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 cyberspace generated b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has greatly expand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by spreading remarkably the opportunity and the method to express individual intention due to its features such as interactivity, openness, time-spatial unrestriction. But, on the other hand, we come to see the fact that due to anonymity individual and social lawful benefits such as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are increasingly infringed. Though there are many lawful problems being discussed such as defamations in cyberspace, this paper confines the criticization toward government and governmental policy and policy makers concerning, what is called, Minerva case, in cyberspace. The interactivity through internet includes decentralization in communication, both directions, the removal in barrier of time and space, escaping boundary in the formal and the informal, the blending of the formal and the informal, escaping speaking and writing, the blending of simultaneousness and non-simultaneousness, the scarcity of visual and audio and social clues. Thes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s media are not sufficient but we can foresee that cyberspace will play a positive part in development of democracy. Cyberspace is a open medium that gives us the freedom of individual expression and the viewpoints represented in syberspace can be more exchanged as various information and viewpoints than the viewpoints made in existing mass media. And cyberspace can be said to have the function of public sphere that Hamabus spoke of and inactivate the discussion atmosphere that is essential to the decision of democratic intentions and give the space as a new teledemocracy that is beyond the existing method. Thoug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an be said to be confined for others' lawful and social benefits, the over limits and controls government can block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human history has developed. So the established principles toward the limits and regulations in freedom of expression concerning the offline boundary should be observed as hard as cyberspace. Especially the regulations toward the criticization of governmental policy should be allowed in harder and limited conditions.

한국어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생성된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 개방성, 시․공간적 무제약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표시의 기회와 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 개인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명예훼손 등 여러 법적 문제들이 있으나, 본 논문은 최근의 일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규제만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은 소통의 탈중심성, 양방향성, 시공간 장벽의 극복,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탈경계화,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뒤섞임, 말하기와 글쓰기의 탈경계화,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혼재성, 시청각적·사회적 단서의 희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매체적 속성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사이버공간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개방된 매체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고 형성되는 의견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의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은 하버마스가 제기하고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성에 필수적인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텔레데모크라시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법익․사회적 법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인류역사가 발전시켜온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종래 오프라인영역과 관련하여 발전시켜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규제의 한계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그것에도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정책 등에 비판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매개체의 범위
  3. 표현의 대상인의사의 개념범위
  4. 표현의 자유의 한계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Ⅲ.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1.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표현행위
  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곽영길 [ Young Gil Kwak | 충남도립청양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