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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사건 이후 정책과정 모형 연구 - 정책실패 이후 정부 입법변화 과정 연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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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미디어의 보도와 사건이 가지는 상징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숙고 없이 의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도는 한정된 의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들의 문제제기나 지배 엘리트들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정책 독점 형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미디어가 만든 환경적 재앙의 상징들과 그것들을 활용한 이슈의 확장은 집단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슈를 확장시키고 정책채택에 필요한 증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정책이슈로 고려되어 의제화되고, 결정의제로 진입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결정의제로 인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국회 심의 및 의결 등의 과정에서 엘리트 집단의 저항 또는 지지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법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Cobb과 Elder(1995), Kingdon(1995), Birkland(2005)가 논의한 이슈형성, 의제설정의 논의를 통해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In case of the outbreak of notable incidents,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issue as agenda through mass media coverage of the issue and symbols of the issue. However, media reports have limited agendas and a little influence on the policy change. Therefore, media reports would induce a monopoly of policy by means of the popular demands or the ruling elites. It is important that symbols of environmental disaster which are created by mass media, and expansion of issues, as a tool which is utilized for specific groups. Because it expands the issues, and shows the evidences which is necessary for policy adoption. These issues could develop into agendas, which gains mor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receive supports or objections of elite groups. Issues eventually could be adopted by congress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process model for follow-up studies, and argues its applicability, through understanding of concepts including issue formation and agenda-setting argued by Cobb & Elder(1995), Kingdon(1995), and Birkland(2005), and an analysis on legislation process in Korea.
재난구호·복구지원활동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향 - 인도양 쓰나미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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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 재난사태 구호과정과 복구지원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2004년 당시 쓰나미 재해에 대해 세계 각국은 각 원조단체들에게 풍족한 성금을 제공했고, 이에 힘입어 각 원조단체들은 협력이나 업무조정을 통해 원조활동의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각자가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개별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와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재해를 입은 국가의 정부와 선도적 국제 원조기관, 그리고 해외 원조단체들이 어떻게 업무조정을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재해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와 행정지원 서비스를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각 원조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하며, 유엔 등의 선도 원조기관은 재난 관련 전문인력과 공용자원을 신속히 재난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조기관들은 재난 현장조사와 재난활동 평가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재난 구호활동의 불필요한 중복과 공백을 막는 한편, 원조활동 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동 평가 보고서의 작성과 홍보는 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원조기관들의 업무조정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that were observed in the emergency relief assistance activities and recovery process after the 2004 Indian Ocean Tsunami disaster, and it seeks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to prevent repeating problem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vities. The generous funds that were collected for relief of the 2004 Tsunami led many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organizations to focus on their individual projects for more visible and tangible outcomes in a short period of time rather than 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mselves for synergy effects of aid. As this incurred many trials and errors as well as ine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GOs. The government of disaster-hit countries need to induc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organization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facilities for relief work through a coordination meeting, while a leading organization or the UN needs to manage the coordination effectively by swiftly providing professional staff and commonly usable resources to the fields. It would be desirabl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rganizations to conduct jointly needs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duplications and gaps and produce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overall assistance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production and promotion of a joint evaluation report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inducing humanitarian assistance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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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소방학 내지 소방행정 연구가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소방학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행정 관련 국내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방행정연구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소방행정 관련 석박사논문 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2005년 이후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초창기 소방행정 관련 연구는 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많고, 아울러 2000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 즉,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 즉, 행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5-1999년 시기 연구는 소방행정에서 재난관리, 구급업무, 응급의료의 학문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00-2004년 시기는 의용소방대와 민간부분의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간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방행정 연구의 경향성이 더욱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행정 연구경향 역시 제도적 연구보다는 행태적 연구가 많았으나, 이전 시기에 비해 대국민 재난안전 인식이나 예방 인식 등에 관한 연구 등 더욱더 다변화된 연구주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identity of Fire Science Technology. It analyzed the trend of studies in Fire Science Technology from 1990s when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were activated and increased up to now. In other words, we analyzed the trend of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using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on master and Ph.D degree theses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area from 1990 to 2013. From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 first, there was rapid increase in quantity of theses related to firefighting administration in 2000s comparing to 1990s. They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2005 specifically. Second, early studies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mainly focused on institutional studies in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after 2000 they mostly analyzed behaviors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Third, to make year 2000 as a starting point, the mainstream of studies was shifted from institutional studies(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o behavioral studies(studies on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In particular, disaster management, first aid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me to be established to some extent between 1995 and 1999, and studies on volunteer fire department and civil sector emerged in the period of 2000 to 2004. It means the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became more diversified and segmented comparing to old trend which focused on public sector only. Additionally, between 2010 and 2013 more diversified research themes appeared such as disaster safety awareness of people and perception on prevention, although there were more behavioral studies than institutional studies just like the previou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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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군부의 등장이후 헌정질서의 위기상황에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펼친 교민들의 민주화운동과 단체의 활동상을 고찰하였다. 