd this increase in connectivity has, in turn, stimulated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an enhancement of trustworthiness and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by improving government responsiveness. For such an advance in e-service, analysis of both quality and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s e-service should be undertaken while a systematic research analysis should be in place for its use in evaluation of the e-service. This research aims at breaking up the quality-evaluation dimensions into several factors and looking into each of these factors. Using these factors, the citizens' satisfaction level of the service will be measu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all the factors, responsiveness, efficiency, reliability and secur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service while security was shown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a logistic analysis on continuous usability was used. It should be noticed that security, in particular, generated significant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securit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 e-service and that for future e-service application, securit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put under consideration. That is to say, citizens nowadays are more eager to receive safe e-service and thus, enhancement of the security of the service to improve overall e-service is a prerequisite for providing a much more developed e-government services.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되었을 때,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연대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관여정도와 방식, 정책갈등과 협력양태, 그리고 정책변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이전은 정책갈등의 성격상 성장잠재력과 도민편익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행정서비스 제공, 상징성, 영역성, 도민의 결속력 강화, 지역발전의 매개적 역할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들 간의 선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과도한 경쟁문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이전 규칙과 보편타당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대립되는 정부간 갈등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옹호연합세력들 간의 갈등 형태를 파악한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를 통해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 생각된다.

As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ervice has always been exist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lection of location according to relocating a public instit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 of relocating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s comprehended as excessive competition to invite preferred-facil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it has many advantages like administration service supply, symbolic significance, territoriality, solidarity reinforcement among the inhabitants of province, the mediator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o on. However,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intent of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relocation, the interested parties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lack of the obvious relocation-rules and universal standards. Therefor, It should be achiev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of success or fail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ocation of whole public institution facilities and especially grasp the conflict forms between support-alliance on ways of using ACF model, which will suggest useful experiential material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rough similar policy cases.

지역경찰이란 지구대와 파출소를 뜻하는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우리 경찰은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경찰학교 개설 운영, 생활치안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활동에 대한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지역경찰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지역경찰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대표적인 경찰서 운영과 지역경찰 관련 프로그램 시행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지역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경찰 운용이 전문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제시되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 관련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지역경찰과 주민, 타 관련기관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신고 대응 전담 부서의 설치, 지역경찰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경찰 활동 부서의 세분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실행, 국민 대상으로 한 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gressed by literature study to examine theory about local police's activity. First, examined Korean local police's latest activity actual conditions. Also, examined American department which is operating establishing various local police unit, and observed for representative police station operation and local police program enforcement. I wish to search correct realization about Korean local police through this study and specialization plan about use. Because the local police are located very near with local resident, rank and files can think most importantly among police activity. Various program and countermeasure about the local police should be prepared and is reason of study that must examine specialization plan of use. To finds, and searches plan for solution of the problem with local resident whether there is some problem in local community is important.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생성된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 개방성, 시․공간적 무제약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표시의 기회와 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 개인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명예훼손 등 여러 법적 문제들이 있으나, 본 논문은 최근의 일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규제만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은 소통의 탈중심성, 양방향성, 시공간 장벽의 극복,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탈경계화,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뒤섞임, 말하기와 글쓰기의 탈경계화,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혼재성, 시청각적·사회적 단서의 희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매체적 속성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사이버공간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개방된 매체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고 형성되는 의견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의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은 하버마스가 제기하고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성에 필수적인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텔레데모크라시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법익․사회적 법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인류역사가 발전시켜온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종래 오프라인영역과 관련하여 발전시켜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규제의 한계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그것에도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정책 등에 비판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oday, cyberspace generated b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has greatly expand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by spreading remarkably the opportunity and the method to express individual intention due to its features such as interactivity, openness, time-spatial unrestriction. But, on the other hand, we come to see the fact that due to anonymity individual and social lawful benefits such as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are increasingly infringed. Though there are many lawful problems being discussed such as defamations in cyberspace, this paper confines the criticization toward government and governmental policy and policy makers concerning, what is called, Minerva case, in cyberspace. The interactivity through internet includes decentralization in communication, both directions, the removal in barrier of time and space, escaping boundary in the formal and the informal, the blending of the formal and the informal, escaping speaking and writing, the blending of simultaneousness and non-simultaneousness, the scarcity of visual and audio and social clues. Thes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s media are not sufficient but we can foresee that cyberspace will play a positive part in development of democracy. Cyberspace is a open medium that gives us the freedom of individual expression and the viewpoints represented in syberspace can be more exchanged as various information and viewpoints than the viewpoints made in existing mass media. And cyberspace can be said to have the function of public sphere that Hamabus spoke of and inactivate the discussion atmosphere that is essential to the decision of democratic intentions and give the space as a new teledemocracy that is beyond the existing method. Thoug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an be said to be confined for others' lawful and social benefits, the over limits and controls government can block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human history has developed. So the established principles toward the limits and regulations in freedom of expression concerning the offline boundary should be observed as hard as cyberspace. Especially the regulations toward the criticization of governmental policy should be allowed in harder and limited conditions.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토석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토석류의 발생은 하류지역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산지하천으로 유입되어 통수단면적의 감소와 같은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토석류는 산지지역의 이용을 위한 개발과정, 산악지도로의 안전성 및 하천으로 유입하는 토사의 유입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많은 토석류 연구자들은 토석류 위험지역의 분석과 피해의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토석류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수치해석프로그램 중에 침식과 퇴적작용의 반영이 가능하며 모의수행의 편리한 장점이 있는 Kanako-1D를 이용하여 제천의 토석류 발생지역에 적용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토석류발생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Kanako-1D로 모의된 양은 LiDAR와 수치지도를 활용해 얻은 토석류유출량에 약 71%인 6,953m3 로 평가되었다.

Recently because of severe rain storm arising from the climate change, frequency of debris flow is increasing. Occurrence of debris flow causes huge losses of life and property in downstream areas. Also sediment formed by occurrence of debris flow is supplied into mountainous river, which causes the secondary damage such as reduction of cross-sectional area or blocking access routes to the disaster areas. Debris flow is attracting much interest of specialist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use of mountainous area, safety of mountainous road and inflow of earth and sand flowing into the river channel. Therefore debris flow researchers in the world are conducting study in many ways for analysis of debris flow hazard areas and damage reduction. But they have a lot of difficulty studying because of complexity and diversity of debris flow. In this study, Kanako-1D was used among debris flow numerical analysis softwares. And Kanako-1D can reflect erosion and sedimentation and has advantage of convenience for simulation. By using Kanako-1D, the program was applied to the debris flow areas in Jecheon and was compared with debris flow production through field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amount simulated by Kanako-1D was 6,953m3, 71% of debris flow discharge gained by using LiDAR and 1:5000 numerical map.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와 후속발달과의 연관성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장애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조차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보고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기초로 학대아동의 현황과 후속조치 상황, 학대피해 아동이 보이는 장애의 유형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정 내에서 장애아동의 학대와 연관된 변인을 아동과 부모의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아의 부모를 위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유형을 교육중심프로그램과 치료중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ith a disabilities. Although several studies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children's abuse and developmental problems,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 data related with disabled children abuse and little systematic approaches to protect their rights in Korea. Based on 2010 Abused Children's Status Reports, the status of abused children, follow-up results, and the type of disorders seen by abused children were reviewed. As there are relatively few preventive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current abuse prevention programs were divided into education-oriented programs and treatment-oriented programs to serve as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how to design appropriate abuse prevention programs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ir par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