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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Analyze the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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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6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46
  • 저자
    류상일, 남궁승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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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Korean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legal problems i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analyzed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eoretically and then perform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mong keywo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ppearing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by applying the KrKwic program, which is a content analysis tool, and the NetMiner program, which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find keyword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disaster’ wa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was followed by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lation’ in order of centra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re critica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law attaches importance to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relations among involved institution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법 자체를 계량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일종인 KrKwic 프로그램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한 도구인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타난 재난관리 관련 키워드간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관계’ 등이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각 기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검토
  1. 재난 관련 법체계의 변천사
  2. 재난 관련 법체계
  3. 선행연구 검토
 Ⅲ.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내용 분석
  1. 연구방법론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핵심단어 분석 결과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핵심 단어 간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류상일 [ Sang Il Ryu |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남궁승태 [ Seung Tai Namkung |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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