유럽지역 교민들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민주화운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영향력을 크게 미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민중항쟁의 좌절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로 인하여 일반교민들은 사회의식에 눈을 떴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당시 교민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어떠한 활동방식을 전개했는지,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내의 억압된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어진 장에서 교민단체가 국제사회에서 현지정당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여론형성을 현지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오늘날 교민사회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 구심력의 역할을 맡아온 오월민중제의 의미성을 살피고자 했다.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democratic movement of Koreans in Europe after the 18th May Democratic Uprising. This work tries to describe the democracy movement of the Koreans abroad and the history of Korean groups in Europe. In particular, the ideas of the groups for the democracy of Korea are analyzed and the movements are explained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Gwangju massacre in 1980 many Koreans had taken part in the demonstration in Europe. In the crisis of democracy the Koreans abroad played a leading role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The demonstration in Europe is evaluated by the three aspects for the evolving democracy in Korea. The first of the three is that the Uprising induced public participation; Second, the Koreans abroad had fought with different groups for democrac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rd, the Koreans abroad expanded the citizen movement to the unification movement. The 18th May Gwangju Uprising and succession of its sprit could be called as decisive operator to realize the democracy in Korea. Since May 1987, the memorial May Minjungje is continuously held once a year and is organized by the Preparatory Commission of various groups.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has resonated with Koreans in the global move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is paper Lee Jong-hyun, Kim Jin-hyang, Lee Jun-sik, Kim A-il, Kim Jung-suk, Jang Il-Jung, Yun Un-sub, Choi Young-Suk and Choi Hyun-duk are concretely examined and their activities are described. This study of the democracy movement of the Koreans in Europe has the meaning to lay the foundations in this area of research.
5,800원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ㆍ심리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은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체적ㆍ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를 감안한 서비스지원,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society develops, crime is constantly on the rise. we are constantly on the rise as the interest for the crime conduct research on the causes of crime, but in recent years, the victim of the damage caused by crime, they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recovery. In our surroundings common violent crime by crime victims are not getting the right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is the lack of support for my static. Be the firs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and in contact with the victims of police violence, victims of crime need to be carried out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despite the police's violent crime victims support is still lacking. One-Stop support center is in progress, the violent crime victims assistance, professionalism, my only support stat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to victims of violent crime are still lacking. In this study, related institution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victim services support a violent crime, the police violent crime victims ' psychological first aid measures, such as conducting.
5,200원
본 연구에서는 산림 내 주요 시설물인 사찰 문화재 주변의 산불위험인자 도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사찰 문화재 주변 발화인자, 입지적인 여건, 임상여건 및 산림과의 이격거리, 산불방지 시설 여부, 숲 가꾸 기 관련, 접근성 관련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물들이 경사가 급한 지역 에 있을수록, 주변 임상이 침엽수림, 중경목 지역, 주변임상 수고가 10m 이하, 주변산림 밀도가 높을수록, 주변 산림과의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산불방지 시설 미설치 시설물, 숲 가꾸기 미실시 지역, 진화자원 진출입로의 개수 가 1개이고 폭이 7m 이하일 경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n this study, a fiel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6 categories including ignition factors, locational conditions, forest conditions and separation distances with forests, existence of forest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est caring, and accessability related factors regarding Buddhist temple cultural assets which is a key facility within forest areas in order to provide a forest fire safety diagnosis system and a basic resource of forest fire damage reducing technology regarding Buddhist temple cultural assets which is a key facility within forest areas. Study results show that Buddhist temple cultural asset areas with steeper slopes, coniferous forests, medium hard wood areas, tree heights less than 10m, higher surrounding forest densities, shorter separation distance with surrounding forests, without forest fire prevention facilities, without forest care, and one entrance with width less than 7m for fire extinguishing support had a higher possibility of suffering damage in case of forest fires.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 - 국가긴급권의 사상과 규정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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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국가긴급권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긴급권제도를 헌법에 실정화함으로써 비상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의 발동요건, 기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제약적인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제4, 5공화국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제정헌법과 제3공화국헌법상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축소, 제한된 긴급권이라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존립을 보전하거나 국가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 발동권자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그 해석을 넓히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
I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comparative legal study about the emergency power. This power will take place in case the existence of a nation and the public peace is in great danger ,and it can cause constitutional problems. By stipulating the condition, period and boundary of the power in the Constitution, we can both admit the tyrannic power and limit the abuse of the power. The emergency dealing and ordinance of national finance and emergency ordinance in the Constitution of this republic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emergency measures in the fourth and fifth republic and similar to those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third republic. The president should exercise the emergency power to the necessary minimum. And this power is only admitted when there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cannot be solved in general ways ,and there is necessity of the urgent restor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 rule of the emergency power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llowing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exception cannot be admitted.
RMA-2 모형을 이용한 가곡천 솔섬주변의 흐름특성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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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곡천 하구부에 위치한 솔섬 주변의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이차원 흐름해석 모형인 RMA2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 모의를 위해 필요한 지형데이터와 입력자료는 가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RMA-2 모형은 먼저 하구부 솔섬과 교량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흐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개의 다른 형태로 mesh를 구성 하고 모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계획홍수위와 RMA-2 모형이 모의한 수위차가 0.04m~0.11m를 나타내었다. 실제 2012년 9월 17일 내륙한 태풍 산바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풍 산바시 실측한 유량을 유입유량으로 흐름해석을 수행한 결과 솔섬을 중심으로 좌안보다 우안 유속이 좀더 빠르게 분석되었다. 대상구간에 솔섬을 포함한 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수리특성 분석결과 수위의 변동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유속은 솔섬과 교량에 의해 최대유속이 0.27m/sec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order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s around Sol-seom at the mouth of the Gagokcheon, this study applied the RMA2 model, which is a two-dimensional flow analysis model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values indicated in the master plan for river development of Gagokcheon were used for the topographic and input data require to simulate the mod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flo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ol-seom and bridge structure at the mouth of the river, the RMA-2 model constructed the mesh in the two forms to perform simulations. As a result, the simulated water-level difference between the indicated design flood level and RMA-2 model was 0.04-0.11m. In fac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yphoon Sanba(2012), which made landfall on South Korea on September 17, 2012, flow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observed flow in Typhoon Sanba(2012) as inflow discharg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low velocity on the right bank was a little faster than that on the left bank centering Sol-seom. This study analyze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tructures including Sol-seom.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ater level, but the maximum flow velocity increased to 0.27 m/sec by Sol-seom and bridge.
4,900원
본 연구는 사업장측면에서 외생적인 원인에 의한 근로자의 인적자본 손실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업종, 규모, 근로자 구성 특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 산재 노출 가능 시간 등의 설명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사업장에서의 비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재해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고,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 변경시에 실시되는 보수안전교육은 재해자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n how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as influenced on industrial accidents. Using the 2009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data, we test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lassified by company size, workers’ characterisitcs, government policies related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other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an exposure time.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the non white-color job-workers in service sectors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nd also the education for working condition changes can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Nevertheless, mos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n cannot reduce the industial accidents dramatically, and thu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for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s.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ㆍ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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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별로 진로선택과 만족 그리고 전공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즉,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계열에 따라서 첫째, 진로선택 세부 요인 중 진로인식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 선호와 활동 참여 요인에서 계열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학습 선호 요인 즉, 전공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수업이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활동 참여 요인 즉, 전공 관련 직업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 세부 요인 중 전공 만족 요인과 학과 만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적응 세부 요인 중 전공수행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공 집중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전공공부에 대한 집중도는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의 결과로써 진로선택과 만족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월등히 높았으나 전공에 대한 집중은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진로선택, 만족과 전공적응에서는 계열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진로선택과 만족이 반드시 전공적응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선택과 만족 인식은 남학생들이 높았으나, 전공적응은 여학생들이 높았다. 다섯째,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학과만족은 고학년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한편, 진로선택 및 만족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선택과 만족이 전공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진로를 잘 선택해서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토대로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ir majors. That is to sa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health-care majors and social science maj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reer recognition among other career choice factors, bu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majors were found in learning preference and activity engagement factors. That is to say,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learning preference factors than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in that the former were interested in major classes and found themselves fit to major classes, and the formerwere also susceptible to activity engagement factors as they more frequently participated in major-related job events and club activities than the latt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other career satisfaction factors. That is to say, it turned out that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majors and with their departments.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performance among other major adjustment factor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immersion. That is to say,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were highly immersed in their major work. As for other results,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were much higher in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but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showed higher immersion in their majors. From this, we can tell that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do not necessarily have similar influence on major adjustment though a conjecture in this study was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between the major types. Fourth, as for gender differences, the male students had high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while their female counterparts had high recognition of major adjustment. Fifth, as for grade years, students in higher grade years had higher recognition of career, but had lower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among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it turned out that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major adjustment in the health-care majoring students, but not in the social science majoring students. It is conjectured that this was because the former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career as they well selected their career, and hence based on this, they were well adjusted to their majors.
토석류 모델에서 하상경사, 내부마찰각이 유사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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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동학적 토석류 모델에서 이용되는 하상에서 유사의 균형농도식을 구성하는 인자들 중에서 하상경사, 입자밀도, 내부마찰각이 유사의 균형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입자의 밀도는 유사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하상경사는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하상경사가 30°를 넘어서면 유사농도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37°정도에서 -50이하로 크게 감소한 후 0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내부마찰각조건에 따른 유사농도를 계산한 결과, 하상경사 5°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부마찰각이 작아질수록 하상경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내부마찰각이 20°에서 30°의 범위와 하상경사가 20°에서 30°로 존재하는 범위에서는 체적농도가 극한치로 발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토석류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하상경사와 내부마찰각의 일정 범위에 대한 체적농도의 값을 미리 설정해 두고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ebris flow model parameters such as bed slope, soil density and internal friction angle on mean volumetric concentration. While the soil density showed little effect on mean concentration under the condition from 2.5 to 3.0, the bed slope greatly influenced on mean concentration. The mean concentration was increased steeply in high bed slope over 30° and dropped to -50 in bed slope of 37° and converged to zero. In lower bed slope of 5°, friction angle showed minor effects on mean concentration. However, in high bed slope, as friction angle got smaller, the mean concentration increased steeply. Especially, at the range of 20° to 30° of friction angle and bed slope, the mean concentration jumped discontinuity. For the stable simulation in field case, it was thought that a proper mean concentration value should be applied in particular range of bed slope and friction angl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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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성패는 여유투자자금이 기업의 자금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기업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 욕심에 눈이 먼 경영자는 허위로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파괴를 불러와 자본시장의 기능마비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사회가 필요하게 된다. 이사들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외부이사가 영입이 되는데 이들은 기업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내부 및 외부 감사인들 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증진을 한다. 그리고 내부 감사인 들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취약 및 개선할 점은 없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부정의 예방과 적발 그리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기업지배구조의 중추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 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구조아래서 산출된 재무정보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Success of a nation's economy depends on how well savings are funnelled to entrepreneurs. A country that does this distribution well helps the entrepreneurs capitalize their innovative ideas and create jobs. For investors to channel their savings to entrepreneurs, they must be able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s on the financial information which is prepared under management’s responsibility. Motivated by personal gains, management often attempts to report financial statements fraudulently, which shakes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financial reporting. To provide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for their decision making, monitor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s inevitable. Because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a business, they need a mechanism to protect their investments. To that end, they elect directors of the board as their representatives to watch for their interests. For directors to perform their prescribed duties, they must be independent of management and possess financial expertise. But outside directors' lack of information on the business activities restricts their abilities. Audit committee helps the board discharge their responsibilities by handing out the information that it has learn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In addition, good internal control system enhances the quality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Internal auditors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to locate any weaknesses and implement them. This study is aimed to help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make their rational decisions basing on trustworthy financial reports they were provided. To that end, task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auditors must be coordinated to ensure prevention of frauds, or detection if they occur. When they collaborate in unity,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at governance would be reliable and help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achieve their goal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013.10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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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위협 및 공격 등의 안보위협에 자유롭지 못하다. 긴장된 국가 안보 정세 속에서, 정부는 불법 입국자나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 확인 제도를 확대하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정책이나 안전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테러가 발생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자유나 사생활 보호를 일정부분 국가에 양보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국가 안보 정책 수용도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국가 안보정책 및 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첫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불법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바탕을 둔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hen it comes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South Korea, terror attacks by North Korea and the invasion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are not excluded. Given that background, the administration takes firm measures against the threats, such as intensive surveillanc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 order to implement the security policy effectively, the cooperation with citizens and the agreement on the trade-off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are highly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the willingness of Korean teenagers to trade off civil liberties for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it seeks to understand why some teenagers are more willing to accept the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tests specific hypothese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factors, such as trust in government and national pride, on the willingness to trading civil liberties for national security. In result, the politics trust was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Specifically, those who trust in administration and in law enforcement were willing to support the national security control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when necessary. Another finding include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national pride and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hus, before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show reliable abilities and exemplary conducts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responsibility on fostering the youth with the righteous view on the national pride 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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